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헌법 정신 되새겨 사법권 독립 수호하겠다"

파이낸셜뉴스

2023.12.05 1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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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저는 헌법과 법률에 바탕을 두고 치우침 없는 판결을 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법과 양심, 당사자의 목소리 외에는 추호도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주지 않고 재판 독립을 지키고자 분투했다"고도 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부의 최일선 과제로는 재판 지연 문제로 꼽았다. 그는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한다"며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한 기일 지정이나 판결서 적정화와 같이 당장 시행 가능한 방안에서부터 재판인력의 구성 또는 재판제도의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방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안을 두루 살펴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재판은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임과 동시에,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서로 다른 당사자의 입장을 잘 듣고 부단히 설득하는 과정"이라며 "계속해서 쉽고 간결한 판결문이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는 한편, 재판과 사법정보의 공개범위를 넓혀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증대하는 데에 진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도 재판과 사법행정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 "사건 한 건 한 건이 정성껏 심리되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법을 바로 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다. 지난 11월 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7일 만이다.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 2014년 대법관에 임명됐고, 2020년 대법관 임기 종료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해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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