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에 열받은 한국 정부의 대반격, 내년 전기차 보조금 싹 다 개편한다

autopost

2022.12.28 10:24:28

조회 425 추천 2 댓글 3

2023 전기차 보조금
국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
미국 IRA 대응책일까?

올해 국내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여파가 크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미국으로 가져가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못 받게 되어 판매량에 직격탄을 받게 된 상황.

당시 “미국은 이렇게 자국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한국도 전기차 보조금을 국산차에 유리하게 개편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었다. 이에 정부가 움직여 내년 전기차 보조금 구성은 국산차에 유리하게 개편을 진행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뀔지 함께 알아보자.

글 박준영 편집장

현대차의 105억 달러 투자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던 미국
곧바로 뒤통수?

2022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현대자동차에게 105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추후에 내뱉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했고, 이것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곧바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뜻이다.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니 미국 내 현대기아 전기차 판매량은 급속도로 하락했고, 퍼센트로 따지자면 10~20% 정도가 하락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7월 아이오닉 5는 7월 1,984대, 8월 1,517대를 팔았지만, 9월엔 1,306대가 판매됐다. 7월 1,716대가 팔린 기아 EV6도 1,440대로 판매량이 급감했다.

결국 ‘법안 유예’ 언급됐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해당 사건이 점점 논란이 되자, 미국 내에선 전기차 공급 상황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안을 유예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쏟아졌다. 또한 조건에 따라 중간선거 이후 배터리 셀 또는 모듈 같은 핵심 부품을 미국산으로 사용한다면 면제해 주는 조건부 면제까지 언급됐다.

그러나 언급만 되었을 뿐, 현실에서 달라진 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IRA 시행 이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민주당 당원들은 IRA의 성과를 자축하는 행위까지 선보여 논란이 재점화 됐다. 미국에서 한창 잘나가던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 실적에 태클을 거는 것으로 모자라 염장을 지르는 행위까지 한 것이다.

“투자 재검토 가능성 있다”
강경하게 나가는 현대차

해당 사건 이후 현대차는 곧장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15일, 현대차 로버트 후드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세미나를 통해 이런 말을 남겼다. “IRA와 관련하여 현대차의 성장에 계속 피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뜻이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이후 “멕시코는 인건비와 생산비 등 모든 것이 훨씬 저렴하며, 회사가 그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지 두고 봐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인즉슨, 6조가량을 투자해 짓고 있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의 경제성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IRA를 곧바로 시행해버린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함과 동시에 과감히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IRA 시행을 미뤄달라는 모든 뜻이 담긴 말이었다.

“국산차에 유리하게 바꾼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하는 정부

정부도 가만있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관련 부처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내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된 구두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을 줄일 것이며, AS 센터가 없거나 적은 업체의 전기차는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내용까지 담겨있었다.

그러니까 국내 AS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는 국산차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보조금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국산차 업체들에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구성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하게 나가야” VS “신중해야”
엇갈리는 네티즌들 반응

