횽들..절도문제...

횽들(222.117) 2008.07.18 19:02:38

조회 313 추천 0 댓글 27

전화번호를 알아두기 위하여 전화요금영수증을 가져가 주인의 반환요구에도 돌려주지 않은 경우....89도1679

불법영득의사는 없지만,반환요구를 거절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거 아닌가?

왜,사용절도에서도 불법영득의사 없이 가져갔다가 반환하지 않으면 절도가 되쟎어..

판사들이 미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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