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젊은 검사들의 대거 이탈

본격적인 인사 시즌을 앞두고 검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젊은 MZ 검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고 조직적으로 이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장급 검사들이 대형 로펌이나 기관으로 떠나기 위해 사표를 내는 경우는 매번 있었지만 젊은 검사들이 대거 사표를 내고 퇴직하는 상항은 이례적이다.

점점 더 많이 퇴직하는 검사들 이유는...

19일 법무부는 지난 5년 동안 퇴직한 검사의 수가 480명이라고 전했다. 이 중 일선 현장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10년 차 이하 평검사의 퇴직률은 25.4%로 12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을 떠나는 평검사는 매년 늘고 있어 2019년 19명이던 평검사의 퇴직이 지난해는 41명으로 3년 새 두 배가 넘게 급증한 것이다.

평검사 한 명이 한 해 15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군대식 조직문화와 인사 적체 등의 검찰 내 고질적인 문제들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인다. 여기에 갈수록 커지는 로펌과의 연봉의 격차가 MZ 세대 검사들이 조직을 떠나는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검사 보다는 변호사가 좋다

이원석 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에서는 젊은 검사들의 대규모 이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초임 검사들도 조직을 떠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변호사시험 9, 10기 6명이 사직했다. 이들은 실무 수습 기간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검사 생활을 2~3년도 하지 않은 사실상 막내 검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는 변호사 시험에 1등을 해도 검사가 아니라 로펌을 택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올해 1월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박용휘 변호사는 검사 대신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택했다. 변호사시험 석차가 처음으로 공개된 지난해 11회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조현 변호사 역시 검사 임용을 마다하고 법무법인 지평을 선택했다.

이탈 원인은 인사 적체와 낮은 임금

검찰 내부의 인사 적체가 평검사들의 이탈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에는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대형 로펌이나 기관으로 대거 옮겨가면서 인사 적체가 해소되는듯 했지만 최근에는 부장급 이상 간부 중에서도 눌러앉는 검사들이 많아지면서 ‘역 피라미드식 조직 구조’ 형태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도 조직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검사의 급여가 사회적으로 낮은 축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법조계 엘리트 집단과 비교했을 때 임금 격차는 큰 편이다. 임금 인상률도 높지 않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맞게 일괄 적용되기 때문인데, 올해 초임 검사(1호봉) 임금은 1.4% 증가한 334만 9800원이다.

최근 검사를 그만두고 로펌에서 일하는 한 변호사는 “우수한 성적을 받고 검사가 되었는데 로펌에서 일하는 동기와의 임금 격차에서 충격을 받았다”며 “국가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만으로 일하기에는 잦은 지방 인사이동과 업무 과중에 따른 부담이 너무 컸다”고 전했다.

정치 사건에 휘말리면 '정치 검사'로 낙인 찍힌다.

​정치 사건에 휘말리는 일이 잦아진 것도 평검사들의 스트레스로 꼽힌다. 최근 검찰 내부에서 최대한 피하고 싶어 하는 사건은 현재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아무리 열심히 수사를 해도 ‘정치 검사’로 사회적 비판과 낙인이 찍힐 수 있어서라는 이유가 매우 크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 높은 업무 강도와 잦은 인사이동 등의 부담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월급이 적었던 것은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버텼다”며 “형사법만 하는 검사와 달리 로펌에서는 국제, 조세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점에 매력을 느낀 평검사들의 이직이 늘어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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