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원내 대책 회의서 군 간부 연봉 인상, 가족돌봄청년 지원, 국민 교통비 부담 경감 등 내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할것을 밝혔다.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사진=박대출SNS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2일 정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협의를 거쳐서 군 초급 간부의 연봉을 소위 기준으로 400만 원가량 인상할 것이고 초급 장교의 장기 선발률과 경력직 군무원의 비율도 상향하기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 돌봄 청년에게 방문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는 등의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 회의서 "정부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거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다. 당은 내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통해서 주요 민생 사업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우선 초급 장교의 장기 선발률을 80%로 높인다. 대위로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서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의 군무원 비율을 50% 확대하기로 했다. 부사관들 역시 부사관 학군단을 추가하고 장교와 동일 제도로 개선할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2027년부터 초급 간부 1명이 1인실 숙소를 쓰기로 한 때도 1년 당긴 2026년으로 앞 당겨졌다.

그러면서 "일반전초 GOP, 비무장지대 소초 GP, 방공 근무자, 함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가의 안보를 위해 복무하는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 인상 방안에 대해서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계속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초급 간부들의 연간 총수령액이 소위를 기준으로 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게 현행 대비 연간 400만 원가량 상향을 당정은 협의했다.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해 3년 이하 간부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던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 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사진=박대출SNS

집안 사정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14세~34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가족 돌봄 청년' 대책도 나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가족 돌봄 청년들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에 대한 예산 반영, 경제비 부담을 줄일 연간 200만 원 자기 돌봄비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 박 의장은 "방문 돌봄 지원과 가사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월 7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가족 돌봄 청년들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생계의 짐을 짊어진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빈곤의 악순환 속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당의 요구를 반영해서 최대한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기존에 알뜰교통카드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있으며 마일리지 지급 구조도 복잡해서 교통취약계층이나 노인층은 이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K 패스를 도입할 경우에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는 굳이 자전거를 타거나 걸을 필요 없이 혜택을 받는다. 신규 가입자 또한 이용 횟수에 따라서 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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