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썼다가 금융 치료" 경찰, 손해배상 청구 추진

나남뉴스

2023.08.24 19:30:04

조회 150 추천 0 댓글 0

(나남뉴스)

경찰이 살인 예고글을 작성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난삼아 글을 올렸다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물게 생겼다.

경찰청은 8월 24일 "살인 예고글 게시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과 함께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살인 예고글을 게시한 이들을 검거함에 있어 공권력이 낭비되는 등 국가적 손해가 막심함에 따라 경찰은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손해 산정액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손해 산정액에 대해서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 직원 계정을 이용해 강남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긴급 체포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이달 8월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라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또 이달 4일에는 강남역에서 엽총으로 18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당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B씨의 주거지에서 다행히 엽총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그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밖에도 신림역에서 여자 20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 글을 올린 C씨 역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사회적으로 관심 받기 위해 글을 쓴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들은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물게 되면서 이른바 '법적 치료'와 동시에 '금융 치료'까지 당하게 생겼다.

살인 예고 작성자 216명 검거, 21명 구속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합니다.(사진 출처: 픽사베이)

경찰청에 따르면 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 게시된 살인 예고글은 총 462건에 달한다. 경찰은 462건 중 현재까지 총 21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흉기 난동 범죄 및 살인 예고 글이 폭주하기 시작하자 경찰청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범죄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현재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앞서 경찰청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 행위이다.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 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 "살인 예고글 썼다가 금융 치료" 경찰, 손해배상 청구 추진 ▶ "반란 두 달 만에" 프리고진, 러시아의 음모론이 짙어지는 의문의 추락 사고 ▶ "신림 성폭행 살인범" 신상 공개됐다 '30살 최윤종' 은둔형 외톨이 ▶ "가슴만지고, 키스까지?" 스페인女축구 감독과 회장, 선수들에게 성추행 했다 ▶ '여사장 훔쳐보며 음란행위' 한 남성 고객? CCTV 보고 경악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흡연때문에 이미지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7/15	-	-
이슈	[디시人터뷰] '좋아해요'로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 최하슬	운영자	24/07/17	-	-
2771	"日네티즌 잘들어라" 황영진 '스시랜드' 뉴진스 하니 악플에 사이다 발언, 무슨 일? [3]	나남뉴스	23.09.02	231	0
2770	"사람 쓰러지자마자 달려갔다" 한석준 아나운서, 실신한 팬 응급조치로 구해	나남뉴스	23.09.01	127	0
2769	"칼날이 온 몸 쑤시는듯 해 밤잠 설쳐" 오빠 살해한 범인, 엄벌에 처해달라 오열	나남뉴스	23.09.01	189	0
2768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담배만 태웠다" 양손 묶인채로 사망한 시신, 결국 가족이 찾아	나남뉴스	23.09.01	145	0
2767	"치킨에 맥주 한 잔" 대구 치맥페스티벌, 기본정보 가격 일정 참여브랜드	나남뉴스	23.09.01	170	0
2766	"주장 박선영 빈자리 컸다" 골때녀 한초임, 프로필 나이 결혼 누구?	나남뉴스	23.09.01	130	0
2765	'역대급 파국 아수라장' 나는 솔로 16기...시청률 상승, 악플은 폭발	나남뉴스	23.09.01	126	0
2764	"시민단체 대표가 3집 살림" 카사노바의 충격적인 실체 모두 경악 [1]	나남뉴스	23.09.01	185	0
