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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지지총연합 "사법부는 행정부의 의료개혁 방해하지 말라"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5.11 15: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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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총연합'(의료개혁지지총연합)은 9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행정부의 의료개혁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의료개혁지지총연합은 "판사의 의대 증원 '과잉 관여'는 월권"이며 "사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행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심문 중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는 5월 10일까지 의대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달리, 서울고법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규모 결정 근거를 살피기 위해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과대학별 입학정원의 배분 결과를 논의한 교육부 '의대정원배정위원회'와 증원안을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립대인 부산대, 제주대, 강원대 등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 위한 학칙 개정이 부결되거나 보류, 상정 철회되는 변수가 발생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는 집행정지 항고심의 결론이 이달 중순께 나올 예정이므로, 개별 대학의 의대 증원 절차에 특별한 영향이 없으며, 학칙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을 대학에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의 방식에 따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총연합'(의료개혁지지총연합)은 리박스쿨, 서초구탄소중립지원센터, (사)한국진로직업개발원, 바른개헌국민연합,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서울과학포럼, 늘봄행복이강사회, 우남네트워크, 열린교육학부모회, 한국ESG경영협회, 생명과학교육연구회, (사)한국소잉산업진흥원, (사)국민통합실천연합, (사)그린환경운동본부,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자유통일청년정치연합, 푸른도서관운동본부, 그린나래 학부모연대, 공교육지킴이학부모연대, 새별작은도서관협회, 한일상생문화연구소, 대한민국희망연대, 한국자유환경총연맹, 함께행복교육봉사단, 트루스코리아, 자유정의시민연합, 참소액주주운동, 21세기미래교육연합, 기회평등학부모연대, 홈스쿨지원센터, (사)한국다문화청소년상담센터, 바른가정시민연대 등 35개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함께한다.



▶ 연세의대 교수들 "정부 의대증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붕괴 불러오고 있어" 비판▶ 외국 의사 투입 논란에...정부 "당장 투입 계획 없다"▶ 의정갈등 장기화에 외국의사 도입되나...시민들 "원활한 소통 가능할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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