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 무효확인 항소심 주민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4.02.15 15:54:35

조회 60 추천 0 댓글 0

“‘고준위 방폐장 기본계획’ 무효확인은 소송대상 아냐” 법원

[파이낸셜뉴스] 강원도 삼척시 주민들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재판장 김승주 부장판사)는 15일 삼척시 주민 1166명이 원자력진흥위를 상대로 낸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하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삼척시 주민들은 2022년 3월 삼척시와 함께 원자력진흥위를 상대로 1심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2021년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가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의결했는데, 삼척시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 저장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계획을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 삼척시는 정부가 계획 수립에 있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소송 이유도 밝혔다.

쟁점은 삼척시와 주민들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무효를 구할 원고가 될 수 있는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처분성이 있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등이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4월 주민들과 삼척시가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요건 중 일부가 흠결돼 처분의 위법성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그전에 형식적 판결로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말한다.

이에 주민들과 삼척시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삼척시는 항소를 취하하면서 주민들만 원고로 남아 항소를 진행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갑자기 사라졌던 최홍만 반전 근황 "산에서.."▶ 아파트에서 부패된 시신 2구 발견, 둘 관계 알고보니..▶ 1433명이 "이혼해라" 충고, 아내의 '곰국' 문자 화제 ▶ 원룸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시신 살펴보니..▶ '코인 사기 연루설' 걸그룹 출신 여배우 "15년 동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716	"책임 회피 않겠다"던 尹…탄핵심판 버티기 언제까지[종합]	파이낸셜뉴스	14:31	0	0
15715	경찰, '검찰의 공수처 이첩'에 "공조본 체제로 끝까지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	14:29	0	0
15714	[단독]경찰, '여인형 비화폰 서버' 압색영장 공수처에 신청...첫	파이낸셜뉴스	14:16	2	0
15713	[단독]검찰, '비상계엄' 김용현 접견 금지 조치...金 측 "불법적	파이낸셜뉴스	14:02	3	0
15712	공조본, '비상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	13:51	5	0
15711	尹 향한 중복수사 해소되나…검찰, 공수처로 사건 이첩	파이낸셜뉴스	13:04	8	0
15710	헌재, 尹에 준비명령...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파이낸셜뉴스	12:44	8	0
15709	[속보] 공조본, '비상계엄'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	12:38	9	0
15708	‘불법촬영’ 황의조, '대법원 판례' 들어 일부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11:55	11	0
15707	[속보]검찰,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	파이낸셜뉴스	11:48	10	0
15706	[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모두 공개…생중계는 안 해"	파이낸셜뉴스	11:19	13	0
15705	[속보]헌재 "尹에 준비명령 송달…오늘 추가 우편 발송"	파이낸셜뉴스	11:17	11	0
15704	[속보]헌재 "대통령 경호처, 尹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파이낸셜뉴스	11:13	11	0
15703	[속보]헌재 "尹 측에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파이낸셜뉴스	11:06	12	0
15702	[속보]경찰, 대한체육회 사무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25	12	0
15701	'계엄 사전 모의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	파이낸셜뉴스	10:08	11	0
15700	"계엄,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려는 것, 이제 시작" 김용 [3]	파이낸셜뉴스	10:03	156	0
15699	[속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파이낸셜뉴스	10:00	11	0
15698	서명만 하고 공증 대리 맡긴 변호사…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파이낸셜뉴스	09:20	12	0
15697	남해고속도로 진성IC 인근 차량화재...90분만에 진화	파이낸셜뉴스	09:06	22	0
15696	"21일까지 출석" 2차 통보한 검찰...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07:55	15	0
15695	[속보] 경찰 특수단,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불발	파이낸셜뉴스	12.17	44	0
15694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12.17	42	0
15693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尹 캠프 활동 건진법사' 체포	파이낸셜뉴스	12.17	43	0
15692	[속보] '탄핵 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12.17	43	0
15691	'입시비리'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12.17	41	0
15690	공수처장 "윤 고의적 수령거부·출석불응 우려...경호처 공문 예정" [50]	파이낸셜뉴스	12.17	595	1
15689	'계엄기획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8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2.17	37	0
15688	금태섭, 대한변협회장 후보 등록…“압도적 경험·능력으로 혁신”	파이낸셜뉴스	12.17	35	0
15687	尹대통령, 체포 수순 밟나? 출석요구서 수령·수취 거부, 반송	파이낸셜뉴스	12.17	36	0
15686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첫 재판…손태승 처남 "혐의 전면부인"	파이낸셜뉴스	12.17	33	0
15685	[르포]"아직 파면된 거 아니다"…尹탄핵 반대집회	파이낸셜뉴스	12.17	35	0
15684	불법사금융 검거 1809건…"112 신고하세요"	파이낸셜뉴스	12.17	35	0
15683	지속되는 검경 수사 신경전…문상호 긴급체포 두고 반복	파이낸셜뉴스	12.17	36	0
15682	경찰, 공수처로 '계엄사건' 일부 이첩…국회 통제·국무회의는 자체수사	파이낸셜뉴스	12.17	33	0
15681	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장 접수통지' 공시송달	파이낸셜뉴스	12.17	33	0
15680	[속보]윤대통령 측, 18일 공수처 출석 여부에 "내일은 아냐"	파이낸셜뉴스	12.17	32	0
15679	검찰, '강사 채용 비리' 숙명여대 현직 교수 2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2.17	28	0
15678	尹대통령 변호인단 "대통령,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파이낸셜뉴스	12.17	28	0
15677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 특검 구성하라"	파이낸셜뉴스	12.17	31	0
15676	헌재 "尹대통령 변론 이후 녹화 영상 제공"	파이낸셜뉴스	12.17	30	0
15675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 성범죄 징역 5년 구형...합치면 47년	파이낸셜뉴스	12.17	38	0
15674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2.17	34	0
15673	[속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12.17	30	0
15672	'비상계엄' 김용현 구속 기한 28일로 연장..."진술거부"	파이낸셜뉴스	12.17	33	0
15671	경찰, 조지호 경찰청장 공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7	31	0
15670	韓대행 '재판관 임명불가' 주장에…헌재 "황교안 때 사례 있어"	파이낸셜뉴스	12.17	33	0
15669	[속보]경찰, 조지호 경찰청장 공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2.17	26	0
15668	공조본, '비화폰 내역' 압수수색 위해 대통령실 경호처 대기 중	파이낸셜뉴스	12.17	27	0
15667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살해…스토킹범 징역 30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12.17	26	0
뉴스	박명수, 대놓고 불화 인정 “김영철 너무 싫어해” (‘라디오쇼’)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