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입·난동 19명 "중앙지법으로 바꿔달라"

파이낸셜뉴스

2025.01.31 08:02:19

조회 99 추천 0 댓글 0

"피해자 격인 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유리창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파손되어 있다. 2025.01.19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상 초유의 법원 난입·난동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관할 법원 변경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구속적부심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구속된 피의자 19명은 이번 사태의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8∼29일 적부심 모두를 기각했다.

이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번 사건의 담당 법원을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는 관할 이전 신청서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나 피고인이 상급법원에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사건은 이송된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송 전에 진행된 절차는 원칙적으로 유지되며, 이송된 법원이 이를 이어서 심리한다.

지지자 3∼4명은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아직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연휴 이후인 31일까지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변호인단은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女아나운서 "나체 男연예인이 침실로.." 성상납 폭로 ▶ 씨스타 소유 "길에서 정신 잃었는데 누가 몸 만지는..."▶ 시골로 MT 간 여대생, 길 잃은 후 임신까지.. 사연 ▶ 경기도 아파트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알고보니 무안공항의...▶ '만삭' 손담비 안타까운 소식 4월 출산 앞두고...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1310009493357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사회생활 대처와 처세술이 '만렙'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31	-	-
이슈	[디시人터뷰] LPBA의 차세대 스타, 당구선수 정수빈	운영자	25/04/02	-	-
18051	교비로 소송비용 지출한 대학총장…대법 "업무상 횡령"	파이낸셜뉴스	12:33	0	0
18050	경찰 "헌재 겨냥 우려…불법행위 선동에 엄단"	파이낸셜뉴스	12:04	2	0
18049	법무부, '광역형 비자'·탑티어 비자 시범 사업 시행	파이낸셜뉴스	11:53	4	0
18048	경찰청장 직대 "엄중한 상황 직면…시민의식 보여달라"	파이낸셜뉴스	10:30	12	0
18047	[현장] "尹 대통령 복귀 할 것"...헌재 앞서 막바지 결집	파이낸셜뉴스	04.01	35	0
18046	尹 선고일 전후 서울도심 수만명 운집…재동교차로 등 차량통제	파이낸셜뉴스	04.01	33	0
18045	김수현, 조작 근거로 제시한 '카톡 감정서'…법조계 "과학적 근거 있	파이낸셜뉴스	04.01	45	0
18044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2심 6월 3일 종결...1심은 무죄	파이낸셜뉴스	04.01	43	0
18043	경찰, 내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尹 선고일 경비대책 논의	파이낸셜뉴스	04.01	39	0
18042	'성범죄 혐의' 조사받던 피의자, 경찰서 건물서 투신해 숨져	파이낸셜뉴스	04.01	45	0
18041	'창경 80주년' 경찰, 제복 디자인 바꾼다	파이낸셜뉴스	04.01	41	0
18040	'부당대출 의혹' 손태승,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파이낸셜뉴스	04.01	39	0
18039	법무부 "상법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나…국가 경제에 악영향"	파이낸셜뉴스	04.01	39	0
18038	법원서 받은 판결문 다른 용도로 이용…대법 "처벌 못해" [1]	파이낸셜뉴스	04.01	62	0
18037	공수처, '마은혁 불임명' 최상목 수사 착수...비상계엄TF가 수사 [1]	파이낸셜뉴스	04.01	71	0
