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최고검, '테라 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 제기

SMNEWS

2024.03.22 0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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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최고 검찰청이 지난 21일(현지 시간)

[서울=서울미디어뉴스] 김영미 기자 = 몬테네그로 최고 검찰청이 지난 21일(현지 시간) '테라 루나'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와 포베다에 따르면, 최고 검찰청은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 성명에서 이 사안의 법적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최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최고 검찰청은 "법원이 권 씨의 송환 절차를 비정규적으로, 법에 어긋나게 진행했으며," "법원이 정의부 장관의 단독 권한인 송환국 결정에 대해 권한을 넘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고 검찰청은 항소심에서 최고 검찰청의 검사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최고 검찰청은 "최고 법원이 법적 타당성을 판단하고 법원의 결정을 변경할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8일에는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이 포드고리차 고등 법원에 권 씨를 한국이나 미국 중 어디로 송환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일반적인 송환 절차에서는 정의부 장관이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권 씨가 송환 요약 절차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이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송환 권한을 가진 고등 법원은 처음에는 권 씨를 미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으나, 항소 법원이 이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을 명령했다.

항소 법원은 원심이 미국 정부 공식 문서가 한국 것보다 하루 먼저 도착했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작년 3월 24일 영어로 이메일을 통해 송환을 요청했으며, 이는 미국 것보다 사흘 먼저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7일에 고등 법원은 이전 결정을 뒤집고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다. 항소 법원은 전날 고등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다.

항소 법원이 원래 결정을 확인함에 따라, 몬테네그로 법원의 권도형 씨 송환과 관련된 사법 절차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항소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

연합뉴스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정부는 그간 권씨가 미국으로 가기를 명시적으로 표현해왔다. 반면, 권씨는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하고 있다.

가짜 여권 사용으로 4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씨의 형기는 23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권씨가 이번 주말에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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