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檢 "수사 업무"

파이낸셜뉴스

2024.02.22 17:05:30

조회 132 추천 0 댓글 1

"격려금 명목 특활비 지급"
"민원실도 수사 관련 업무 수행"

22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이이원석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남용에 대한 내부제보 공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찰 특수활동비를 최소 수천만원 오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경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격려금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민원실 업무도 수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특활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서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뉴스타파 등은 22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검찰총장의 명백한 세금 오·남용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0일께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 민원실에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총장실에서 계장님께 내리신 특활비 100만원을 내일 우수직원격려 행사 때 청장님께서 전수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직 검찰공무원인 제보자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당시 대검은 100만원의 격려금에 대해 특수활동비 현금영수증에 서명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영수증 및 집행내용확인서의 명목은 '국정수행지원(대국민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정수행활동 지원'이었다.

또 제보자는 같은 날 대검 운영지원과로부터 '이 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민원담당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수활동비(수사활동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검찰청 민원실은 미원이나 고소·고발 접수, 제증명 발금, 세입, 열람등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라며 "검찰총장은 특별한 명목도 없이 민원실에 대한 격려금조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했다는 것으로, 이는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완전히 벗어난 지출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활비를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기한 특활비 오남용 의혹과 함께 특활비 기록 폐기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은 검찰이 특활비 기록을 무단으로 폐기한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민원실의 업무도 검찰 수사활동의 착수 초기 단계 업무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들이 고소·고발장 등을 접수하는 등 형사절차 진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며,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정보활동은 수사·비수사 부서로 일률적으로 구분될 수 없으며 민원부서는 검찰수사관이 근무하면서 수사·정보수집 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므로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수 있다"며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관련 증빙자료도 모두 구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근거없는 허위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혼 결심' 황정음 SNS에 의미심장 글 "남편, 이제 편하게..."▶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돌싱녀에 반해 결혼, 살림까지 맡아 했는데..." 초혼남의 사연 ▶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221446150259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504	'전공의 지침' 게시글 강제수사 착수...'의료계 파업' 고발인 조사 [2]	파이낸셜뉴스	02.23	3481	10
9503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치안산업 육성 나서	파이낸셜뉴스	02.23	108	0
9502	국힘, "민주, 선거구 획정 일방적 파기...피해는 결국 지역 몫"	파이낸셜뉴스	02.23	107	0
9501	"간호사에 '불법 진료' 지시 있었다"…간협 154건 신고 접수	파이낸셜뉴스	02.23	122	0
9500	'강제연행' 카이스트 졸업생…尹·경호처 인권위 진정 [1]	파이낸셜뉴스	02.23	130	0
9499	서울 서부지검·경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02.23	95	0
9498	5천만원에 성범죄 피해 여친 위증시켰다가 '덜미'	파이낸셜뉴스	02.23	102	0
9497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 6개월...더딘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02.23	98	0
