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2024.01.18 10:34:49

조회 2175 추천 2 댓글 24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04.20.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60대 건축업자에 법정최고형인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지난 13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단독(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업자 A씨(63)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 B씨 등 9명에게는 7~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을 속여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PF)과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2022년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 등 일당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의 전세보증금 약 453억원을 가로챈 혐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또 A씨는 회사 자금 117억원을 횡령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별도로 재판 중인 피고인들의 전세사기 범행과 관련한 사기, 범죄단체조직,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등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박명수 "3억 5000만원 롤스로이스 샀는데" 논란 이유 ▶ 수술 받고 사망한 여대생의 유족 "3명의 마취의가..."▶ "박수홍만 법인카드 못 쓰게 하고 PC방서..." 씁쓸 ▶ "네 여동생이랑 사귄다" 야구선수 친구 말에 '화들짝'▶ "룸살롱 단골 남편, 임신 중 성병을..." 위자료 수준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117175206099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692	검찰,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1.19	62	0
8691	법무법인 세종 오종한 대표 연임 확정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1.19	57	0
8690	심우정 신임 법무부 차관 취임 "갈 길 멀고 주어진 일 많아"	파이낸셜뉴스	01.19	63	0
8689	조민,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다음 기일에 출석할 것" [16]	파이낸셜뉴스	01.19	756	8
8688	[인사] 법무부	파이낸셜뉴스	01.19	55	0
8687	'마약 사범 치료·재활 돕는다' 전담교정시설 4개로 확대 [2]	파이낸셜뉴스	01.19	63	0
8686	'김하성과 진실공방 ' 임혜동, 류현진에 수억 뜯은 혐의로 구속 기로	파이낸셜뉴스	01.19	70	0
8685	"법정 구속 후 대기실에 도망, 형법상 도주죄" 대법[서초카페] [2]	파이낸셜뉴스	01.19	388	0
8684	'판사 쇼핑' 악용되는 법관기피신청·국민참여재판 제도	파이낸셜뉴스	01.19	63	0
8683	檢, '통계조작 의혹' 장하성 전 정책실장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1.18	60	0
8682	54층 강남 트레이드타워 옥상서 불…5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1.18	77	0
8681	'베스트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 20억	파이낸셜뉴스	01.18	82	0
8680	코인 상장 청탁으로 '상장피' 받은 브로커... 항소심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01.18	73	0
8679	서민위 "이재명 헬기 이송...원칙과 상식 흔들려"	파이낸셜뉴스	01.18	63	0
8678	강서구 아파트서 담뱃불 원인 추정 화재…100명 대피	파이낸셜뉴스	01.18	71	0
8677	북부지검 "총선 선거사범 엄정 대응"…10월까지 비상근무	파이낸셜뉴스	01.18	59	0
8676	사무실 PC에 성관계 동영상 저장…상습 불법 촬영한 60대 [1]	파이낸셜뉴스	01.18	73	0
8675	남편, 아내에게 따로 따로 돈 뜯은 사기, 대법 "한가지 범행"[서초 [5]	파이낸셜뉴스	01.18	711	1
8674	[프로필] 심우정 신임 법무부차관...검찰 내 '기획통'	파이낸셜뉴스	01.18	61	1
8673	"너무 예쁜 우리 혜빈이, 무슨 죄...이 나쁜 XX" 서현역 칼부림	파이낸셜뉴스	01.18	82	1
8672	공직자들 줄줄이 총선 출마행...차규근 법무부 연구위원도 사표	파이낸셜뉴스	01.18	57	0
8671	배드파더스·이선균 협박녀까지…잇따르는 사적제재	파이낸셜뉴스	01.18	64	0
8670	"사람 살리려 환자 돌봤는데" 소송 휘말리는 의사들[필수의료가 무너진 [31]	파이낸셜뉴스	01.18	1350	7
8669	빗썸 이정훈 전 의장 ‘1100억대 사기 혐의’ 2심도 무죄	파이낸셜뉴스	01.18	64	0
8668	'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교육감직 상실형…"즉시 상고"	파이낸셜뉴스	01.18	53	0
8667	[속보] 검찰,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최원종에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1.18	63	0
8666	'4000억 유사수신' 혐의,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들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18	45	0
8665	이노공 법무부 차관 사의 표명…후임은 심우정 대검 차장검사	파이낸셜뉴스	01.18	54	0
8664	[속보]'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교육감직 상	파이낸셜뉴스	01.18	52	0
8663	경찰, 가볍고 편한 신형 방검복 4종 현장 보급 막바지 준비	파이낸셜뉴스	01.18	47	0
8662	‘이재명 1㎝ 열상’은 사건 축소...민주당, 메시지 배포 공무원 고	파이낸셜뉴스	01.18	54	0
8661	검찰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조국 "의도 짐작이 간다"[종합]	파이낸셜뉴스	01.18	47	0
8660	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파이낸셜뉴스	01.18	54	0
8659	'필로폰 투약' 남태현·서민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1.18	47	0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에 징역 15년 구형 [24]	파이낸셜뉴스	01.18	2175	2
8657	[속보]서울고검,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기수사 명령	파이낸셜뉴스	01.18	48	0
8656	"해외 근무, 고수익 보장"에 주검으로 돌아온 20대 청년[사건인사이	파이낸셜뉴스	01.18	70	0
8655	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 위자료 소송' 본격화 [4]	파이낸셜뉴스	01.18	1609	5
8654	3일간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송치	파이낸셜뉴스	01.18	59	0
8653	경복궁 이어 이번엔 지하철 '낙서 테러’...경찰 용의자 3명 추적	파이낸셜뉴스	01.18	64	0
8652	교통위반 통고서, 13%가 스마트폰으로 발부받았다	파이낸셜뉴스	01.18	63	0
8651	대검, 법무부에 이성윤 중징계 청구...조국 출판기념회서 부적절 발	파이낸셜뉴스	01.17	92	0
8650	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파이낸셜뉴스	01.17	86	0
8649	'호화 해외이사회' 최정우 포스코 회장 추가고발	파이낸셜뉴스	01.17	61	0
8648	'말 학대 논란'... KBS '태종 이방원' 제작진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1.17	82	0
8647	이원석 검찰총장 "소방·구급대원 폭행, 강경대응 약속 지킬 것"...	파이낸셜뉴스	01.17	57	0
8646	'3억 보험사기 혐의' 주범 2명 구속영장 발부	파이낸셜뉴스	01.17	58	0
8645	검찰, '尹명예훼손 혐의' 당사자 김만배·신학림 피의자 동시 소환	파이낸셜뉴스	01.17	57	0
8644	'선거법 위반' 이정근, 1심 유죄…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01.17	60	0
8643	미제로 남을 뻔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 DNA로 덜미	파이낸셜뉴스	01.17	63	0
뉴스	윤세아, ‘홈캠’ 설치하다가 마주친 기이한 일…현실 공포 예고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