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그림의 떡일 뿐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한달 200넘게 든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6.20 09:40:07
조회 11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계획이 이슈화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최근의 논의에 따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맞벌이 부부의 주요 수요자 중 1/3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 제도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슈가 있다. 따라서 노동 공급뿐만 아니라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서울시와 협력하여 이해 하반기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가사 및 돌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은 내국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중국 동포, 결혼 이민 비자를 가진 장기 체류 외국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정부의 계획은 이 자격을 비전문 직종 비자(E-9)를 가진 동남아시아 출신 외국인 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는 저렴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 고려되었나?


사진=나남뉴스


시범사업이 시작되려는 지금, 이 시범사업의 주요 이용 대상인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월 70만원 이하의 저렴한 가사 서비스'라는 기존의 도입 목표가 희석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최저임금을 받아 주당 40시간을 일한다면 한 달에 필요한 비용은 200만원에 달한다. 

물론 가사와 육아 도우미의 경우 근무 시간이 짧아 실제 임금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전국의 가사 및 육아 도우미는 주당 27시간 일하며 월평균 112만5500원을 벌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100만원 초반의 금액조차 부담스럽다.

 국민일보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40세 이하의 가구주로 이루어진 맞벌이 부부 중 33.5%는 소득이 하위 70%였다. 

이들은 평균적으로 월 466만164원을 벌고, 400만4185원을 사용했다. 즉, 매달 남는 돈은 7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월 소득이 300만원을 넘지 못하는 3, 4분위 맞벌이 가구는 지출이 소득을 넘어섰다. 