9496	'美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사태' 세방전지, 미래에셋 상대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2.23	90	0
9495	"순금 세트 보여주세요"...1500만원 상당 금팔찌 훔친 여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2.23	97	0
9494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폭행'...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23	89	0
9493	"조국, 국정농단 판사와 식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02.23	86	0
9492	국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포퓰리즘 운동권 내로남불 정치	파이낸셜뉴스	02.23	73	0
9491	"국민 괴롭히는 법 집행해왔다" 윤석열 허위조작 영상 '접속차단'	파이낸셜뉴스	02.23	84	0
9490	"사직 전 자료 지워라" 전공의 지침 게시글 사이트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23	89	0
9489	검찰, 'LH 감리 입찰' 의혹 뇌물 공여,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02.23	74	0
9488	[속보]국힘, 마포을에 '운동권 출신' 함운경 전략공천	파이낸셜뉴스	02.23	86	0
9487	국힘 박대수 "강서을 후보 사퇴...무거운 짐 내려놓겠다"[2024	파이낸셜뉴스	02.23	75	0
9486	의료계 반발에 강대강 맞대응...줄 사법처리로 이어지나	파이낸셜뉴스	02.23	84	0
9485	'미국 송환'...천재에서 범죄자로 추락한 권도형은?[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2.23	79	0
9484	정부,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위한 중대본 회의 [1]	파이낸셜뉴스	02.22	159	0
9483	한국스카우트연맹 신임 총재에 이찬희 前대한변협회장 [1]	파이낸셜뉴스	02.22	178	0
9482	경찰, 계좌 동결 선점한 퓨처넷 사기, 환수 총력전 [1]	파이낸셜뉴스	02.22	568	0
9481	한동훈 "국민의미래 지도부 누가 되든 중요치 않아…우리 당으로 봐"[ [2]	파이낸셜뉴스	02.22	152	0
	시민단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檢 "수사 업무" [1]	파이낸셜뉴스	02.22	132	0
9479	검사 구형량 자동 추천하는 AI 검사... '검찰양형시스템' 4년만에 [11]	파이낸셜뉴스	02.22	1360	12
9478	현직검사가 음주운전…차량 전복돼 현행범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2.22	140	0
9477	소독·드레싱 늘고, 교수·전임의에 직접 환자 상태 보고...부담 커진 [3]	파이낸셜뉴스	02.22	155	1
9476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경찰...경찰 조사 중 [1]	파이낸셜뉴스	02.22	154	0
9475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1000건 넘는 선거 사범, 올해 폭증 예상 [1]	파이낸셜뉴스	02.22	133	0
9474	"눈길 참변"...경사로서 미끄러지는 차 온몸으로 막으려다 30대 남 [2]	파이낸셜뉴스	02.22	142	0
9473	폭설에 지하철 지연부터 사망사고까지...시민들, "출근길은 고행길" [6]	파이낸셜뉴스	02.22	1843	1
9472	대법 "지입차주라도 위탁업체 지휘·감독 등 받았으면 근로자"[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2.22	120	0
9471	"대화 나누자"...동대문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혐의 입건 [3]	파이낸셜뉴스	02.22	141	0
9470	북악터널 입구서 눈길 미끄러진 택시와 SUV 충돌 [1]	파이낸셜뉴스	02.22	127	0
9469	'노조 설립 방해 혐의' 세브란스병원 노동자 손배소도 제기 [1]	파이낸셜뉴스	02.22	127	0
9468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항소심,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심리 [1]	파이낸셜뉴스	02.22	124	0
9467	국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김현아 전 의원 공천 보류[2024	파이낸셜뉴스	02.22	78	0
9466	윤재옥,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퇴행적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202	파이낸셜뉴스	02.22	82	0
9465	화우, '저작권 침해 대응' 세미나 23일 개최 [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2.21	150	0
9464	'계엄 문건' 조현천, 재판 넘겨져…내란음모 '무혐의' [1]	파이낸셜뉴스	02.21	135	0
9463	검찰,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21	98	0
9462	현직 경찰, 총선 예비후보 폭행해 입건	파이낸셜뉴스	02.21	90	0
9461	'불법 비자금 의혹' 이호진 태광 회장, 강요·협박 등 혐의 추가 고 [1]	파이낸셜뉴스	02.21	124	0
9460	주취 후 국회 월담 후 흉기 난동 50대 남성, 구속기로 [1]	파이낸셜뉴스	02.21	451	1
9459	"유급도 감수한다"…의대생 집단 휴학에 내년 인턴 감소 우려도 나와[ [33]	파이낸셜뉴스	02.21	2106	0
9458	동자동 쪽방서 70대 노부부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2.21	94	0
9457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원칙적 구속수사" [일문일 [1]	파이낸셜뉴스	02.21	110	0
9456	"민간 병원 5곳 뺑뺑이...軍병원서 수술", 전공의 떠난 대학병원은 [6]	파이낸셜뉴스	02.21	1108	4
9455	"피해자들에 사죄", 혐의 인정한 황의조 형수...양형참작될까[최우석 [1]	파이낸셜뉴스	02.21	69	0
뉴스	[포토] 혜리, 아이고 예뻐라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