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 누워 폰 충전하기도…"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재가 필요

나남뉴스

2023.08.13 17:55:04

조회 112 추천 0 댓글 1

사진=나남뉴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교사가 '학생 휴대폰 압수' 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 11일 교육부가 8월 중 발표할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학생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되거나, 주의를 줬음에도 불응하면 검사·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고시에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법·제도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탓에 수업 중 학생이 핸드폰을 사용하더라도 교사가 제지하기 쉽지 않다. 대표적으로 학생인권조례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이 담겨 있는데, 교사가 휴대폰을 비롯한 학생의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금지하거나 학생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사에게 학생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 지난 2022년 충남 홍성 모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누운 채 휴대폰을 들고 있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진 바 있다. 해당 학생이 교실에서 칠판에 판서하고 있는 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장면이 노출되면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학생 휴대폰 압수, 통신의 자유 침해인가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경기도에 위치한 중학교에 재직 중인 A교사는 "우리 학교는 등교 시에 교사들이 학생들 핸드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해 하교 시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간혹 '왜 핸드폰을 빼앗아요'라는 학생의 반발이나 학부모 쪽에서도 별다른 이유 없이 '우리 아이는 특별한 상황이 있으니 핸드폰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할 경우 곤란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 대한 휴대폰 압수 권한이 분명해진다면 생활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에서 시행된 2017년 조사에서는 초중고 교사의 96.9%가 '학교 내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 허용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학생의 휴대폰을 검사·압수할 수 있게 조치할 경우 되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핸드폰을 몰래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장한다"거나 "수업 시간에만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데 정당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학교에사 핸드폰을 강제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은 바 있다. 당시 대구의 한 고등학생은 학교측이 일과시간과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일절 금지해 (자신의)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학교 일과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해당 고등학교에 이러한 조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적 있다