이렇듯,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자동차 산업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으며, 정부까지 앞장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길 고려할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보통 사안이 아닌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미국이 저렇게 대놓고 뒤통수치는데 매운맛 보여줘야 한다”, “왜 맨날 당하기만 하냐, 이번에 본 때를 보여주자”, “저 정도 액션은 해야 알아듣지, 대놓고 무시하는데 가만있으면 안 된다”라며 강경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일이 커질 수 있다”, “추후 FTA까지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 “너무 감정적인 방법보다는 잘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이러면 대놓고 국산차를 밀어주는 건데 수입차 구매 고려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주시면 좋겠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뻥스펙이 아니었다” 국내 출시 임박한 중국 전기 SUV의 실제 주행거리 수준 ▶ “나라 망신 제대로네”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 대결로 드러나버린 충격적인 결과 ▶ “하나 더 사시든지” 차량 두 대로 아파트 주차 자리 독점하는 민폐족의 최후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5216	“스포티지 씹어 먹겠네’.. 하이브리드 끝판왕 SUV ‘이 모델’ 뭐길래?	autopost	11.21	219	0
5215	‘아빠들 괜히 샀다 후회!’.. 투싼 하이브리드, 돈 낭비라는 진짜 ‘이유’	autopost	11.21	84	0
5214	‘제네시스? 미국에 넘겨라’.. 트럼프 ‘폭탄선언’에 한국 비상 터졌다 [17]	autopost	11.21	2907	8
5213	무려 ‘1천만 원’ 까준다! 논란의 벤츠.. E 클래스 파격 결단 내린 상황 [1]	autopost	11.21	784	0
5212	‘싼타페 솔직히 괜히 샀다’.. 아빠들 ‘쏘렌토’ 타는 이유 분명했다	autopost	11.21	66	0
5211	‘강남 싼타페 부활?’.. 돈 있는 아빠들 무조건 산다는 SUV ‘이 차’ 정체	autopost	11.21	62	0
5210	실구매가 ‘3천만 원대’.. 가성비 甲 수입 SUV ‘이 차’ 드디어 한국 온다	autopost	11.21	50	0
5209	실물 ‘충격적’이다.. 아우디 ‘Q6 e-tron’ 역대급 디자인 말 나온 이유 [2]	autopost	11.20	974	2
5208	한국 상륙한 아우디 ‘이 차’.. 그 정체에 벤츠 BMW ‘난리’ 난 이유 [2]	autopost	11.20	1910	1
5207	아반떼 보다 싸다.. 단돈 ‘2천만 원’ 미니밴, 아빠들 패밀리카 고민 끝! [8]	autopost	11.20	2148	3
5206	‘1천만 원’이면 충분.. 쏘렌토 하이브리드, 이렇게 사면 100% 이득?	autopost	11.20	107	0
5205	중형 SUV 고민 이걸로 ‘종결’.. 유지비 미쳤다는 ‘이 차’ 대체 뭐길래?	autopost	11.20	112	0
5204	’20만 원 인상’.. 가격 또 오른 투싼, 아빠들 ‘이것’ 하나에 오히려 환호	autopost	11.20	91	0
5203	‘2천만 원대’면 충분.. 역대급 할인 시작한 현대차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20	91	0
5202	연비 무려 ’16km/L’.. 효율 미쳤다는 KGM 하이브리드 ‘신차’ 뭐길래? [2]	autopost	11.20	135	0
5201	역대급 디자인 실화? 제네시스 신형 G80, 실물 유출에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9	155	0
5200	일본 수준 처참.. 결함 숨긴 토요타, 결국 차주들 ‘참교육’ 나선 상황	autopost	11.19	129	0
5199	‘연비 미쳤다!’.. 신형 팰리세이드, ‘이것’ 탑재 소식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133	0
