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이선균 협박녀까지…잇따르는 사적제재

파이낸셜뉴스

2024.01.18 15:59:16

조회 63 추천 0 댓글 0

롤스로이스·부산 돌려차기 등 사적 제재 잇따라
대법원 '배드파더스'에 대해 유죄판결
"사법체계, 국민 법 감정에 못미쳐…개선해야" 의견도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본창 씨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기존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불만이 사적 제재의 형태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 유튜버가 강남 롤스로이스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피의자 신상을 올려 논란이 됐고 최근에는 고(故) 이선균씨(48)를 협박한 20대 여성의 신상이 또다른 유튜브에 공개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빠르게 퍼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런 신상공개 행위에 대해 '정의 구현'이라며 통쾌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사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재차 사적제재 행위에 선을 그었다.

법원, '사적 신상공개'에 '유죄'

사적 제재는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데에 상당수 시민들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사적 제재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사법체계와 국민 법 감정의 차이를 줄이려는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방을 목적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약한 처벌 중 하나인 선고 유예가 내려졌지만 배드파더스의 활동을 유죄라고 본 것이다. 구씨는 지난 2018년부터 제보를 받아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과 이름, 출생연도, 거주지역, 직업, 직장명, 전화번호 등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주목을 끌었다.

시민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된 배드파더스에 과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양육비에 대한 소극 행정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법을 바꾸라는 얘기가 나온지 언젠데 개선이 안돼 사적 제재까지 나온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저출생을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선한 행위를 벌 주면 안 된다. 아이를 잘 키우는 환경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인 고모씨(35)는 "배드파더스는 영리 목적이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사회적 문제제기를 위해 이뤄진 일이라면 과도한 비난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장모씨(28) 역시 "공적 가치가 있는 사적 제재는 어느 정도 찬성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아쉽다"고 했다.

"신상공개 잣대, 법 감정 맞게 개선해야"

