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29억 체납 후 도주' 한의사,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첫 적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2.02 14:03:16
조회 86 추천 0 댓글 0
수용시설에 최장 30일 감치, 체납액은 유지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수감될 처지에 놓이자 도주한 한의사가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한의사 A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시행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최초 사례다.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는 국세 3차례 이상 체납,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체납 국세 합계 2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을 수용시설에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는 제도다. 감치되더라도 체납액은 사라지지 않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연구회를 운영해 52억6800만원의 수입을 거두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납액은 총 29억3700만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감치 재판을 청구해 30일의 감치 결정을 받아냈다.

선고 8일 후인 2월 22일 A씨가 도주하며 감치를 집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A씨는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자신이 은신하던 오피스텔에서 검경과 국세청에 합동 작전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감치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 및 국세청과 상호 협력해 정당한 사유 없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감치 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교사 치마, 속옷 벗겨진 채..." 제주판 살인의 추억▶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밤엔 술집 접대부... 어린이집 교사 이중생활 논란▶ 중앙대 교수 "女 징병 대신 50대男 재입대" 주장▶ 한서희, 男배우에게 "호텔서 같이 자자" 카톡 공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104 [속보]중앙지법,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82 0
9103 선거 태세 본격 가동한 검찰, 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종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58 0
9102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강제 신병확보 없이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48 0
9101 전세사기 혐의 '인천 건축왕'…선고 코앞 법관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57 0
9100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경찰 내부 문건으로 확인 [1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1742 11
9099 대통령 관저로 택시 20여대 진입 시도…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57 0
9098 술에 취해 잘못 신은 신발 때문에 살해...대법 징역 19년 확정[서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70 0
9097 경범죄 범칙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가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49 0
9096 이원석 검찰총장 "선거폭력·가짜뉴스 엄정 대응"...선거 태세 가동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44 0
9095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부가세 면제 안돼"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74 0
9094 이재용 운명의 날…'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오늘 1심 선고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5 414 0
9093 논현동서 만취상태로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사고...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91 0
9092 '돈봉투 수수' 소환 조사 진땀 빼는檢, 강제구인 카드 꺼낼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61 0
9091 '아이 가방 속 몰래 녹음' 불법일까 합법일까, 다시 가열된 '제3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85 0
9090 "갤럭시S24 65만원" 휴대폰 대리점엔 이미 단통법 유명무실 [7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7086 4
9089 조국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130 0
9088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3년 넘게 끌고 온 재판 향방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167 1
9087 檢,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업주 부부 불구속 기소 [17]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3291 22
9086 "석유관리원, SK에너지에 35억원 추가 환급하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73 0
9085 "폭력·전쟁 반대"한다며 병역거부한 남성,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4 111 0
9084 "아파트 입주 가능" 거짓말…지역주택조합 대행사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152 1
9083 알라딘 해킹한 10대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받는다 [1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1879 7
9082 뇌병변 장애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 40대 남성 발견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355 0
9081 '돈봉투 의혹' 송영길 측 혐의 부인…"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126 0
9080 무기징역 받은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검찰, 항소 결정[사건 인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260 0
9079 검찰, '국회정책비 빼돌린 보좌관 1심 벌금형'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110 0
9078 SPC 허영인 ‘주식저가 양도’ 배임 혐의 1심서 ‘무죄’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248 0
9077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163 1
9076 '정치적 중립' 또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일은 국민 위한 것 [3]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245 0
9075 전세금으로 코인 투자한 40대 임대인 징역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143 0
9074 [단독]조지호 서울청장 첫 행보 광수단 방문 "경찰 개혁에서 가장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92 0
9073 '이정섭 검사 의혹' 제기한 처남댁, 피의자로 경찰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95 0
9072 5·18민주화운동 참가 고대생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99 0
9071 검찰, '교통사고 후 도주'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불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89 0
'29억 체납 후 도주' 한의사,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첫 적용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86 0
9069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88 0
9068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76 1
9067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82 0
9066 [속보]'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81 0
9065 '수의계약 강요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82 0
9064 검찰, 와인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99 0
9063 [속보]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67 0
9062 "아이 더 갖고싶었다"…'평택 대리모' 의뢰인 60대 집행유예 [18]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2841 7
9061 치킨집서 난동 부리고 바지 '훌러덩'... 50대 남성 붙잡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115 0
9060 가짜 검찰 표시 붙인 車, 대법원, "'공무수행' 증명 못해 '공기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2 83 0
9059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00 0
905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521 0
9057 '콜 몰아주기' 남부지검 배당... 카카오 사건 집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7 0
9056 '태영호 녹취' 유출자 지목해 고소당한 강용석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04 0
9055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임금 청구 손배소…‘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83 0
뉴스 [포토] 안성재, 이븐하게 익은 자신감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