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장난 아니죠” 새로 발급 받은 번호판이 이렇다면 당장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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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09:41:52

조회 3293 추천 7 댓글 15

벌써 2년째 지적
신형 번호판 품질 문제
해결은 도대체 언제쯤?

2020년 7월부터 KOR 마크가 달린 신형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 발급이 시작되면서 도로 위엔 꽤 다양한 번호판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신규 발급이 불가능한 과거 녹색 번호판부터 시작해서 2자리, 3자리 번호판에 이어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까지 등장한 것이다.

그런데 신규 발급을 시작한 재귀반사식 필름 번호판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실제로 주변에 해당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 일부를 보면 사진처럼 번호판이 훼손되었거나 번호 주변에 곰팡이가 슨 것처럼 얼룩이 져 있는 경우가 있다. 대체 왜 이런 걸까?

글 박준영 편집장

신형 번호판 심각한 품질 문제
벗겨지거나 훼손되거나

신형 번호판은 발급이 시작되면서부터 품질 문제가 지적됐다. 2021년엔 국회에서도 해당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으며, 재귀반사식 신형 번호판을 제조하는 회사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에 납품된 특정 제조사의 번호판에 부착된 필름 전량이 문제가 있다”라고 내부고발을 하기도 했다.

해당 필름을 사용한 번호판은 사진과 같이 한눈에 봐도 정상이 아닌 것이 티가 날 정도로 훼손이 된다. 번호 주변에 곰팡이가 핀 것처럼 얼룩이 지거나, 필름이 붙어있는 숫자의 표면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런 차가 한두 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누군가 신고하면 ‘꼼짝없이 과태료’
여전히 별다른 조치는 없어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를 인지하고 빠르게 해결하면 된다. 해당 번호판 제조업체는 번호판이 불량일 경우 교환을 해주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다. 참고로 번호판이 이 정도로 훼손된다면 자동차 관리법 10조에 의거,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그냥 신형 번호판을 발급받아 타고 다니는데 이렇게 훼손되어 누군가가 신고한다면 꼼짝없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해당 문제가 거론된지도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정부의 관련 부처 및 번호판 제조사는 무엇을 했는지 조심스레 묻고 싶다. 애초에 이런 문제가 생긴 원인부터 빠르게 파악하여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작에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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