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확정.... 수주 전면중단 '국토부 상대로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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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밝혀진 꽃보다할배 장조림 사건의 전말.jpg 작성자 : 감돌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 확정.... 수주 전면중단 '국토부 상대로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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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8 15: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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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부가 건설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을 방침을 밝혔다.

'철근 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방침…국토부 "무관용"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건설사 GS건설이 최대 10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7일 국토부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가 소집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건설관리기관 5개 기관 등이 참석해 '무관용' 정책을 강조했다. 검단아파트 사건의 책임 당사자. 교육부는 징계 조치에 관한 결정을 공개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으로 GS건설 컨소시엄과 주 건설사, 하청업체에 대해 8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망이 없는 사고 중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다"고 밝혔으며,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여기에 더해 서울시의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더해지게 됩니다.

[전망]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영향 제한적이..'주가 상승?'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으로 알려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주도한 건설업체 GS건설이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28일 오전 10시 52분 현재 GS건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80원(2.71%) 오른 14,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선고

국토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마친 뒤 "책임 있는 당사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입장을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하도급업체인 GS건설컨소시엄과 검단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하도급업체들에 대해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으로 8개월간 영업정지가 인가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안전점검 미흡 등을 이유로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설사업관리 역할을 맡고 있는 목양건축컨소시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6개월간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아울러 건설사업 주요구조물의 시공과 점검, 시험 등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서는 2개월간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별도의 경기도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설계사 유선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 서울시에 특허등록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를 요청했다. 관련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토지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심사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건설현장 83개소 콘크리트·철근 문제

국토교통부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검단아파트 주거용 건물에 대한 종합안전성 평가 결과 일부 내벽의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가 조사한 결과 내벽 공사 중 '다짐 불량'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주거용 건물 내에서는 철근 누락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GS건설은 주거용 건물까지 포함해 검단아파트를 전면 재건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건축 시기를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예비입주민들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GS건설이 관리하고 있는 83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부합하고 철근 부족 현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품질관리비 미산입,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위반사항이 251건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불확실성 해소…실적 타격 없을 것 예상...

출처 - GS건설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토부장관 직속으로 8개월 영업정지 가결을 의결하고, 서울시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2개월 영업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GS건설은 10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단기적인 영업정지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GS건설의 다른 프로젝트에서는 검단호 사건과 달리 구조적 결함이 없어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GS건설 인천검사본부 시공하자 문제는 LH사업에만 국한된 것이며, GS건설이 운영하는 83개 현장에서 구조적 문제가 없는 점"이라고 말했다. 최종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정지 기간 동안 신규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나, 기존 기계 계약에 따른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GS건설의 수주잔고는 56조3000억원이다. 상반기 실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10개월간 영업정지가 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단기 실적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전에 경험했던 쇠퇴 정도는 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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