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파이낸셜뉴스

2024.02.13 15:52:54

조회 36 추천 0 댓글 0

보석 취소 후 재구금…"알선·청탁 대가로 거액 지급"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아울러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재구금했다.

법원은 검찰이 김 전 대표가 알선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현금 77억여원 중 74억5000여만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함바식당 사업권도 알선 대가로 받은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업의 용도지역 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신속한 지구단위계획 추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등을 성남시 공무원에게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에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자신 또는 정 회장의 뜻대로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는 행위 또는 부탁을 해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이는 특가법상 알선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주창처럼 합리적인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대표가 정 회장에게 받은 금품을 '동업 대가'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피고인과 정 회장 사이에 실질적인 동업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동업은 형식 내지 외관을 갖춘 것에 불과하며, 알선·청탁의 대가가 아니라면 정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탁, 알선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 행위인 경우도 포함된다"며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금품·이익을 수수한 이상 알선이 부정한지,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위법한지, 피고인의 알선으로 성남시의 용도지역변경 등이 이뤄졌는지 등과 상관없이 알선수재죄는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2023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운동 나갔다가 실종된 女 숨진 채 발견, 시신 보니..▶ 전처 경호원에게 폭행 당한 前아나운서 "미친.."▶ 이준석 '노매너' 논란, 카페에서 커피 받더니..반전 ▶ 기모노 입은 리얼돌 공항에 세운 지자체 "사람들을.."▶ 친형 부부 엄벌 탄원서 제출한 박수홍 "그들은 저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131511521910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304	한변, 국가배상 1심서 패소....法 "공수처 통신조회 권한 남용 아	파이낸셜뉴스	02.14	44	0
9303	전청조 1심 징역 12년…"상상력 뛰어넘는 범행"	파이낸셜뉴스	02.14	53	0
9302	'오세훈 부인 강의실 무단침입' 혐의 강진구 전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14	48	0
9301	"법인 2곳에서 20억원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파이낸셜뉴스	02.14	53	0
9300	총선 출마 현직 검사 줄줄이 징계...수위에선 다소 '차이' [5]	파이낸셜뉴스	02.14	823	2
9299	[속보]'용인경전철' 주민소송...법원 "전 용인시장 등 과실 인정"	파이낸셜뉴스	02.14	48	0
9298	[속보]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1심 징역 12년	파이낸셜뉴스	02.14	66	0
9297	[속보]법원,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징역 2년 6월	파이낸셜뉴스	02.14	44	0
9296	김정원 헌재 신임 사무처장 "정보화 사업 성과 검증하고 AI시대 대비	파이낸셜뉴스	02.14	41	0
9295	[속보]'증거인멸·횡령 혐의' 김태한 전 삼바 대표 1심 무죄	파이낸셜뉴스	02.14	104	0
9294	‘유학생 화상테러’ 20대 남성, 한강서 숨진 채 발견(종합)	파이낸셜뉴스	02.14	63	1
9293	'영풍제지 주가 14배 뻥튀기' 6000억원대 이득 챙긴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02.14	53	0
9292	'의협 집단행동 가능성'...서울경찰청장 "불법행위엔 필요한 조치"	파이낸셜뉴스	02.14	38	0
9291	한동훈, '부정선거 음모론자' 비판에 "선거 관리 엄정해야" [1]	파이낸셜뉴스	02.14	63	0
9290	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서울경찰 "강제수사 필요...있어서는 안	파이낸셜뉴스	02.14	33	0
9289	영풍제지 주가 조작해 6000억원대 이득 챙긴 일당 16명 기소 [13]	파이낸셜뉴스	02.14	2520	3
9288	"박근혜 탄핵에 정신 고통" 지지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2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02.14	47	0
9287	"도와드릴게요"...성폭행 시도 50대 남성 구속 [14]	파이낸셜뉴스	02.14	970	4
9286	화우공익재단, 공익연구지원사업 결과 발표회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4	40	0
9285	"돈 버는 기계" 탄원서 제출…박수홍 친형 오늘 선고	파이낸셜뉴스	02.14	55	0
9284	윤재옥 "조국 신당 창당은 檢 수사 인정 않는 현실부정"	파이낸셜뉴스	02.14	43	0
9283	'30억 사기 혐의' 전청조 오늘 1심 선고…檢 15년 구형 [8]	파이낸셜뉴스	02.14	622	3
9282	법무부, '검찰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징계위 개최	파이낸셜뉴스	02.14	43	0
9281	아내와 다툰 지인 흉기 살해 60대 무기징역 확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2.14	39	0
9280	“음주운전DJ 엄벌해 달라”...배달기사들 탄원서 1500장 제출	파이낸셜뉴스	02.13	70	0
9279	검찰,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13	66	0
9278	김정원 신임 헌재 사무처장 내정…첫 헌법연구관 출신	파이낸셜뉴스	02.13	47	0
9277	'클린스만 감독 선임한 책임' 정몽규 축협회장 고발 [1]	파이낸셜뉴스	02.13	74	0
9276	'허위 직원·세금계산서' 주택조합 자금 횡령했는데 형 가벼워...검찰	파이낸셜뉴스	02.13	45	0
9275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부역자'로 기재…김광동 진화위장 고소	파이낸셜뉴스	02.13	47	0
9274	처음 보는 여성 집 따라가 성폭행 시도한 5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2.13	60	0
9273	설 연휴 아들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50대 父, 체포	파이낸셜뉴스	02.13	56	0
9272	검찰, '229억 횡령' 백광산업 前 대표 징역 2년6개월 1심에 불	파이낸셜뉴스	02.13	48	0
9271	"형님같은 분" 경비원도 가족같이 지내는 금송힐스빌[나는 이름 없는	파이낸셜뉴스	02.13	49	0
9270	현직 공무원, 신체 노출한 채 활보…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2.13	59	0
9269	현역 군인, 버스 안에서 여성 추행 혐의 검거	파이낸셜뉴스	02.13	45	0
9268	의료계 집단행동 폭풍전야…내부에서 갑론을박	파이낸셜뉴스	02.13	39	0
9267	일면식 없는 행인 폭행해 숨졌는데 '징역 5년'...검찰은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3	47	0
9266	檢, '경찰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관련자 전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13	38	0
	'로비스트' 김인섭, 1심 징역 5년…백현동 의혹 첫 유죄	파이낸셜뉴스	02.13	36	0
9264	설 명절에 광진구 원룸 방화…10대 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2.13	40	0
9263	'10대 마약과의 전쟁' 나서는 정부부처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2.13	35	0
9262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검수완박 부작용 개선하겠다" [7]	파이낸셜뉴스	02.13	665	0
9261	수장 사라진 공수처..."핵심 수사 사실상 올스톱" [16]	파이낸셜뉴스	02.13	1078	5
9260	인권위 "강제퇴거 외국인 입국금지 연장, 통지문으로 알려야"	파이낸셜뉴스	02.13	35	0
9259	[속보]'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파이낸셜뉴스	02.13	36	0
9258	서이초 교사 순직 심의 앞두고 4개월 만에 교사 집회	파이낸셜뉴스	02.13	32	0
9257	전완준 전 화순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대법서 확정[서	파이낸셜뉴스	02.13	37	0
9256	'병역비리 의혹' 래퍼 나플라, 보석석방	파이낸셜뉴스	02.13	41	0
9255	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대응 웨비나 개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2.13	43	0
뉴스	디즈니, ‘무빙2’ 제작 공식화…APAC 콘텐츠 총괄 “강풀 작가와 추진 시작”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