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태세 본격 가동한 검찰, 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종합]

파이낸셜뉴스

2024.02.05 14:24:19

조회 55 추천 0 댓글 0

이원석 "선거범죄는 초기부터 엄정 대응"
흑색선전·가짜뉴스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폭력과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에 중점 대응해 달라고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에게 지시했다.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선거 태세를 가동하는 모양새다.

이원석 "초기부터 엄정 대응"

이 총장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방검찰청 및 각 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71명과 회의를 갖고 “총선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을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상 핵심제도이고, 후보자와 정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헌법가치 실현의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간 편가르기와 상대에 대한 혐오로 반목과 갈등이 거듭되면서 사회가 분열과 대결의 양극화라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또 자신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남을 비난하거나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일이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깨진 유리창 이론’을 언급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놓아두고 방치하면 절도나 파괴와 같은 더 큰 범죄로 점차 악화되는 만큼 선거범죄는 초기부터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선거벽보를 훼손하거나 현수막을 찢고 지지자끼리 상호 비방하는 단순한 불법들이 상대를 공존과 선의의 경쟁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청산과 절멸의 대상인 적으로 간주하는 증오와 결합되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불법으로 악화될 수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경각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비해야 하며 작은 ‘선거폭력’이라도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가짜뉴스 척결도 강조했다.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은 단기간에 여론을 비틀어 민의를 왜곡하는 폐해가 심각한 반면, 이에 대응할 시간과 수단은 한계가 있어 바로잡더라도 이미 때늦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이 총장 판단이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와 가짜뉴스, 흑색선전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명령했다.

이 총장은 2021~2022년 형사사법절차 변화로 단 6개월에 불과한 공소시효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효 직전에 처리되는 선거사건 비율이 매우 높다라며 공소시효에 쫓겨 사건처리가 충실하게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선거사건의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자세를 지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어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해주리라 기대하고, 또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사진=정지우 기자

흑색선전·가짜뉴스 집중 단속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 관련 폭력,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중점 대상 범죄로 정하고 선거사범 수사에 대비키로 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선거관계자와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영상 등을 사용한 가짜뉴스 전파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등이다.

아울러 △정당의 후보자 추천 또는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금품수수 △선거운동·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공무원·공공기관의 경선 또는 선거운동 △불법 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 등도 면밀히 살펴본다.