상위 20~30% 소득층인 8분위 맞벌이 부부들은 상대적으로 여유롭지만, 그래도 가사도우미를 한 달 내내 고용하는 것은 어렵다.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675만1964원, 지출은 486만6109원으로 매달 남는 돈은 2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가사도우미의 국적에 관계없이 가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하며, "관련 비용 지원에 대한 논의가 최근에 이루어진 여러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남녀 팬 반응이 극과 극으로 나뉘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9/30 - -
2480 "기억이 안 난다"…70대 운전자, 10대 2명 사망 사고 원인 [10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9 8869 40
2479 "드러나지 않은 부모 찬스 사례, 실제로는 얼마나 많을까?"... 감사 인력 한정, 대학들의 감사 문제 점등 [6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9 10046 45
2478 "가만히 있으니까 기정사실화가 되더라"…제인, 조슈아와의 관계 루머에 답하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9 172 0
2477 "첫 잔 마셨을 때 기분이 너무 좋다"... 지효의 깡소주 힐링 타임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9 178 0
2476 지구촌 곳곳 재난상황, 손 내민 韓스타부터 기업까지 국경넘은 '선한영향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9 121 0
2475 '하와이 산불' 실종자 1천명 이상... 스페인도 산불로 필사적 대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9 206 1
2474 '전원 사망 충격'...말레이시아 소형 여객기, 도로에 갑자기 추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9 267 1
2473 "2100% 수익율인데" 에코프로, 이동채 前 회장 징역 확정 '오너 리스크' 충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9 241 0
2472 이다영,'킴'과의 카톡 공개', "언니 거슬리게 해서..." 추가 폭로도 예고 [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9 391 1
2471 '2023 춘천 마라톤 개최...일정, 장소, 코스, 접수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9 104 0
2470 "게장 담게 우리 줘" 이탈리아 '푸른꽃게' 포상금 42억 소식에 시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9 350 1
2469 "소주 97병에 복분자, 위스키까지" 김재중, 충격적인 주량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150 0
2468 "중국 1위 부동산의 몰락" 비구이위안, 잘 나가던 中 '시한폭탄' 전망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126 2
2467 삼성 라이온즈 구자욱, 9년 연속 100호 안타, 홈런으로 달성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79 0
2466 친모 "보험금 (딸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거절" 아들 사망보험금 노리고 54년 만에 나타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238 3
2465 박사방 조주빈 "돈 없어서 추징금 못 내겠다" 1억 800여만 원 어디 갔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351 2
2464 "소름 돋게 똑같다" 배우 이한별, 마스크걸 김모미 프로필 나이 키 인스타 정보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385 1
2463 '9월 컴백' 정동원, 리메이크 앨범으로 찾아온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165 1
2462 "회삿돈 70억 횡령해서 300억 대박?" 아진산업 횡령, 주가 하락 상장폐지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333 1
2461 제주국제공항 및 국내 여러 지역에서 '싱크홀' 연이어 발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162 1
2460 "200만원대 청바지로 세련된 미모!"김희선,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화제의 중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195 1
2459 "너무 과거에 산다고 하시더라"이효리, "추억팔이"를 반성하는 스페셜 DJ 모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193 1
2458 갑자기 나타난 누나의 유산 반환 청구 소송... 2억800만원 요구액 중 2300만원만 인정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211 1
2457 "난 여러분들이 그런 내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았다": 제이미 폭스, 진심을 담아 솔직히 밝히다 [2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7051 16
2456 피프티피프티, "통수돌? 배신돌? 힘들어요 그만..." 자필입장문 공개 [23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14336 14
2455 서울 대낮 신림동 공원서 또 '흉악범죄' 피해자 생명위독 상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240 1
2454 이정현, 남편 사랑❤+클라스? 194억짜리 병원사서 개원... 지분 99%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248 0
2453 '스우파1' 기빨린다던 강다니엘, '스우파2'에 또 MC된 충격적인 이유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229 0
2452 [주간 운세] 2023년 8월 넷째 주(8월 20일 ~ 8월 26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101 0
2451 "브리트니 외도때문에 남편 집 나갔다" 12살 연하남편과 결국 이혼임박 [4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7237 15
2450 "문 좀 열어주세요" 취객에게 위협받던 여성, 버스기사가 구했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225 1
2449 "놓으라고 이 XXX" 담임 선생님에게는 폭언, 아빠 앞에선 순한 양 금쪽이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267 0
2448 "마약 쾌락 잊을 수 없다" 로버트 할리, '또 하고 싶다' 충격 고백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634 1
2447 "고양이가 피투성이 됐다" 가사도우미 다녀간 뒤로 도대체 무슨 일이?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225 0
2446 "장근석이라면 가능" 김희철, 게이 루머에 '해명할 이유 없었다' 소신 발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345 2
2445 기러기 아빠는 영양실조로 사망, 아내는 성매매에 1600만원 탕진?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319 2
2444 '세균 득실득실' 우유부터 사골곰탕까지...이 제품 먹지 마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237 0
2443 "이제 속 시원하냐" 카이스트 학부모, 유치원 교사 적반하장 '또' 저격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187 0
2442 노예처럼 지내다 살해당한 28살 청년, 그 뒤에 숨겨진 사연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335 2
2441 5일간의 감금, 20대 여성의 극적 구조... 남자친구의 충격적 '교제폭력' 혐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256 1
2440 "노출 연기 후 나만 담요 안 줘" 라미란 , 친절한 금자씨' 현장에서의 무명배우시절 경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229 0
2439 "백두산 촬영 중 무릎 잃어" 하정우, 반월성 연골판 40% 잘라낸 사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173 0
2438 "갱년기가 사춘기 이긴다" 김희선 , 딸 연아와의 특별한 관계 및 육아 에피소드를 소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126 0
2437 "극우뇌 아이들 피자, 라면 먹이고 동물 괴롭혀도 혼내지마" 황당주장 [7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6068 9
2436 '식빵언니 화났다' 김연경, '이재영 이다영' 루머 법적대응 나선다 [4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7409 29
2435 고소영, 사과했지만 '싸늘한 시선', 김성은도 하와이 인증샷에 '뭇매' [14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9227 10
2434 '얼짱 수영선수' 정다래, "남편 전처 고소" 임신중 전한 충격적인 소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405 0
2433 홍수아, 솔직 성형 고백... "저 진짜 다 했어요...후회 없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6 253 0
2432 영화 '그대가 조국' 관객 수 뻥튀기 사실... 상영사 및 배급사 무더기 송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6 268 2
2431 "아이폰도 드디어 티머니 지원" 아이폰15, 애플페이 교통카드 기능 탑재 유력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6 273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