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사법부 정상화 등 공방

파이낸셜뉴스

2023.12.05 1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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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5일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사법부 정상화, 재판 지연,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의 사법부 주요 현안을 두고 조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다. 사법 수장 공백 사태가 두달을 넘긴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 청문회는 앞선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달리 덕담까지 오가며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여야의 질의도 조 후보자를 날카롭게 검증하기 보다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조 후보자를 향해 "흠이 없는 것이 흠이다"라고 높게 평가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정문 의원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국민 신뢰를 받는 공명정대한 헌법기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청문회에서 여야가 초점을 맞춘 주요 쟁점은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역할과 책임론이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임인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 코드 인사'와 편 가르기, 재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들을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보여줬던 법원의 불신 같은 부분을 일소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점식 의원도 "김명수 체제 하의 사법부는 정말 위기였다. 김 전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에 대한 신뢰 추락의 큰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재판의 공정성도 비판 대상이 됐다. 전주혜 의원은 "유독 지연된 재판에는 문재인 정부 관계자나 민주당 인사들만 있다"고 꼬집었고, 김형동 의원 역시 "민주당에서 무소속이 된 최강욱 의원은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에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당선무효가 된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3개월 만에 아웃됐다. 윤미향 의원은 1심에 1년 5개월이 걸렸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3년 9개월인데 2심에 그대로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런)정치적 사건들로 국민들이 사법부가 늘 권력에만 동조한다는 의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문제삼았다.

서영교 의원은 "법원이 규칙을 만들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남발을 제지해야 하는데 거의 100% 발부해 압수수색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이 있다"며 "검사에게 왜 영장을 청구했는지 물어보고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동일 사건, 동일 대상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게 적절한가"라며 "올해 2월 형사소송 규칙 입법 예고된 임의적 대면심사제도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밀성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의지를 갖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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