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신고 안 했어도…처벌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다면 '무고죄'

파이낸셜뉴스

2025.01.31 12:51:31

조회 720 추천 0 댓글 2

1심 징역 8개월→2심 무죄
대법 "자진해서 허위 진술하면 신고 해당"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2년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모텔로 향했는데, 모텔비를 내달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다 유사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B씨가 먼저 112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A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갔다.

사건의 쟁점은 허위 사실의 신고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였다.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A씨가 먼저 B씨를 고소하거나 신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고죄 인정 여부를 두고 하급심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무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A씨가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은 모두 경찰의 신문에 대한 전형적인 답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발성에 의한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의 말을 내뱉더라도 실제 신고까지 할 의사는 없는 경우도 허다한데,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를 마치 당사자가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고죄의 범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A씨가 관련 증거를 제출하고 경찰관들에게 증거 수집과 관련해 항의한 점 등에 비춰, 자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문에 의해 행해진 것이 아니다"며 "자진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한 소정의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유재석, 男배우 직접 전화로 쌍욕하며 최후경고 "술에…"▶ '이혼→재결합' 전 남편 34cm 흉기 살해한 女 "성관계 맺다가…"▶ '남성호르몬 최정상급' 김종국 넘어선 男연예인 반전 정체 ▶ "네 아가X 놀려서" 숨진 MBC 기상캐스터 지인 공개 저격, 누구?▶ 경기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알고보니 무안공항의...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실제 모습일지 궁금한 미담 제조기 스타는?	운영자	25/05/05	-	-
18530	서울 강서구 아파트 화재...1시간 반 만에 진화 완료	파이낸셜뉴스	19:52	9	0
18529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19:37	10	0
18528	LH 입찰심사 '뒷돈' 국립대 교수 2심 감형 "공공성" 감안	파이낸셜뉴스	16:41	12	0
18527	"변호사 선임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도 포함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15:53	15	0
18526	法 "AI 고소장 자동작성, 변호사법 위반 아냐"...업계 영향 미칠	파이낸셜뉴스	15:48	13	0
18525	경찰, 의대생 유급 시한 앞두고 "복귀 방해 무관용 조치"...5명	파이낸셜뉴스	13:36	19	0
18524	'李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법조계 해석은	파이낸셜뉴스	11:28	26	0
18523	민주 초선 의원들 "조희대, 사법 쿠데타 주도…탄핵 절차 돌입"	파이낸셜뉴스	05.03	124	0
18522	강원 삼척시 동남동쪽 바다서 규모 2.2 지진	파이낸셜뉴스	05.03	2049	2
18521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05.03	114	0
18520	민주 "李 파기환송심 속도전…사법부 노골적 대선 개입"	파이낸셜뉴스	05.03	97	0
18519	법무법인 화우,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05.03	97	0
18518	이재명 측 "피습 모의 제보 잇따라…대인 직접 접촉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05.03	97	0
18517	국힘 "민주, 사법부 겁박…'이재명 방탄' 위해 이성 상실"	파이낸셜뉴스	05.03	100	0
18516	[부고] 조충현씨(이투데이 광고국 부장) 부친상	파이낸셜뉴스	05.03	88	0
18515	이준석 "이재명 당선돼도 무효·직위상실 위험"	파이낸셜뉴스	05.03	109	0
18514	조국 "대법원 대선 개입…소년공 대통령 못 보겠다는 것"	파이낸셜뉴스	05.03	91	0
18513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05.03	90	0
18512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오는 15일 첫 공판…소환장 발송[	파이낸셜뉴스	05.02	135	0
18511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오는 15일 시작	파이낸셜뉴스	05.02	120	0
18510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사법 쿠데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05.02	115	0
18509	'李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하루 만에 배당…'김재규 재심' 재판부가	파이낸셜뉴스	05.02	118	0
18508	검찰, '尹 선거법·정당법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05.02	100	0
18507	이재명 '선거법 사건' 형량은?…법조계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 높아" [97]	파이낸셜뉴스	05.02	15240	79
18506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직권남용 병합 심리…지귀연 재판장	파이낸셜뉴스	05.02	113	0
18505	법무차관, 국무회의 정족수 논란에 "15인 이하 사례 있어"	파이낸셜뉴스	05.02	97	0
18504	中에 삼성전자 반도체 핵심 기술 유출…50대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5.02	217	0
18503	"전쟁장사 중단하라" 전시회장서 시위…대법 "업무방해 아냐"	파이낸셜뉴스	05.02	90	0
18502	'파기환송'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서울고법에 기록 도착…곧 재판부 배	파이낸셜뉴스	05.02	113	0
18501	법무부, 특경비 복원에 "검찰 본연의 역할 다하도록 지원…투명한 집행	파이낸셜뉴스	05.02	88	0
18500	이준우 화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2	79	0
18499	검찰총장 "탄핵 사유, 근거 없는 허위사실…법치주의 훼손"	파이낸셜뉴스	05.02	118	0
18498	경찰, '尹 비화폰 서버' 임의제출 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05.01	104	0
18497	검찰 "李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유지 만전 기할 것"	파이낸셜뉴스	05.01	108	0
18496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 [18]	파이낸셜뉴스	05.01	6388	27
18495	또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사건'…남은 절차는	파이낸셜뉴스	05.01	139	0
18494	후원금 사기 50억원 '꿀꺽'...피해자는 '배신감'	파이낸셜뉴스	05.01	102	0
18493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5.01	95	0
18492	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종합]	파이낸셜뉴스	05.01	87	0
18491	尹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불소추특권 사라져서"	파이낸셜뉴스	05.01	91	0
18490	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2년간 4843명 검거	파이낸셜뉴스	05.01	86	0
18489	'마약 투약 혐의' 식케이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05.01	88	0
18488	헤어진 연인 동생과 아들에 흉기, 50대 징역 30년…쌍방 항소	파이낸셜뉴스	05.01	88	0
18487	경찰 때리고 음주 측정 거부한 60대 승려…징역 1년	파이낸셜뉴스	05.01	81	0
18486	'운명의 날' 이재명, 오늘 대법원 선고…선거법 사건 최종 판단	파이낸셜뉴스	05.01	105	0
18485	'건진 의혹' 휘말린 김건희 측 "압수수색, 영부인에 대한 망신주기" [15]	파이낸셜뉴스	04.30	7572	7
18484	이재명 '신속 선고' 배경 묻자 천대엽 "사안 시급성 고려"	파이낸셜뉴스	04.30	123	0
18483	변협 "SKT 개인정보 유출, 국민 기본권 침해…징벌적 손배 필요"	파이낸셜뉴스	04.30	114	0
18482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서 무죄 주장	파이낸셜뉴스	04.30	100	0
18481	‘대출 대가 금품 수수 혐의’ LS증권 전 임원 법정행	파이낸셜뉴스	04.30	101	0
뉴스	아일릿 이로하, 보고만 있어도 '행복 가득 느껴져'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