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게 판례의 태도잖아 (농협 어쩌구 사건임)

그런데 요론에서는 \'사기죄와 절도죄는 행위태양이 다르므로 포괄일죄라는 표현은 잘못되었다\'고 해

(이게 신호진선생 사견인지, 어떤 교수님 견해인지 - 할주가 달려있지 않음 - 잘은 모르지만)

그런데 판결요지를 보면,

"비록 하자있는 의사에 의해 카드를 교부하였을지라도 피해자의 의사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인출을 했다면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현금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중략),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며, 현금인출한 행위를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벌할수 없다"고 해

일단, 이 판례와 판례에 대한 비판은 \'카드에 대한 편취행위\'와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별개의 행위라는

점에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해

내 생각에는 판례가 카드의 편취서부터 현금인출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를 사기죄의 정형적인 구성요건을 실현한

것으로서 사기죄의 협의의 포괄일죄로 의율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그렇다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의 행위태양만 보고 전체의 범죄경과현황을 살피지 않고, 행위태양의 이질성에만 착안하여

섣불리 포괄일죄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고 단정한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