전문가들은 잇따르는 사적제재 행위에 대해 현행 신상공개 기준이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한다. 법률상 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사적 제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와 일반 시민의 법 감정을 국가가 충족시키면 사적 제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유죄를 무릎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를 이용해 소득을 얻는 사적 이익이 개입돼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형사사법제도는 사적 제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보는 법의 잣대와 국민의 법 감정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부족한 법을 만들고 양형 기준, 처벌 조항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항상 나를 벗겼다" 20대 시절 모델의 상처 고백 ▶ 홍석천과 유부남 배우 입술 뽀뽀... 논란된 상황이 ▶ '친정엄마 장례식 불참' 시어머니와 대판 싸운 며느리 ▶ "카페 알바, 출근 이틀 만에 대놓고 음료 마셔" 논란 ▶ "네 여동생이랑 사귄다" 야구선수 친구 말에 '화들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04110212450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692	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1.19	62	0
8691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대표 연임 확정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19	57	0
8690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 "갈 길 멀고 주어진 일 많아"	파이낸셜뉴스	01.19	63	0
8689	조민,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 [16]	파이낸셜뉴스	01.19	756	8
8688	[인사] 법무부	파이낸셜뉴스	01.19	54	0
8687	'마약 사범 치료·재활 돕는다' 전담교정시설 4개로 확대 [2]	파이낸셜뉴스	01.19	63	0
8686	'김하성과 진실공방 ' 임혜동, 류현진에 수억 뜯은 혐의로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1.19	70	0
8685	"법정 구속 후 대기실에 도망, 형법상 도주죄" 대법[서초카페] [2]	파이낸셜뉴스	01.19	388	0
8684	'판사 쇼핑' 악용되는 법관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 제도	파이낸셜뉴스	01.19	63	0
8683	檢,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1.18	59	0
8682	54층 강남 트레이드타워 옥상서 불…5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1.18	77	0
8681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 20억	파이낸셜뉴스	01.18	82	0
8680	코인 상장 청탁으로 '상장피' 받은 브로커... 항소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1.18	73	0
8679	서민위 "이재명 헬기 이송...원칙과 상식 흔들려"	파이낸셜뉴스	01.18	63	0
8678	강서구 아파트서 담뱃불 원인 추정 화재…10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1.18	71	0
8677	북부지검 "총선 선거사범 엄정 대응"…10월까지 비상근무	파이낸셜뉴스	01.18	59	0
8676	사무실 PC에 성관계 동영상 저장…상습 불법 촬영한 60대 [1]	파이낸셜뉴스	01.18	73	0
8675	남편, 아내에게 따로 따로 돈 뜯은 사기, 대법 "한가지 범행"[서초 [5]	파이낸셜뉴스	01.18	711	1
8674	[프로필] 심우정 신임 법무부차관...검찰 내 '기획통'	파이낸셜뉴스	01.18	61	1
8673	"너무 예쁜 우리 혜빈이, 무슨 죄...이 나쁜 XX" 서현역 칼부림	파이낸셜뉴스	01.18	82	1
8672	공직자들 줄줄이 총선 출마행...차규근 법무부 연구위원도 사표	파이낸셜뉴스	01.18	57	0
	배드파더스·이선균 협박녀까지…잇따르는 사적제재	파이낸셜뉴스	01.18	63	0
8670	"사람 살리려 환자 돌봤는데" 소송 휘말리는 의사들[필수의료가 무너진 [31]	파이낸셜뉴스	01.18	1350	7
8669	빗썸 이정훈 전 의장 ‘1100억대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01.18	64	0
8668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즉시 상고"	파이낸셜뉴스	01.18	53	0
8667	[속보] 검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1.18	63	0
8666	'4000억 유사수신' 혐의,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18	45	0
8665	이노공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후임은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파이낸셜뉴스	01.18	54	0
8664	[속보]'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교육감직 상	파이낸셜뉴스	01.18	52	0
8663	경찰, 가볍고 편한 신형 방검복 4종 현장 보급 막바지 준비	파이낸셜뉴스	01.18	46	0
8662	‘이재명 1㎝ 열상’은 사건 축소...민주당, 메시지 배포 공무원 고	파이낸셜뉴스	01.18	54	0
8661	검찰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조국 "의도 짐작이 간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1.18	47	0
8660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파이낸셜뉴스	01.18	54	0
8659	'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1.18	47	0
8658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 [24]	파이낸셜뉴스	01.18	2175	2
8657	[속보]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파이낸셜뉴스	01.18	48	0
8656	"해외 근무, 고수익 보장"에 주검으로 돌아온 20대 청년[사건인사이	파이낸셜뉴스	01.18	70	0
8655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본격화 [4]	파이낸셜뉴스	01.18	1609	5
8654	3일간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송치	파이낸셜뉴스	01.18	59	0
8653	경복궁 이어 이번엔 지하철 '낙서 테러’...경찰 용의자 3명 추적	파이낸셜뉴스	01.18	64	0
8652	교통위반 통고서, 13%가 스마트폰으로 발부받았다	파이낸셜뉴스	01.18	63	0
8651	대검, 법무부에 이성윤 중징계 청구...조국 출판기념회서 부적절 발	파이낸셜뉴스	01.17	92	0
8650	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파이낸셜뉴스	01.17	86	0
8649	'호화 해외이사회' 최정우 포스코 회장 추가고발	파이낸셜뉴스	01.17	61	0
8648	'말 학대 논란'...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1.17	82	0
8647	이원석 검찰총장 "소방·구급대원 폭행, 강경대응 약속 지킬 것"...	파이낸셜뉴스	01.17	57	0
8646	'3억 보험사기 혐의' 주범 2명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01.17	58	0
8645	검찰, '尹명예훼손 혐의' 당사자 김만배·신학림 피의자 동시 소환	파이낸셜뉴스	01.17	57	0
8644	'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01.17	60	0
8643	미제로 남을 뻔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 DNA로 덜미	파이낸셜뉴스	01.17	63	0
뉴스	윤세아, ‘홈캠’ 설치하다가 마주친 기이한 일…현실 공포 예고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