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해야될 일 하는 국회 됐으면…저출산·국민연금 함께 다뤄야"

SMNEWS

2024.05.16 1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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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은 지난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16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저출산과 연금개혁 세미나'를 열면서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4.10 총선 당선자 등 30여명이 자리했다.

좌장을 맡은 나경원 당선인은 "22대 국회 시작 전에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특검이나 정쟁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될 일을 하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며 "인구문제와 기후문제의 틀을 만들고 국가가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이른바 국가 대개조가 이뤄지는데 22대 국회가 올인해야 된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불신이 생겼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연금의 신뢰성을 높여야 하는만큼 저출산과 국민연금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점도 꼬집었다.

나 당선인은 "아이가 자산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부채가 되어버렸다"며 출산과 양육에 있어 개인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에서도 출산크레딧을 출산·육아 크레딧으로 확장하고 기존 1년이 아니라 10년 정도로 혜택 기간을 늘린다면 국민이 체감할 만한 연금 수급액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아이가 부채가 되는 것이 아닌 축복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하는 등 불신을 해소하고, 저출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연금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인구기후내일포럼' 창립 준비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윤창현 의원은 "연금개혁 특위에 있었지만 22대 국회에 연금 개혁을 끝내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며 "오늘 세미나를 통해 미래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축사에서 "나 당선인 말처럼 하나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를 재구조화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비대위 회의에서도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너무 늦지 않게 결혼해 가정을 이루도록 우리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하겠다"며 "젊은이들을 위한 주택·취업·육아·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특히 모성을 보호하게 돼 있다. 가정은 교육의 출발점이고, 가정에서 인성과 인격이 형성된다. 가정과 모성 보호를 중심으로 가정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야말로 국민의힘의 대강령"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경원 당선인께서 평소 저출산과 연금 문제에 많은 문제 인식과 열정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견들 잘 모아서 22대에서는 국민들께서 환영할만한, 믿을만한 대안 찾도록 하는데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권다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인구정책연구실 박사가 발제를 맡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이강구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권 박사는 "출산 크레딧의 중요 요인은 출산과 육아 활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는 데 있다"며 "출산 크레딧 지급 범위를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지급 기간도 자녀 1명당 2년씩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 뒤 기자들과 만나 나 당선인은 당권 도전에 관한 물음에 "사실 당이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있다"며 "그래서 낙선자뿐 아니라 당선자들과 가끔 만나고 말씀을 듣는다. 의견 공유 과정인데 일일이 당권과 연결시키면 밥도 못 먹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지난 14일 정양석 전 당 사무총장이 동석한 가운데 수도권 낙선자들과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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