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보다 크구나" 여중생 추행한 과외선생, 집행유예 선고

나남뉴스

2023.08.31 17:55:03

조회 610 추천 1 댓글 5

10대 제자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고 강제추행을 하던 과외 선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과외 선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 오전 10시 20분께 경기 남양주 한 아파트에서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14세 여학생 B양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너 귀엽다"라 말하며 팔과 다리를 쓰다듬은 뒤 "또래보다 가슴이 크구나"라며 B양의 몸에 손을 대다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돼 있지 않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해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다"며 "피해자는 처벌을 불원했고 A씨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 2명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 이유들어보니 황당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 = 이미지 freepik 제공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인근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공짜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오전 1시 35분쯤 지하철 선릉역 인근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파출소로 연행된 뒤 "부모님과 함께 사는데, 어머니가 해준 밥을 계속 얻어먹기 미안해서 범행했다"며 "경찰서에 가면 밥을 공짜로 먹여주니 끼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인터넷 생방송 중 술에 취해 잠든 여성 추행 혐의 BJ, 2심에서 감형

한편 지난 31일에는 인터넷 생방송 도중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을 추행하고 방송 종료 후 간음한 혐의로 체포된 BJ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31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중한데 당심에서 자백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4월11일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한 후 함께 방송을 진행하며 신체적 접촉 행위를 반복하다가 술에 취해 B씨가 잠든 틈을 타 추행한 혐의와 방송 종료 후 B씨를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3년 6명, 징역 4년 1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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