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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형법 1문과 2문..

이건말이지(210.110) 2008.07.22 13:44:38
조회 139 추천 0 댓글 1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시범은 아닌듯 싶더이다....

맨마지막에 인과관계는 드러났다고 보임(손교수님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법저에

선 뜨거운 감자임.)...따라서 일반적 인과관계이론으로 해결해도 됨..즉 甲녀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선 예견가능성이 없어고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봄(여기서 판례중에 언쟁중에 상대방의 머리에 한번 때렸을 뿐인데 상대방이 발을 헛디뎌서

십자쇄빙판(? 맞나?)에 뒷머리가 부딧쳐 사망한 사안에서 가해자는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사

망의 결과 에 대한 죄책을 부정한 사안이 있음)따라서 甲녀에 대해서 폭행치사 내지 상해치사를 물을 수 없음..

그래서, 내가 봐서는 여대생 甲은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나 오상방위 사안으로 포섭해서, 법제책(법저에서

법제책이라고 들함...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른)으로 책임고의만 탈락해서 효과면에서만 과실치상으로 가야 할듯 싶은

데..

여대생 甲이 고의범인경우와 과실범인 경우의 乙의 죄책엔 甲녀의 오상방위에 대한 공범성립여부와 간접정범성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성부로 가야할 듯..

2문에선 명수자의 명신자에 대한 횡령죄 성부,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죄 성부, 제2매수인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사기죄성부,

제3매수인 병이 이를 알고 적극가담한경우, 명신자에 대한 횡령죄의 공동정범성부,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죄 공동정범성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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