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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협정 분석] 러시아, 중국의 북한 점령 가능성 원천 봉쇄 ''제3차 세계대전 막았다'

SMNEW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6.21 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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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서울미디어뉴스] 성상훈 기자 =  지난 19일 새벽,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일 공개한 조약 제4조에 따르면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이 협정으로 인하여 북한 급변 사태 시, 중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남하할 때에도 침략으로 간주하여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김정은은 '동맹관계'라고 선언하였으나,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 없이 '침략시 상호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해당 조항에 관해 "방어적인 입장일 뿐이며, 두 국가 중 하나를 침공하려는 사람들만 이 조항에 반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북한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경우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이며, 북한에게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지 말 것을  에둘러 요구한 것이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에게도 우크라이나에 전쟁물자 지원 중단을 요청한 것이며, 미국이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경우 북한에게 러시아산 미사일을 지원하여 북한산 핵탄두를 탑재한 뒤 미국에게 발사할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즉,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싶으니 미국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6월 13일 쿠바에 러시아 핵추진 잠수함과 호위함을 포함한 함대가 쿠바에 도착한 바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여 전쟁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러시아의 핵잠수함과 호위함을 포함한 함대가 쿠바로 진입하는 것을 미국 해군이 막지 못했다는 것은 미 해군의 역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진영이 바이든 진영을 공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하면 즉각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수차례 말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전쟁물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이에 화가 난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구멍을 냈고, 그로 인하여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으로 날아오게 생겼으며, 러시아의 핵잠수함이 미국의 턱 밑에 들어오도록 안보를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를 공격할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미 대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된다.


육군이 운용 중인 러시아제 T-80U 전차 ⓒ대한민국 육군


러시아, 대한민국은 적성국 아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지지'

이번 협정을 통해서 러시아는 대한민국에게 적대적인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김정은이 이번 협정을 두고 '동맹'이라고 강조하였으나,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침략시 상호 지원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동맹'이라는 말 뜻은 공동의 적을 두고 있다는 뜻인데, 북한은 한국과 미국을 적성국으로 규정하였지만, 푸틴 대통령이 끝까지 '동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한국은 러시아의 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붕괴시 가장 먼저 북한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세력은 중국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협정이 중국으로서는 뼈가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은 김한솔 등 김일성의 직계 후손들을 데리고 있다가 북한 붕괴시 '백두혈통'을 앞세워 북한에 친중정권을 세울 전략을 갖고 있었다.

이런 중국의 전략을 간파한 미 CIA는 지난 4월 6일  '미국의 소리방송(VOA)'을 통해서 북한 김일성의 본명은 김성주이며, 원래는 마적단 단원이었는데 소련에 의해서  북한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되었으며, 실제 김일성 장군은 일본군에 의해 처형되었다고 폭로했다. 

김일성 자체가 가짜이며, '백두혈통' 또한 가짜라고 미 CIA가 폭로한 것은 '백두혈통'을 앞세워 중국이 북한 지역에 친중정권을 수립하고자 하는 전략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이번 협정에서 러시아는 '침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한국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입할 때에는 북한을 침략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민국 군대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란 말은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이 가능한 단어이며, 산소호흡기를 꽂고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북한이 러시아에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번  협정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막대한 천연가스가 생산되지만 이를 개발 및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쇄빙LNG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쇄빙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한국의 조선 3사 밖에 없으므로 대한민국 군대가 북한 지역으로 진입할 때 러시아가 대한민국과 적성국이 될 각오를 하고 북한 김정은을 도와줄 이유는 없는 것이다.

러시아는 중국이 연해주 각 도시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져 러시아의 국력이 약화될 때 연해주를 중국이 침략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침략'이라는 단어를 고집한 것은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러시아는 중국인들이 연해주에 대거 유입되어 상권을 대부분 장악한 것에 대해서 연해주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북한 지역을 점령할 경우, 극동지역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고 중국 해군이 동해로 바로 진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러시아·미국·한국의 국익이 일치하는 셈이다.

또 러시아는 연해주 개발을 위해서 한국기업들이 투자해 주기를 우리 정부에 수 차례 요청한 바 있다.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적대시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여 북한 지역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중앙아시아 및 유럽으로 운송된다면 운송비로 막대한 이득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 러시아산 에너지를 북한 지역에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도와줘도 살아날 가망이 없는 북한 김정은을 무작정 도와주는 것 보다 영토적 야심이 없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는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이다.

구소련은 쿠바를 무작정 지원하다가 재정적자가 심해져서 소련이 해체된 바 있기에 러시아는 북한을 무작정 지원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이다.

지난 3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자 북한에서 대량의 포탄을 구매하였으나, 대부분이 불량이어서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들이 문책을 당하였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던 식량 및 유류 등 지원품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게 최신 전투기 및 미사일 등 첨단 무기체계를 무상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러시아는 돈을 주고 구매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러시아가 많은 노력을 한 것이다.

