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사실상 21대 국회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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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사실상 21대 국회 활동 종료

SMNEWS

2024.05.07 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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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을 조정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에서 불발됐다. 7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협상을 진행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리자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정반합을 도출하지 못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입법이 어렵게 됐다"며면서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 간에 의견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 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결국 연금특위는 '빈손'으로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오는 8일부터 예정됐던 영국·스웨덴 출장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은 "출장 기간 서로 주장만 하며 결론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서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 연금특위 여야 의원들, 유럽 출장…"국민연금 개혁 합의 시도"▶ 여야 '더내고 더받는' 연금안에 이견…"지금 태어나면, 40살 소득의 43% 보험료"▶ 복지부,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연금개혁 목적 부합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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