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2024.02.02 13:07:01

조회 79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일반적 직권남용과 권한유월형 직권남용의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다른 점이 있어 사실인정과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항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사실관계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진 만큼, 항소심에서는 직권남용 및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47개 범죄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교사 치마, 속옷 벗겨진 채..." 제주판 살인의 추억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밤엔 술집 접대부... 어린이집 교사 이중생활 논란 ▶ 중앙대 교수 "女 징병 대신 50대男 재입대" 주장 ▶ 한서희, 男배우에게 "호텔서 같이 자자" 카톡 공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104	[속보]중앙지법, ″합병, 이재용 승계·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 아	파이낸셜뉴스	02.05	81	0
9103	선거 태세 본격 가동한 검찰, 이원석 총장 "엄정 대응" [종합]	파이낸셜뉴스	02.05	54	0
9102	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강제 신병확보 없이 조사	파이낸셜뉴스	02.05	48	0
9101	전세사기 혐의 '인천 건축왕'…선고 코앞 법관기피 신청	파이낸셜뉴스	02.05	57	0
9100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경찰 내부 문건으로 확인 [13]	파이낸셜뉴스	02.05	1740	11
9099	대통령 관저로 택시 20여대 진입 시도…경찰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5	55	0
9098	술에 취해 잘못 신은 신발 때문에 살해...대법 징역 19년 확정[서	파이낸셜뉴스	02.05	69	0
9097	경범죄 범칙금,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가능	파이낸셜뉴스	02.05	46	0
9096	이원석 검찰총장 "선거폭력·가짜뉴스 엄정 대응"...선거 태세 가동	파이낸셜뉴스	02.05	43	0
9095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부가세 면제 안돼" [1]	파이낸셜뉴스	02.05	72	0
9094	이재용 운명의 날…'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오늘 1심 선고 [4]	파이낸셜뉴스	02.05	412	0
9093	논현동서 만취상태로 오토바이 들이받아 사망사고...구속영장	파이낸셜뉴스	02.04	88	0
9092	'돈봉투 수수' 소환 조사 진땀 빼는檢, 강제구인 카드 꺼낼까	파이낸셜뉴스	02.04	61	0
9091	'아이 가방 속 몰래 녹음' 불법일까 합법일까, 다시 가열된 '제3자	파이낸셜뉴스	02.04	85	0
9090	"갤럭시S24 65만원" 휴대폰 대리점엔 이미 단통법 유명무실 [77]	파이낸셜뉴스	02.04	7079	4
9089	조국 '입시비리' 의혹 항소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 선고	파이낸셜뉴스	02.04	130	0
9088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3년 넘게 끌고 온 재판 향방은	파이낸셜뉴스	02.04	165	1
9087	檢, '中 비밀경찰서' 의혹 동방명주 업주 부부 불구속 기소 [17]	파이낸셜뉴스	02.04	3289	22
9086	"석유관리원, SK에너지에 35억원 추가 환급하라"	파이낸셜뉴스	02.04	71	0
9085	"폭력·전쟁 반대"한다며 병역거부한 남성, ..대법원 "유죄"	파이낸셜뉴스	02.04	110	0
9084	"아파트 입주 가능" 거짓말…지역주택조합 대행사 2명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143	1
9083	알라딘 해킹한 10대 소년부 송치…보호처분 받는다 [11]	파이낸셜뉴스	02.02	1874	7
9082	뇌병변 장애 딸 살해하고 극단 선택, 40대 남성 발견 [3]	파이낸셜뉴스	02.02	353	0
9081	'돈봉투 의혹' 송영길 측 혐의 부인…"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02.02	122	0
9080	무기징역 받은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검찰, 항소 결정[사건 인 [4]	파이낸셜뉴스	02.02	257	0
9079	검찰, '국회정책비 빼돌린 보좌관 1심 벌금형'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105	0
9078	SPC 허영인 ‘주식저가 양도’ 배임 혐의 1심서 ‘무죄’ [4]	파이낸셜뉴스	02.02	242	0
9077	검찰,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항소 [1]	파이낸셜뉴스	02.02	160	1
9076	'정치적 중립' 또 강조한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일은 국민 위한 것 [3]	파이낸셜뉴스	02.02	242	0
9075	전세금으로 코인 투자한 40대 임대인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2.02	141	0
9074	[단독]조지호 서울청장 첫 행보 광수단 방문 "경찰 개혁에서 가장 중	파이낸셜뉴스	02.02	90	0
9073	'이정섭 검사 의혹' 제기한 처남댁, 피의자로 경찰 조사 중	파이낸셜뉴스	02.02	93	0
9072	5·18민주화운동 참가 고대생 44년 만에 '죄 안됨' 처분	파이낸셜뉴스	02.02	97	0
9071	검찰, '교통사고 후 도주' 전 대통령실 행정관 불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88	0
9070	'29억 체납 후 도주' 한의사,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첫 적용	파이낸셜뉴스	02.02	85	0
9069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파이낸셜뉴스	02.02	87	0
9068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02.02	74	1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79	0
9066	[속보]'주식 저가 양도'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파이낸셜뉴스	02.02	79	0
9065	'수의계약 강요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불구속 기소	파이낸셜뉴스	02.02	81	0
9064	검찰, 와인동호회 회원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8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97	0
9063	[속보]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2.02	67	0
9062	"아이 더 갖고싶었다"…'평택 대리모' 의뢰인 60대 집행유예 [18]	파이낸셜뉴스	02.02	2836	7
9061	치킨집서 난동 부리고 바지 '훌러덩'... 50대 남성 붙잡혀	파이낸셜뉴스	02.02	113	0
9060	가짜 검찰 표시 붙인 車, 대법원, "'공무수행' 증명 못해 '공기호	파이낸셜뉴스	02.02	82	0
9059	’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한 안해욱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우려 없	파이낸셜뉴스	02.01	97	0
9058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2]	파이낸셜뉴스	02.01	1520	0
9057	'콜 몰아주기' 남부지검 배당... 카카오 사건 집중	파이낸셜뉴스	02.01	95	0
9056	'태영호 녹취' 유출자 지목해 고소당한 강용석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02.01	101	0
9055	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임금 청구 손배소…‘청구 기각'	파이낸셜뉴스	02.01	82	0
뉴스	김준현, 뮤지컬 ‘블러디 러브’ 출연…드라큘라 추적 반헬싱役 [공식]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