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조현천, 재판 넘겨져…내란음모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2024.02.21 18:53:14

조회 140 추천 0 댓글 1

박근혜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 검토
기무사 직무 벗어난 문건 작성케 한 혐의
다만 檢 "폭동 모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계엄령 선포 실질적 위험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65)이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내란음모죄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사령관을 기소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월에서 3월 사이 계엄령 선포 및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무력 진압 여부를 검토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당시 기무사에 비밀 TF를 구성하고 TF 팀원들로 하여금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과 공모해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없다는 한 장관의 간담회 발언은 없었다'는 허위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도 함께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계엄령 검토와 관련해 내란음모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국가권력을 배제,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지 △목적 달성할 정도로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했는지 △객관적으로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가 있는지 △실질적인 폭동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조 전 사령관은 앞서 사드 배치 지지여론 관련 예산을 편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4월 14일 구속기소돼 현재 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는 무혐의 처분했다. 계엄령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은 기무사를 해체하고 '기무사 계엄령 검토는 불법'이라는 발언을 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 검찰은 기무사 해체는 법령에 따른 조직 개편이었으며, '계엄령 검토 불법' 발언은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정체 알고보니...▶ 가수 현당 "故 방실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17년 동안..."▶ 여배우 며느리와 산부인과 방문한 김용건 "이런 경우는..."▶ "혼수 안 해 왔다" 트집 남편, 셋째 출산 아내에 요구한 것이...▶ '동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돌연 자백 "시동생에 배신감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504	'전공의 지침' 게시글 강제수사 착수...'의료계 파업' 고발인 조사 [2]	파이낸셜뉴스	02.23	3485	10
9503	경찰, 현장 대응력 강화…치안산업 육성 나서	파이낸셜뉴스	02.23	110	0
9502	국힘, "민주, 선거구 획정 일방적 파기...피해는 결국 지역 몫"	파이낸셜뉴스	02.23	109	0
9501	"간호사에 '불법 진료' 지시 있었다"…간협 154건 신고 접수	파이낸셜뉴스	02.23	125	0
9500	'강제연행' 카이스트 졸업생…尹·경호처 인권위 진정 [1]	파이낸셜뉴스	02.23	134	0
9499	서울 서부지검·경찰,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엄정 대응 방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02.23	96	0
9498	5천만원에 성범죄 피해 여친 위증시켰다가 '덜미'	파이낸셜뉴스	02.23	104	0
9497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 6개월...더딘 수사 속도	파이낸셜뉴스	02.23	101	0
9496	'美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사태' 세방전지, 미래에셋 상대 소송 패소	파이낸셜뉴스	02.23	92	0
9495	"순금 세트 보여주세요"...1500만원 상당 금팔찌 훔친 여성 검거	파이낸셜뉴스	02.23	98	0
9494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가 폭행'...3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23	92	0
9493	"조국, 국정농단 판사와 식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02.23	88	0
