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예훼손'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파이낸셜뉴스

2025.01.22 14:45:21

조회 70 추천 0 댓글 0

'50억 클럽 발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상대 손배소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지난 2017년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이임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50억 클럽'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최항석·공도일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총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낸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총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총장을 비롯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6명이 50억 클럽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자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김 전 총장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 화천대유 측에서 어떠한 금품이나 이익도 제공받지 않았으며,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박 의원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박 의원의 국감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기자간담회에서의 유사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국 부자 취미 골프는 2위, 의외의 1위는...▶ 여성과 모텔 간 남편, 아내와 부부관계 하다가 "야동에 나오는 여성과.."▶ 女아나운서 "나체 男연예인이 침실로.." 성상납 폭로 ▶ 배우 김보미, 출산 5일만에 안타까운 소식 ▶ 5명과 키스한 남편에 "동네 개냐" 직격한 여배우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208102614745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 속 모습이 오히려 이미지 반감 시킨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1/27	-	-
16897	'내란 선동 혐의' 부인한 전광훈..."우리는 밤 8시에 해산"	파이낸셜뉴스	17:12	5	0
16896	신천지 유관단체, 48억 세금불복 소송 1심서 사실상 패소	파이낸셜뉴스	17:11	5	0
16895	'尹 내란죄' 본격 공방 시작...재판 가를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17:00	6	0
16894	‘체포지시’ 핵심 여인형·홍장원 증언대로…尹탄핵 중대 분수령 [71]	파이낸셜뉴스	16:06	857	1
16893	[단독] "차벽·철조망 2차 영장집행 방해, 박종준이 지시"	파이낸셜뉴스	15:22	13	0
16892	"잘 아는 회장님이 투자했다" 8년 해외 도피 사기범, 1심 징역 6	파이낸셜뉴스	14:49	14	0
16891	이재용·김용 항소심 결론…1심 판결 뒤집힐까?[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14:24	16	0
16890	"보이스피싱 당했어" 애인·동료 속여 거액 가로챈 40대 여성	파이낸셜뉴스	14:15	10	0
16889	'김치 프리미엄' 시세차익 24억원, 이렇게 하면 '불법'	파이낸셜뉴스	14:05	10	0
16888	'400억 차명유산' 둘러싼 상속분쟁…태광 이호진 승소 확정 [2]	파이낸셜뉴스	10:32	2666	0
16887	檢,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前 장관 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1.31	115	0
16886	검찰 특수본, '정치인 체포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1]	파이낸셜뉴스	01.31	113	0
16885	대법원, 정기인사 단행…서울고법원장 김대웅·중앙지법원장 오민석	파이낸셜뉴스	01.31	106	0
16884	'이재명 대선캠프서 불법 공약 개발' 국방대 교수 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1.31	104	0
16883	[속보]검찰 특수본, '정치인 체포조'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31	92	0
16882	尹 운명 쥔 중앙지법 형사25부…김용현 등 '내란 사건' 전담	파이낸셜뉴스	01.31	84	0
16881	[속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1]	파이낸셜뉴스	01.31	83	0
16880	[단독]비위 없도록…예비 경찰관 인적성검사 강화한다	파이낸셜뉴스	01.31	78	0
16879	[속보]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중앙지방법원장 오민석 보임	파이낸셜뉴스	01.31	75	0
16878	불법체류자 40만명 밑으로...2024년 2만6000명 감소	파이낸셜뉴스	01.31	81	0
16877	헌재, 편향성 논란에 "탄핵심판 본질 왜곡...연관성 없어"	파이낸셜뉴스	01.31	71	0
16876	2월 첫 주말에도 尹 탄핵 찬반 집회 계속...교통 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1.31	77	0
16875	[속보]헌재,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尹탄핵심판' 증인 채택	파이낸셜뉴스	01.31	78	0
16874	[속보] 헌재, 尹 탄핵심판 이상민·신원식 등 증인 채택	파이낸셜뉴스	01.31	72	0
16873	서부지법 난동 尹지지자들, "법원 바꿔달라"...구속적부심 추가 신청	파이낸셜뉴스	01.31	73	0
16872	직접 신고 안 했어도…처벌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다면 '무고죄' [2]	파이낸셜뉴스	01.31	679	0
16871	계약 끝났는데 해외 서비스 강행…게임 유통업체 대표 1심 징역형 [2]	파이낸셜뉴스	01.31	4109	0
16870	"세탁소 비워달라" 명도소송에 항의…뺨맞자 급소 걷어찬 6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01.31	77	0
16869	공수처 검사, '7년→5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로 요건 완화 [1]	파이낸셜뉴스	01.31	117	0
16868	서부지법 난입·난동 19명 "중앙지법으로 바꿔달라"	파이낸셜뉴스	01.31	78	0
16867	'尹 내란 혐의' 유·무죄 판단 재판부, 이르면 오늘 결정 [68]	파이낸셜뉴스	01.31	357	1
16866	평온했던 설 연휴…112 신고·교통사고 감소	파이낸셜뉴스	01.30	110	0
16865	설 연휴 끝, 이제 법원의 시간…'내란 혐의' 尹 형사재판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01.30	117	0
16864	중반 접어드는 尹 탄핵심판…설 연휴 끝나면 잰걸음	파이낸셜뉴스	01.30	114	0
16863	'비상계엄 수사' 마무리 단계...'내란 혐의' 이상민 수사는 계속	파이낸셜뉴스	01.30	110	0
16862	설 연휴 이후 주요 재판 재개... 계엄 사건 본격화·이재용 항소심	파이낸셜뉴스	01.30	186	0
16861	경매 배당금 받기 위해 허위 전세계약…대법 "경매방해죄 성립"	파이낸셜뉴스	01.30	118	0
16860	"원화가 너무 싸졌다"...긴 명절에 '집콕' 선택한 이들 [9]	파이낸셜뉴스	01.29	7458	5
16859	與 "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신중히 접근해야"	파이낸셜뉴스	01.28	236	0
16858	'日 강제동원' 이춘식옹 별세에 文 "부끄럽지 않은 나라 만들겠다" [2]	파이낸셜뉴스	01.28	499	0
16857	김성훈 경호차장 '직권남용' 혐의 추가…구속사유 인정될까	파이낸셜뉴스	01.28	216	0
16856	트럼프, 관세 부과 방침 재확인..."필요한 물품에 관세 부과할 것" [1]	파이낸셜뉴스	01.28	5746	1
16855	'방역지침 위반 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01.28	186	0
16854	'서부지법 사태' 기자 폭행·장비 파손한 피의자 구속...총 63명	파이낸셜뉴스	01.27	207	0
16853	서부지법, '尹 영장판사 탄핵집회 참석 주장' 신평 고발	파이낸셜뉴스	01.27	207	0
16852	서부지법 난입 피의자 추가 구속...서부지법 사태 구속 총 62명 [103]	파이낸셜뉴스	01.27	10763	22
16851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尹 대응 전략은	파이낸셜뉴스	01.27	190	0
16850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계엄 54일만[종합]	파이낸셜뉴스	01.26	233	0
16849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상보]	파이낸셜뉴스	01.26	226	0
16848	[속보]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1.26	211	0
뉴스	한지민 父가 살린 아이=이준혁…충격 정체에 ‘깡유 커플’ 위기 봉착 (나완비)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