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남성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3.12.15 12: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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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질서 유지에 상당한 해악"

[파이낸셜뉴스] 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지난 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7시 53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글이 올라온 다음날 A씨를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25㎝ 휴대용 칼과 모형 총기 등을 발견해 압수했다.

A씨 측은 특정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 해당 아이디로 글을 작성한 것일 뿐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과 같이 사회에서 커다란 불안을 초래한 이른바 '묻지마(이상동기) 범죄'가 횡행하는 가운데 범행을 저질러 사회 질서 유지에 상당을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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