횽들 질문이 있는뎅

ㄴㄴㄴ(165.132) 2008.07.21 21:06:57

조회 264 추천 0 댓글 12

횽들 나 지금 김종원 물권법 듣고 있는데
김종원 강사가 명의신탁 파트 강의하면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명의이전이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나>하는
질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강행규정은 제746조에 해당하지 않고
부실법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신탁자 수탁자 간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라고 했단말야

근데 이중매매 법리에서 103조 위반으로 제2매수가 무효가 될 경우
판례는 제1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근거없이 피대위채권의 존재를 인정해서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제1매수자 구제를 인정한다고 들었는데,,,(아 말이 복잡하나....)
근데 여기서 판례는 말 그대로 근거없이 채권자대위권을 인정한다는데 문제가 있으며
여기에 대해 가능한 비판으로는
103조 위반과 746조 불법원인급여의 관계에 의해서 피대위채권이 부정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어

근데 위에서 살펴봤듯이 강행규정은 746조에 해당하지 않고
103조는 강행규정이니까 당근 피대위채권이 부정될 이유가 없는 거 아냐???
아 나 지금 학교 컴터로 급하게 써서 두서 없는 거 같네
쏘리, 답 좀 달아줘 고수형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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