9492	국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 창당... "포퓰리즘 운동권 내로남불 정치	파이낸셜뉴스	02.23	77	0
9491	"국민 괴롭히는 법 집행해왔다" 윤석열 허위조작 영상 '접속차단'	파이낸셜뉴스	02.23	85	0
9490	"사직 전 자료 지워라" 전공의 지침 게시글 사이트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2.23	91	0
9489	검찰, 'LH 감리 입찰' 의혹 뇌물 공여,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02.23	76	0
9488	[속보]국힘, 마포을에 '운동권 출신' 함운경 전략공천	파이낸셜뉴스	02.23	88	0
9487	국힘 박대수 "강서을 후보 사퇴...무거운 짐 내려놓겠다"[2024	파이낸셜뉴스	02.23	76	0
9486	의료계 반발에 강대강 맞대응...줄 사법처리로 이어지나	파이낸셜뉴스	02.23	86	0
9485	'미국 송환'...천재에서 범죄자로 추락한 권도형은?[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02.23	80	0
9484	정부, 23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위한 중대본 회의 [1]	파이낸셜뉴스	02.22	164	0
9483	한국스카우트연맹 신임 총재에 이찬희 前대한변협회장 [1]	파이낸셜뉴스	02.22	182	0
9482	경찰, 계좌 동결 선점한 퓨처넷 사기, 환수 총력전 [1]	파이낸셜뉴스	02.22	572	0
9481	한동훈 "국민의미래 지도부 누가 되든 중요치 않아…우리 당으로 봐"[ [2]	파이낸셜뉴스	02.22	155	0
9480	시민단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오남용"...檢 "수사 업무" [1]	파이낸셜뉴스	02.22	134	0
9479	검사 구형량 자동 추천하는 AI 검사... '검찰양형시스템' 4년만에 [11]	파이낸셜뉴스	02.22	1362	12
9478	현직검사가 음주운전…차량 전복돼 현행범 체포 [1]	파이낸셜뉴스	02.22	143	0
9477	소독·드레싱 늘고, 교수·전임의에 직접 환자 상태 보고...부담 커진 [3]	파이낸셜뉴스	02.22	157	1
9476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직 경찰...경찰 조사 중 [1]	파이낸셜뉴스	02.22	157	0
9475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1000건 넘는 선거 사범, 올해 폭증 예상 [1]	파이낸셜뉴스	02.22	136	0
9474	"눈길 참변"...경사로서 미끄러지는 차 온몸으로 막으려다 30대 남 [2]	파이낸셜뉴스	02.22	146	0
9473	폭설에 지하철 지연부터 사망사고까지...시민들, "출근길은 고행길" [6]	파이낸셜뉴스	02.22	1847	1
9472	대법 "지입차주라도 위탁업체 지휘·감독 등 받았으면 근로자"[서초카페 [1]	파이낸셜뉴스	02.22	123	0
9471	"대화 나누자"...동대문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성추행 혐의 입건 [3]	파이낸셜뉴스	02.22	145	0
9470	북악터널 입구서 눈길 미끄러진 택시와 SUV 충돌 [1]	파이낸셜뉴스	02.22	133	0
9469	'노조 설립 방해 혐의' 세브란스병원 노동자 손배소도 제기 [1]	파이낸셜뉴스	02.22	131	0
9468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항소심,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심리 [1]	파이낸셜뉴스	02.22	127	0
9467	국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김현아 전 의원 공천 보류[2024	파이낸셜뉴스	02.22	81	0
9466	윤재옥,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퇴행적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202	파이낸셜뉴스	02.22	85	0
9465	화우, '저작권 침해 대응' 세미나 23일 개최 [로펌소식] [1]	파이낸셜뉴스	02.21	155	0
	'계엄 문건' 조현천, 재판 넘겨져…내란음모 '무혐의' [1]	파이낸셜뉴스	02.21	140	0
9463	검찰,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21	101	0
9462	현직 경찰, 총선 예비후보 폭행해 입건	파이낸셜뉴스	02.21	91	0
9461	'불법 비자금 의혹' 이호진 태광 회장, 강요·협박 등 혐의 추가 고 [1]	파이낸셜뉴스	02.21	126	0
9460	주취 후 국회 월담 후 흉기 난동 50대 남성, 구속기로 [1]	파이낸셜뉴스	02.21	456	1
9459	"유급도 감수한다"…의대생 집단 휴학에 내년 인턴 감소 우려도 나와[ [33]	파이낸셜뉴스	02.21	2110	0
9458	동자동 쪽방서 70대 노부부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2.21	97	0
9457	정부, 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배후세력, 원칙적 구속수사" [일문일 [1]	파이낸셜뉴스	02.21	112	0
9456	"민간 병원 5곳 뺑뺑이...軍병원서 수술", 전공의 떠난 대학병원은 [6]	파이낸셜뉴스	02.21	1111	4
9455	"피해자들에 사죄", 혐의 인정한 황의조 형수...양형참작될까[최우석 [1]	파이낸셜뉴스	02.21	75	0
뉴스	모델 문가비, 4년 만 근황…“한 아이의 엄마 됐다” 출산 고백 [전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