5198	‘코나 차주들 복통 호소’.. 신형 셀토스 역대급 디자인에 제대로 ‘난리’ [5]	autopost	11.19	1146	1
5197	‘가격 미친 수준!’.. 2천만 원 파격 인하 결정한 렉서스 ‘이 차’ 뭐길래?	autopost	11.19	134	0
5196	‘중국이 그럼 그렇지’.. 호들갑 떨던 샤오미 전기차, 수준 처참하네	autopost	11.19	116	0
5195	‘초대박 터진 르노’.. 바닥만 치더니 ‘이 차’ 하나로 대박 터뜨린 상황	autopost	11.19	121	0
5194	“100만 원 손해 봤다!” 중고차, 그냥 폐차하면 돈 날린다는 ‘이유’	autopost	11.19	718	0
5193	‘죽을까봐 못 타겠다’.. 전기차 화재에 정부 결국 ‘이것’까지 선언	autopost	11.19	96	0
5192	‘졸음운전 걱정 끝’.. 국산차 역대급 기능 ‘이것’ 탑재에 아빠들 환호	autopost	11.19	833	2
5191	‘목숨까지 위협받아’.. 논란 터진 현대차 ‘이 차’, 차주들 결국 비상	autopost	11.19	97	0
5190	‘전기차? 너나 타라’.. 역대급 하이브리드 SUV ‘이 차’ 놀라운 정체	autopost	11.19	99	0
5189	그랜저 아빠들 ‘멘붕’.. 렉서스 신차 싹 다 유출, 달라진 수준 ‘놀랍네’	autopost	11.18	223	0
5188	“입 X쳐 머스크”.. 트럼프 지지한 테슬라, 결국 최악의 상황 맞았다 [35]	autopost	11.18	4473	4
5187	모델 Y 보다 싸다? 폴스타 4 보조금 확정.. 가격 본 아빠들 ‘깜짝’	autopost	11.18	156	0
5186	신차 쏟아지기 시작.. 초대박 SUV 신차 3종, 아빠들 ‘행복 고민’ 폭발	autopost	11.18	144	0
5185	아반떼 괜히 샀다 난리.. 일본 혼다, 역대급 세단 등장에 현대차 ‘긴장’	autopost	11.18	182	0
5184	일본서 등장한 경차 끝판왕 ‘이 차’.. 부활 소식에 열도 뒤집진 상황 [10]	autopost	11.18	2676	5
5183	쏘렌토 값 빼준다..? 작심한 아우디, 무려 ‘4천만 원’ 폭탄 할인 선언	autopost	11.18	147	0
5182	렉스턴 차주들 X 됐다.. 기아 타스만, 무려 ‘이 모델’까지 출시 예고	autopost	11.18	128	0
5181	“현대차 따라했네”.. 테슬라 신형 모델 Y, 디자인 유출에 아빠들 탄식! [7]	autopost	11.18	2472	3
5180	전국 테슬람들 ‘멘붕’.. 한국 오는 BYD, 출시 라인업 “진짜 미쳤네요”	autopost	11.18	135	0
5179	“차이나머니 달달해”.. 돈 맛 본 람보르기니, 중국 위해 ‘이런 차’까지? [2]	autopost	11.18	2481	3
5178	이거 모름 ‘차알못’.. 겨울철 ‘하이브리드’ 관리, 이것만 하면 충분!	autopost	11.18	122	0
5177	화재 또 터진 ‘벤츠 전기차’.. 밝혀진 원인 확인하니 ‘충격 그 자체’ [3]	autopost	11.15	386	0
5176	BMW ‘무릎 꿇렸다’.. 역대급 스펙으로 등장한 아우디 ‘이 차’ 뭐길래? [1]	autopost	11.15	1919	0
5175	‘벌써 논란 터져’.. 한국에 팔겠다는 중국산 ‘이 차’ 드러난 수준 충격	autopost	11.15	215	0
5174	“타본 사람만 안다” 신형 캐스퍼.. 달라진 ‘이것’에 구형 차주들 멘붕!	autopost	11.15	219	0
5173	딜러들 알면 난리 나는 ‘리스 장기렌트’ 업계 비밀.. 싹 파헤치니 대박!	autopost	11.15	1613	0
5172	“K5 표절 아닌가?” 실물 드러난 렉서스 신차.. 디자인에 아빠들 ‘한숨’	autopost	11.15	271	0
5171	중국산 싫다더니.. 포터 잡는 BYD 트럭, ‘판매량’ 난리 난 상황	autopost	11.15	194	0
5170	제네시스 ‘비상’이네.. 역대급 디자인 기아 신차 ‘이 차’, 정체 뭐길래? [1]	autopost	11.15	294	0
5169	충전 1번에 ‘서울-부산 3번 왕복’.. 미친 주행거리 ‘이 차’ 드디어 떴다 [1]	autopost	11.15	1800	0
5168	단돈 ‘3천만 원’대 선언!.. 현대차 파격 결단에 아빠들 줄 서기 시작	autopost	11.15	188	0
5167	‘목숨 날아갈 판’.. 자동차 사고 주범, 밝혀진 ‘이것’에 운전자들 깜짝 [3]	autopost	11.14	917	2
뉴스	[TVis] 22기 정숙, 첫인상 몰표 받고 화색…4표 획득 깜짝 (‘나솔사계’)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