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향한 중복수사 해소되나…검찰, 공수처로 사건 이첩

파이낸셜뉴스

2024.12.18 13:04:48

조회 12 추천 0 댓글 0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도 이첩하기로
공수처,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이첩 요청 철회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 내란 사건을 두고 여러 수사기관이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복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은 공수처와 중복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수사 혼선 우려가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바 있다. 공수처법은 중복수사의 경우 공수처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검찰·경찰에 이첩 요청하면 수사기관이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 등 특별한 규정은 없다.

대검은 공수처의 이첩 요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청하며, 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청했다.

지난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자체 수사를 이어갔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들이 중복으로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 수사 혼선이 지속됐다.

이번 협의로 인해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편 과다 성욕 '7번 출산' 아내 "다른 남자를 만나도..."▶ "정우성 오래된 現연인, 문가비 임신 사실을..." 새 주장 ▶ 기상캐스터 출신 "신혼여행 때 부부관계 0회" 울분 사연 ▶ '전처 흉기 사망' 쿨 김성수 근황, 20살 딸이 이번에...▶ "비키니가 헐렁" 가슴뼈 드러난 여배우 몸매 화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15724	'대학가 집단 마약류 '깐부' 전문의,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16:00	0	0
15723	[르포]"코로나 때만큼 힘들어요"…'계엄 불똥' 맞은 자영업자들	파이낸셜뉴스	16:00	0	0
15722	서울중앙지법 '우수 국선변호인'에 이남주·김진영·유상수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15:50	3	0
15721	'보좌관 성추행' 박완주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15:49	3	0
15720	'아내 살해' 美 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법원 "반성하는지 의문"	파이낸셜뉴스	15:28	5	0
15719	尹대통령 수사 공수처 일원화·헌재 준비명령 vs 수령거부·무답변	파이낸셜뉴스	15:19	8	0
15718	[속보] '보좌관 성추행 의혹' 박완주 전 의원 징역 1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15:17	5	0
15717	이창수 지검장 탄핵 첫 준비기일 3분 만에 종료...국회측 불출석 '	파이낸셜뉴스	14:37	8	0
15716	"책임 회피 않겠다"던 尹…탄핵심판 버티기 언제까지[종합]	파이낸셜뉴스	14:31	10	0
15715	경찰, '검찰의 공수처 이첩'에 "공조본 체제로 끝까지 수사할 것"	파이낸셜뉴스	14:29	8	0
15714	[단독]경찰, '여인형 비화폰 서버' 압색영장 공수처에 신청...첫	파이낸셜뉴스	14:16	10	0
15713	[단독]검찰, '비상계엄' 김용현 접견 금지 조치...金 측 "불법적	파이낸셜뉴스	14:02	10	0
15712	공조본, '비상계엄 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	13:51	11	0
	尹 향한 중복수사 해소되나…검찰, 공수처로 사건 이첩	파이낸셜뉴스	13:04	12	0
15710	헌재, 尹에 준비명령...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파이낸셜뉴스	12:44	12	0
15709	[속보] 공조본, '비상계엄'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	파이낸셜뉴스	12:38	13	0
15708	‘불법촬영’ 황의조, '대법원 판례' 들어 일부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11:55	15	0
15707	[속보]검찰, 윤석열 '내란' 사건 공수처로 이첩	파이낸셜뉴스	11:48	14	0
15706	[속보]헌재 "尹 탄핵심판 모두 공개…생중계는 안 해"	파이낸셜뉴스	11:19	18	0
15705	[속보]헌재 "尹에 준비명령 송달…오늘 추가 우편 발송"	파이낸셜뉴스	11:17	15	0
15704	[속보]헌재 "대통령 경호처, 尹 탄핵심판 서류 수취거부"	파이낸셜뉴스	11:13	14	0
15703	[속보]헌재 "尹 측에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 요구"	파이낸셜뉴스	11:06	15	0
15702	[속보]경찰, 대한체육회 사무실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10:25	15	0
15701	'계엄 사전 모의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	파이낸셜뉴스	10:08	14	0
15700	"계엄,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 물려주려는 것, 이제 시작" 김용 [3]	파이낸셜뉴스	10:03	238	3
15699	[속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파이낸셜뉴스	10:00	13	0
15698	서명만 하고 공증 대리 맡긴 변호사…대법 "허위공문서 작성"	파이낸셜뉴스	09:20	14	0
15697	남해고속도로 진성IC 인근 차량화재...90분만에 진화	파이낸셜뉴스	09:06	25	0
15696	"21일까지 출석" 2차 통보한 검찰...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이낸셜뉴스	07:55	17	0
15695	[속보] 경찰 특수단, 대통령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불발	파이낸셜뉴스	12.17	45	0
15694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12.17	43	0
15693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尹 캠프 활동 건진법사' 체포	파이낸셜뉴스	12.17	44	0
15692	[속보] '탄핵 소추'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파이낸셜뉴스	12.17	45	0
15691	'입시비리' 조민 항소심 첫 재판 내년 3월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12.17	42	0
15690	공수처장 "윤 고의적 수령거부·출석불응 우려...경호처 공문 예정" [50]	파이낸셜뉴스	12.17	598	1
15689	'계엄기획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8일 구속기로	파이낸셜뉴스	12.17	38	0
15688	금태섭, 대한변협회장 후보 등록…“압도적 경험·능력으로 혁신”	파이낸셜뉴스	12.17	36	0
15687	尹대통령, 체포 수순 밟나? 출석요구서 수령·수취 거부, 반송	파이낸셜뉴스	12.17	37	0
15686	'우리은행 부당대출 의혹' 첫 재판…손태승 처남 "혐의 전면부인"	파이낸셜뉴스	12.17	34	0
15685	[르포]"아직 파면된 거 아니다"…尹탄핵 반대집회	파이낸셜뉴스	12.17	36	0
15684	불법사금융 검거 1809건…"112 신고하세요"	파이낸셜뉴스	12.17	36	0
15683	지속되는 검경 수사 신경전…문상호 긴급체포 두고 반복	파이낸셜뉴스	12.17	37	0
15682	경찰, 공수처로 '계엄사건' 일부 이첩…국회 통제·국무회의는 자체수사	파이낸셜뉴스	12.17	34	0
15681	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항소장 접수통지' 공시송달	파이낸셜뉴스	12.17	34	0
15680	[속보]윤대통령 측, 18일 공수처 출석 여부에 "내일은 아냐"	파이낸셜뉴스	12.17	33	0
15679	검찰, '강사 채용 비리' 숙명여대 현직 교수 2명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12.17	29	0
15678	尹대통령 변호인단 "대통령,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 피력할 것"	파이낸셜뉴스	12.17	29	0
15677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내란 특검 구성하라"	파이낸셜뉴스	12.17	32	0
15676	헌재 "尹대통령 변론 이후 녹화 영상 제공"	파이낸셜뉴스	12.17	31	0
15675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 성범죄 징역 5년 구형...합치면 47년	파이낸셜뉴스	12.17	40	0
뉴스	에이티즈, 미니 11집 英 ‘오피셜 차트’+美 ‘빌보드’ 장기 집권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