18036	실기시험 문제 빼돌린 의대생 448명, 검찰 송치 [3]	파이낸셜뉴스	04.01	1033	12
18035	"수상한 주소 누르지 마세요" 경찰,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홍보	파이낸셜뉴스	04.01	37	0
18034	"통학로 안전강화" 경찰, 헌재 인근 학교에 기동순찰대 배치	파이낸셜뉴스	04.01	31	0
18033	'성탄절 방학동 아파트 화재' 70대 남성, 5년 실형 유지	파이낸셜뉴스	04.01	34	0
18032	"4일 선고, 무슨 일 일어날지 몰라"... 경찰·소방·지자체 긴장	파이낸셜뉴스	04.01	34	0
18031	오는 4일 선고만 남은 대통령 탄핵심판....7대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4.01	35	0
18030	[타임라인] 비상계엄부터 尹탄핵심판 선고일 지정까지 [65]	파이낸셜뉴스	04.01	2065	1
18029	4일 인용이냐 기각·각하냐…미리보는 尹 탄핵심판 선고	파이낸셜뉴스	04.01	33	0
18028	尹대통령 4일 '운명의 날' [종합]	파이낸셜뉴스	04.01	33	0
18027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선고 생중계·일반인 방청 허용"	파이낸셜뉴스	04.01	39	1
18026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유지…구속취소 재청구도 기각	파이낸셜뉴스	04.01	30	0
18025	[긴급]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4일 오전 11시...비상계엄 122	파이낸셜뉴스	04.01	33	0
18024	[속보] 헌재, 4월 4일 오전11시 尹탄핵심판 선고	파이낸셜뉴스	04.01	32	0
18023	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종합]	파이낸셜뉴스	04.01	49	0
18022	[2보]장제원 전 의원, 한 건물서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4.01	39	0
18021	[속보]장제원 전 의원, 어젯밤 서울 강동구서 숨진 채 발견	파이낸셜뉴스	04.01	35	0
18020	'서부지법 사태' 다큐감독 혐의 부인..."중요한 현대사 기록"	파이낸셜뉴스	03.31	55	0
18019	서울청 경비부장 "김봉식, 국회 들어오는 인원 전부 차단 지시”	파이낸셜뉴스	03.31	57	0
18018	법무법인 대륙아주, 산불 피해 복구에 1억원 기부[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31	55	0
18017	헌재 사무처장 “尹사건 신중 검토...평의 수시로 열려”	파이낸셜뉴스	03.31	53	0
18016	"지브리풍으로 바꿔줘"…'챗GPT 이미지 생성' 저작권법 위반일까	파이낸셜뉴스	03.31	1017	1
18015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 수사' 가능...법무부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03.31	54	0
18014	"尹 파면 촉구"…국회 측, 유흥식 추기경 등 시국선언 헌재에 제출	파이낸셜뉴스	03.31	51	0
18013	서울변회,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성금 2000만원 전달	파이낸셜뉴스	03.31	55	0
18012	'성폭력 혐의' 장제원 고소인측, 동영상·감정서 등 경찰 제출	파이낸셜뉴스	03.31	57	0
18011	가좌역 선로에 물 고여 경의중앙선 일부 운행 중지...DMC~공덕역	파이낸셜뉴스	03.31	49	0
18010	'법정 흉기 피습' 하루인베스트 대표, 피고인 처벌불원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03.31	51	0
18009	여수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강도전과자...평택서 검거	파이낸셜뉴스	03.31	58	0
18008	법무부, 산불 피해 지역 피해 외국인 지원	파이낸셜뉴스	03.31	48	0
18007	경찰 "김성훈 구속영장 기각, 尹 구속취소와 연관" [1]	파이낸셜뉴스	03.31	80	0
18006	경찰, 경북산불에 1만369명·헬기 34대 지원…비상체제 유지	파이낸셜뉴스	03.31	44	0
18005	이재명, 4연속 증인 불출석...법원 "불체포특권 규정, 강제조치 고 [14]	파이낸셜뉴스	03.31	404	69
18004	'플랫폼 육성' 보조금 받고 中웹툰 수입…법원 "계약 위반 아냐"	파이낸셜뉴스	03.31	210	0
18003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대법 "관계기관 과실책임"	파이낸셜뉴스	03.31	53	0
18002	청년 마약사범 급증…경찰,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 운영	파이낸셜뉴스	03.31	48	0
뉴스	‘24시 헬스클럽' 정은지가 뽑은 캐릭터 키워드 셋! "떡볶이-밀가루-비빔밥"	디시트렌드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