2763	'타투범벅 택시기사', 여친과 만취상태로 광란의 질주...결국 사망자 발생 (한블리)	나남뉴스	23.09.01	128	0
2762	"10월 솔로 데뷔 확정" 이달소 출신 츄...전 소속사 블록베리는 항소 [96]	나남뉴스	23.09.01	9543	24
2761	"재혼 임박?"...김나영♥마이큐, 휴양지에서 밀착 커플샷 눈길	나남뉴스	23.09.01	170	0
2760	'임신 5개월' 윤진서, 과감한 비키니 자태 눈길...서핑 태교 중	나남뉴스	23.09.01	182	0
2759	"마이크 맞아 피범벅" 래퍼 50센트, 관객에 마이크 던져...왜?	나남뉴스	23.09.01	183	0
2758	"어떻게 바뀌는 거야?" 심야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번복'	나남뉴스	23.09.01	77	0
2757	"암살 위험 알았다…"프리고진, 생전 영상 추가로 공개	나남뉴스	23.09.01	211	1
2756	자리만 차지하는 술집 진상손님에 사장님 고민 토로, 누리꾼 갑론을박	나남뉴스	23.09.01	111	0
2755	"과거에 친구 없었고 나 자신 싫어했다" BTS 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며 아미 응원	나남뉴스	23.09.01	200	1
2754	"온 가족이 도와주고 계신다" 마이크로닷,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모으는 근황 공개 [208]	나남뉴스	23.09.01	14382	7
2753	"엄마가 안 봤으면 하는 장면이 있어" 닉쿤, '홍김동전'에서 영화 활동 소개	나남뉴스	23.09.01	169	0
2752	"전처 이름·나이·학벌·재산 모두 거짓"가수 현진우 이혼사유 공개	나남뉴스	23.09.01	256	0
2751	'물어보살' 싱가포르 재벌,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에 100억 투자한다	나남뉴스	23.09.01	359	1
2750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태원 희생자 향한 독설, 김미나 의원에 벌금 [4]	나남뉴스	23.09.01	385	0
2749	"남자 도움 필요없어" 배우 신혜선, 주량 하이볼 50잔 무슨 일?	나남뉴스	23.09.01	187	0
2748	[주간 운세] 2023년 9월 첫째 주(9월 2일 ~ 9월 9일)	나남뉴스	23.09.01	119	0
2747	[이 달의 운세] 2023년 10월 띠별 운세	나남뉴스	23.09.01	105	0
2746	"학생 휴대폰 압수 가능해?" 활동 방해시 복도로 내보낼 수도 있다 [4]	나남뉴스	23.08.31	253	0
2745	김건희 "학대 장면 보면 잠 못 잔다" 임기 내 개 식용 종식하도록 노력할 것 [22]	나남뉴스	23.08.31	602	3
2744	"또래보다 크구나" 여중생 추행한 과외선생, 집행유예 선고 [5]	나남뉴스	23.08.31	606	1
2743	'남자도 여자도 아냐' 팝스타 샘스미스, 5살 연하 남자친구와 데이트 눈길 [1]	나남뉴스	23.08.31	365	0
2742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이게 나라냐" [2]	나남뉴스	23.08.31	298	1
2741	"정신 잃고 먹고 있어" 악뮤 이수현, 폭식증 고백에 '사랑스럽다' [276]	나남뉴스	23.08.31	21540	34
2740	오늘 밤 '슈퍼 블루문' 뜬다...토성까지 맨 눈으로 관찰 가능	나남뉴스	23.08.31	175	0
2739	홍현희 전매니저 '매뚱', 40kg 감량하고 환골탈태 변신 눈길	나남뉴스	23.08.31	338	1
2738	"최원종 종신형" 서현역 흉기 사건, 고인 친구들 서명운동	나남뉴스	23.08.31	125	0
2737	"엄마 용돈 200만원 간섭 마" 유명 족발 CEO, 단호한 결혼 조건 (중매술사) [67]	나남뉴스	23.08.31	8737	10
2736	"결혼합니다" 줄리엔 강, 100만 유튜버와 내년에 결혼 [1]	나남뉴스	23.08.31	548	1
2735	"드디어 인연 만났다" 안혜경, '9월의 신부' 방송계 종사자와 결혼	나남뉴스	23.08.31	204	0
2734	"여성과 사생활 사진 유출" SM 라이즈 승한, 침대 위 키스 '경솔했다' [146]	나남뉴스	23.08.31	15565	20
2733	"한 달 반 전에 예약했는데.." 혜리 , 항공사로부터 강제 다운그레이드 당해	나남뉴스	23.08.31	295	1
2732	"엄마 1일째" 김규진씨, 한국 레즈비언 부부 최초로 아기 딸을 출산 [3]	나남뉴스	23.08.31	287	1
2731	"MBC 재직 중 변호사 시험 합격" 오승훈 아나운서, 지식 얻는 목적 일뿐	나남뉴스	23.08.31	259	0
2730	"고백으로 4명 전학 보내" 파트리샤 , 어렸을 땐 눈에 뵈는 게 없었다 [55]	나남뉴스	23.08.31	9577	20
2729	"너무 일찍 사랑받아" 이준기, 느낀 배우로의 부족함과 책임 [1]	나남뉴스	23.08.31	163	0
2728	낸시랭, "사기결혼으로 10억 빚, 그래도 난 어리고 날씬하고 예뻐" [9]	나남뉴스	23.08.31	724	1
2727	정부, '오염수→처리수' 명칭 변경 검토 "정화됐으니 오염수는 아냐"	나남뉴스	23.08.31	152	0
2726	"난 플렉시테리언, 완벽 비건 아냐" 전효성, 악플에 해명한 이유 [5]	나남뉴스	23.08.31	224	0
2725	'뺑소니 유죄' 이근, CCTV공개하며 억울함 호소 '시끌' 무슨 일?	나남뉴스	23.08.31	217	1
2724	카라바오컵 토트넘 손흥민 결국 이렇게 됐다...경기일정 중계 시청방법은? [1]	나남뉴스	23.08.30	207	0
2723	항저우 아시안게임 한국 야구 경기일정 중계 시청방법은?(+대한민국 국가대표)	나남뉴스	23.08.30	103	0
2722	"대게 값 대신 지불했다" 살 발라주던 딸 보고 돌아가신 엄마 생각나	나남뉴스	23.08.30	43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