검찰은 이미 총선 72일 전인 지난달 29일 기준, 113명의 선거사범을 입건(경찰 자체입건 제외)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하면 흑색선전 사범 비중이 41.6%로 21대(32.3%), 20대(30.5%)보다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편성된 선거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공소시효 완료일인 올해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등 공판 과정에도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혜정, 폭탄 고백 "남편 불륜에도 이혼 안한 이유는..."▶ 실미도 해안가서 60대 男 숨진 채 발견, 시신 살펴보니...▶ 남편 병문안 가다 숨진 50대 女, 30대 딸은... 끔찍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한서희, 유명 남배우에 뜻밖의 고백 "호텔로 와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28094343780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104	[속보]중앙지법,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	파이낸셜뉴스	02.05	81	0
	선거 태세 본격 가동한 검찰, 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종합]	파이낸셜뉴스	02.05	55	0
9102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강제 신병확보 없이 조사	파이낸셜뉴스	02.05	48	0
9101	전세사기 혐의 '인천 건축왕'…선고 코앞 법관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02.05	57	0
9100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경찰 내부 문건으로 확인 [13]	파이낸셜뉴스	02.05	1740	11
9099	대통령 관저로 택시 20여대 진입 시도…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5	56	0
9098	술에 취해 잘못 신은 신발 때문에 살해...대법 징역 19년 확정[서	파이낸셜뉴스	02.05	69	0
9097	경범죄 범칙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가능	파이낸셜뉴스	02.05	48	0
9096	이원석 검찰총장 "선거폭력·가짜뉴스 엄정 대응"...선거 태세 가동	파이낸셜뉴스	02.05	44	0
9095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부가세 면제 안돼" [1]	파이낸셜뉴스	02.05	72	0
9094	이재용 운명의 날…'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오늘 1심 선고 [4]	파이낸셜뉴스	02.05	412	0
9093	논현동서 만취상태로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사고...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2.04	88	0
9092	'돈봉투 수수' 소환 조사 진땀 빼는檢, 강제구인 카드 꺼낼까	파이낸셜뉴스	02.04	61	0
9091	'아이 가방 속 몰래 녹음' 불법일까 합법일까, 다시 가열된 '제3자	파이낸셜뉴스	02.04	85	0
9090	"갤럭시S24 65만원" 휴대폰 대리점엔 이미 단통법 유명무실 [77]	파이낸셜뉴스	02.04	7081	4
9089	조국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2.04	130	0
9088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3년 넘게 끌고 온 재판 향방은	파이낸셜뉴스	02.04	166	1
9087	檢,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업주 부부 불구속 기소 [17]	파이낸셜뉴스	02.04	3289	22
9086	"석유관리원, SK에너지에 35억원 추가 환급하라"	파이낸셜뉴스	02.04	72	0
9085	"폭력·전쟁 반대"한다며 병역거부한 남성,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	02.04	110	0
9084	"아파트 입주 가능" 거짓말…지역주택조합 대행사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144	1
9083	알라딘 해킹한 10대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받는다 [11]	파이낸셜뉴스	02.02	1875	7
9082	뇌병변 장애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 40대 남성 발견 [3]	파이낸셜뉴스	02.02	355	0
9081	'돈봉투 의혹' 송영길 측 혐의 부인…"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02.02	123	0
9080	무기징역 받은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검찰, 항소 결정[사건 인 [4]	파이낸셜뉴스	02.02	258	0
9079	검찰, '국회정책비 빼돌린 보좌관 1심 벌금형'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107	0
9078	SPC 허영인 ‘주식저가 양도’ 배임 혐의 1심서 ‘무죄’ [4]	파이낸셜뉴스	02.02	243	0
9077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2	160	1
9076	'정치적 중립' 또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일은 국민 위한 것 [3]	파이낸셜뉴스	02.02	242	0
9075	전세금으로 코인 투자한 40대 임대인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2.02	142	0
9074	[단독]조지호 서울청장 첫 행보 광수단 방문 "경찰 개혁에서 가장 중	파이낸셜뉴스	02.02	90	0
9073	'이정섭 검사 의혹' 제기한 처남댁, 피의자로 경찰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2.02	93	0
9072	5·18민주화운동 참가 고대생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파이낸셜뉴스	02.02	98	0
9071	검찰, '교통사고 후 도주'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89	0
9070	'29억 체납 후 도주' 한의사,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첫 적용	파이낸셜뉴스	02.02	85	0
9069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2	88	0
9068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2.02	76	1
9067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81	0
9066	[속보]'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파이낸셜뉴스	02.02	80	0
9065	'수의계약 강요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81	0
9064	검찰, 와인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98	0
9063	[속보]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67	0
9062	"아이 더 갖고싶었다"…'평택 대리모' 의뢰인 60대 집행유예 [18]	파이낸셜뉴스	02.02	2837	7
9061	치킨집서 난동 부리고 바지 '훌러덩'... 50대 남성 붙잡혀	파이낸셜뉴스	02.02	114	0
9060	가짜 검찰 표시 붙인 車, 대법원, "'공무수행' 증명 못해 '공기호	파이낸셜뉴스	02.02	82	0
9059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	파이낸셜뉴스	02.01	98	0
905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2]	파이낸셜뉴스	02.01	1520	0
9057	'콜 몰아주기' 남부지검 배당... 카카오 사건 집중	파이낸셜뉴스	02.01	96	0
9056	'태영호 녹취' 유출자 지목해 고소당한 강용석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2.01	102	0
9055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임금 청구 손배소…‘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	02.01	83	0
뉴스	디즈니, ‘무빙2’ 제작 공식화…APAC 콘텐츠 총괄 “강풀 작가와 추진 시작”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