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정교한 이민정책 선택 아닌 필수"

파이낸셜뉴스

2023.12.14 16: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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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구재앙 상황에서 정교하게 통제된 이민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우수인재나 숙련 인력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되, 불법체류 등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는 등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준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중심으로 현장의 인력 수요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 인구 부족, 지역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기관장 회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 변화된 환경에서 대안으로서 이민정책의 필요성과 역할 등 현안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출입국·이민정책의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선별적 도입 방안 △국경·체류 안전 확보 방안 △출입국심사 편의 제고 방안 △이민자 한국 사회 통합 지원 방안 △데이터 기반 이민정책 환경구축 등이 논의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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