與 "野가 만든 공수처 못 믿겠다며 특검…블랙코미디"

SMNEWS

2024.05.24 1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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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스스로 못 믿겠다며 특검을 주장하자 "블랙코미디"라고 꼬집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한 당사자는 민주당이고, 패스트트랙을 2번이나 하며 억지로 공수처를 만든 것은 민주당"이라며 "이제 와서 못 믿겠다며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블랙코미디"라고 직격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당력을 총결집해 만든 독립적인 수사기구인 공수처를 못 믿고 특검하자는 것은 자기모순이자 법치 무시 행태"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경찰이 '수사'를 벌였다"며 "이는 민간 경찰에게 부여된 수사 권한을 침해한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수집한 증거는 효력이 없고, 그 수사 내용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정당한 수사를 전제로 한 수사 외압 여부는 애당초 성립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최근 당선인 워크숍에서 22대 국회에서 '장관·검사 등에 대한 국회 탄핵 권한 적극 활용', '패스트트랙 기한 단축' 등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은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성 사무총장은 "민주당 당선인들이 '입법 갑질'을 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삼권 분립 정신과 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국가 기능 무력화를 시도하는 민주당은 민주 정당이 아니라 '개딸'을 등에 업은 쿠데타 세력 같다"고 반발했다.

배 부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민주주의 파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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