▶ "교단에 누워 폰 충전하기도…" 학교 내 휴대폰 사용 제재가 필요 ▶ "그대들의 노고는 결코 적지 않다"며 몰래 밥값 계산하고 떠났다 ▶ "결혼하자"는 말로 여성의 마음과 지갑 노렸던 30대 남성 징역형 ▶ "먹지마세요!" 맥도날드 전직 매니저, 맥도날드에서 '절대 시키면 안 되는 음료'의 정체 ▶ "나만 또 놓칠 순 없지" 2030 영끌 역대 최고치 기록 경신 충격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소신발언으로 오히려 이미지 타격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26	-	-
3094	'계곡 살인 사건' 이은해 무기징역 확정, 조현수 징역 30년	나남뉴스	23.09.21	121	1
3093	"무대 설치 중 붕괴" 뉴진스 참여하는 슈퍼팝 페스티벌 취소	나남뉴스	23.09.21	187	0
3092	"전역 후 완전체로 활동" BTS 멤버 전원, 하이브와 또 재계약 [31]	나남뉴스	23.09.21	2581	10
3091	"사적인대화를 성대모사로…당황" 송강호, 박성훈에 못 참고 건넨 한마디	나남뉴스	23.09.21	195	0
3090	"찔끔씩 넣었어요" 미미, 입술에 넣은 충격적인 정체에 모두 놀라	나남뉴스	23.09.21	352	1
3089	"현빈보다 내가 더 아까워" 손예진, 출산 후 신혼생활 전격 공개 [4]	나남뉴스	23.09.21	275	1
3088	"연 20억 재택근무" 클린스만 감독, 귀국 5일 만에 '또' 나갔다 [49]	나남뉴스	23.09.20	2439	6
3087	"아 누드 사진 이미 유출됐네"...씨엔블루 이정신, 소파에 누워 과감포즈 눈길 [2]	나남뉴스	23.09.20	510	0
3086	"블랙핑크 YG 떠나나" 의미심장한 발언한 블랙핑크, 재계약 여부 언제쯤? [27]	나남뉴스	23.09.20	3235	12
3085	"이혼하고 바로 재혼한 김구라" 임원희, 국민 돌싱남 '결혼하고 싶어'	나남뉴스	23.09.20	291	1
3084	"승무원이 다른 곳 앉으라 해" 빽가, 비행기에서 자리 뺏겨 분노 [41]	나남뉴스	23.09.20	9347	33
3083	"효도 한 번 해보려다가.." 임영웅 콘서트 암표 거래 피해자만 수백 명 [30]	나남뉴스	23.09.20	5268	11
3082	"살 드럽게 안빠져"...안영미 美 출산 후 독박육아 근황 전했다 [2]	나남뉴스	23.09.20	311	0
3081	곽시양, '하트 시그널2' 임현주와 열애중♥ 지인 통해 만나 발전했다 [1]	나남뉴스	23.09.20	243	0
3080	"한 달에 얼마 벌까?" 덱스, 예능 대세가 밝힌 유튜브 수입 수준은?	나남뉴스	23.09.20	251	0
3079	"퍼포먼스, 댄스, 연기 인상적"...전교회장 출신 이영지, 생활기록부 공개	나남뉴스	23.09.20	118	0
3078	"슬기로운 의사생활 스핀오프 출연" 고윤정, 신원호 PD 뮤즈 된다	나남뉴스	23.09.20	137	0
3077	"요즘 일이 없어요" 박휘순 17살 연하 아내와 근황 [2]	나남뉴스	23.09.20	415	0
3076	"55억 단독주택 소유자" 박나래 예비신부감 점수는? [9]	나남뉴스	23.09.20	339	2
3075	'오만석, 빽가까지 줄줄이 손절' 우쥬록스, 송지효 9억 영영 못받나? [1]	나남뉴스	23.09.20	352	0
3074	"53세 노총각" 심현섭, 소개팅에 100전 100패한 충격적인 이유 [4]	나남뉴스	23.09.20	328	2
3073	"이혼소송 NO" 서인영, "남편이 헤어지자고 했지만 해결할 것" 무슨 일?	나남뉴스	23.09.20	335	1
3072	'배임혐의 검찰송치' 이선희, "극히 일부...오해 해소될 것" 해명 [10]	나남뉴스	23.09.20	1995	10
3071	"비싼 가격? 원단에 신경 많이 썼다" 김종국, 쇼핑몰 가격논란에도 없어서 못사 [1]	나남뉴스	23.09.20	205	0
3070	"500억 준대도 꿈쩍안해" 임영웅, 몸값 훌쩍 뛰어도 소속사와 의리 지켰다 [77]	나남뉴스	23.09.20	4497	26
3069	"당한 만큼 돌려줄 것" 이혜성 아나운서, 데블스플랜 출연진 도전장	나남뉴스	23.09.19	202	0
3068	"여성편력에 마약까지...난 쓰레기" 남태현 심경고백	나남뉴스	23.09.19	246	1
3067	"태연과 반신욕 가능" 샤이니 키, 이번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어'	나남뉴스	23.09.19	277	0
3066	"여자 특전사" 강은미, '바바리맨' 잡으려고 운동하다 군대 간 사연	나남뉴스	23.09.19	164	0
3065	"지상렬 친구인 줄 알았는데" 염경환, 연 30억 버는 비결 대공개	나남뉴스	23.09.19	179	0
3064	샤이니 키, "무대에서 故 종현"의 자리를 비워놨던 이유 [42]	나남뉴스	23.09.19	5266	25
3063	"배우병 VS 활동응원"...로운, SF9 탈퇴 소식에 의견 분분	나남뉴스	23.09.19	176	0
3062	"날 외도녀로 만들어 폭행 합리화"...'징맨' 황철순 아내 이혼절차 진행 중	나남뉴스	23.09.19	132	0
3061	"엄마 전남친 돈 안갚아도 돼"...트와이스 나연, '6억' 빚투 승소 [2]	나남뉴스	23.09.19	292	0
3060	"얼굴이 바뀔 때도 됐죠" 800만 유튜버 쯔양 성형 논란 해명 [1]	나남뉴스	23.09.19	372	1
3059	"눈물 날뻔했다" 최불암, 김혜자와 21년 만에 재회 [1]	나남뉴스	23.09.19	182	1
3058	"나도 눈물나" 콘서트 예매 성공한 팬에 임영웅이 보낸 놀라운 반응 [13]	나남뉴스	23.09.19	2113	10
3057	"죽을죄를 지었다, 죄송" 개그맨 사칭남, 논란에 결국 거짓말 인정	나남뉴스	23.09.19	155	0
3056	"편집안된다" 하지원, 만취 후 충격적인 행동에 모두 당황...이불킥?	나남뉴스	23.09.19	165	0
3055	"뇌사상태 수년째" 개성댁 이수나, 쓰러지고 발견 늦어...충격적인 근황 [1]	나남뉴스	23.09.19	204	0
3054	"범행 추가 적발"...'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영장 재청구 [1]	나남뉴스	23.09.18	282	1
3053	"암표 2장에 180만원" 임영웅 소속사, 불법 거래 예매건 취소시키겠다	나남뉴스	23.09.18	233	3
3052	"긴 공백기 탓에 사망설 돌아" 공형진, 사업 실패하니 나타나기 힘들더라 [2]	나남뉴스	23.09.18	202	1
3051	"여전한 찐사랑" 린♥이수, 강민경 절친 '인증' 부부 애정 과시까지	나남뉴스	23.09.18	196	1
3050	"생존율 10%" SNL 고정 크루 김지경, 악성골육종 투병 충격 근황	나남뉴스	23.09.18	192	0
3049	"학교폭력 했다고?"...학폭한 아들 수십번 때려 코뼈 부러뜨린 父 집행유예	나남뉴스	23.09.18	256	1
3048	'단식 19일째' 이재명,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 긴급 이송...구속영장은 강행 [1]	나남뉴스	23.09.18	134	0
3047	"와이프는 쳐다도 안봐" 오상진❤+김소영, 둘째 임신 호르몬 갈등 폭발 [1]	나남뉴스	23.09.18	215	0
3046	"누적 기부금만 50억" 아이유 취약계층에 또 3억 기부	나남뉴스	23.09.18	105	1
3045	'효심이네' 출연 중인 배우 노영국,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사망	나남뉴스	23.09.18	11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