이런 일들은 불과 3개월 전인, 지난 3월에 있었던 일로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로 양국 간의 관계를 격상시킨 것은 러시아의 대외전략이 변화했음을 의미한다.


2018년 5월 8일 중국 다롄을 찾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산보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국 신화망


러시아,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하면 '중국 봉쇄에 동참'

러시아는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서 "지난 70년 동안 중국의 '사냥개' 역할을 했었던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고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는 것을 막아줄테니,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물자 지원을 중단하고 함께 대중국 견제를 하자"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1954년부터 소련의 지원으로 시작되었으나,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경제개발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핵무기 기술 이전 및 군사적 지원을 중단하였다.

반면 대한민국에게 빌린 14억 7천만 달러 차관을 러시아산 무기와 무기제조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의 전력을 상승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들이 해외로 수출하는 전차, 자주포, 미사일 등 무기체계의 대부분에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 있다.

반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에게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부품들을 수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도왔고 북한을 앞세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을 위협하였다.

러시아가 중국의 영향권에서 북한을 떼어내고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은 미국, 한국, 일본 입장에서는 안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만일 북한 붕괴 시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 후, 중국 해군이 북한 원산항을 통해서 동해와 알래스카 지역으로 진출한다면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질 수도 있고, 한국은 중국 해군에게 동해와 서해에서 동시에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가 매우 위태로워진다. 일본 또한 중국 해군을 동해에서 막아야 하므로, 방어선이 길어져서 태평양 방어선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  

러시아가 북한과 이번 협정을 체결하면서 북한 붕괴를 막고, 중국의 북한 지역 점령을 막은 것은 러시아가 한국, 미국, 일본에게 선물을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북한을 중국이 점령하는 것을 막아주고 추후에 한국 정부에게 연해주에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는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구상한 북한 분할통제 방안 ⓒ채널A


러시아, 중국의 북한 점령 차단하고 '제3차 세계대전 막았다'

최근 북한이 오물이 든 풍선을 수차례에 걸쳐 남한지역으로 내려 보내자, 우리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러자, 6월 14일 유엔사령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정전협정을  위반할 수 있다며 역사상 처음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우리 정부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북한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북한이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주한미군사령관겸 유엔군사령관을 앞세워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막은 것이다.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원하느라 포탄 및 미사일 등 군사력을 이미 모두 소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 붕괴시 3개의 전쟁을 수행할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것이다.

북한이 붕괴될 경우 중국군이 북한 원산 지역을 점령하여 동해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미연합군이 북한 지역으로 진입해야 하는데, 이 경우 한미연합군과 중국군 사이에 대규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 제2차 한국전쟁 혹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현재 상태에서 북한 붕괴를 바라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그것을 러시아가 북한과 이번 협정을 체결하면서 북한 붕괴를 막아 미국을 도와준 것이다.

중국은 현재 경제 붕괴가 매우 심각하여 군인, 공안들의 급여가 제대로 안 나가고, 지방 정부는 공무원들 급여를 수년째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현상 유지를 하면서 시간을 더 끌면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올 11월 미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하면 모든 중국산 물건에 대해서 관세를 60%이상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거의 모든 중국내 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은 '원명교체기', '명청교체기' 때 처럼 군벌들의 내전으로 인하여 혼란한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고, 21세기판 '홍건적의 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간파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9일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과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를 맺고 식량 및 에너지 등 생필품을 제공하면서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를 틀어막은 것이다.

즉, 러시아 또한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동참한 것이다.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 ⓒ연합뉴스


러시아, 북한에게 식량 주고 국제적 범죄행위 중단할 것을 요구

이 협정문 제17조에 따르면 "쌍방은 국제테로와 극단주의, 다국적조직범죄, 인신매매, 인질억류, 불법이주, 비법자금류통, 범죄적방법으로 획득한 수입의 합법화, 테로자금지원, 대량살륙무기전파에 대한 자금지원, 민용항공 및 해상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는 위법행위들, 상품과 자금, 자금수단, 마약 및 정신부활제와 그 원료, 무기, 문화 및 력사유물의 비법류통과 간은 도전과 위협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협력한다"고 되어 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북한을 먹고 살게 해 줄테니, 지금까지 나쁜 짓 하던 것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오라고 주문하였고, 이를 김정은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중국이 북한을 활용하여 북한산 마약을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지에 유통시킨 것과 대비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마약인 펜타닐은 거의 대부분 북한과 중국에서 제조되어 중국의 텃밭인 중남미 국가에서 활동하는 중국 갱단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밀반입되고 있으며, 학교 주변에서 초콜렛 봉지에 담겨져 미국의 어린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미국 대학교 내 학생회 간부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미 경찰에 체포된 바 있다.

아편전쟁으로 무너진 청나라의 사례를 참조하여 중국이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마약을 수출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북한에게 마약 수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러시아의 국제적인 이미지는 상승하고 역으로 중국의 이미지는 추락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70년 동안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 등을 위협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온갖 종류의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도록 시켰으며, 북한의 범죄 행위를 비호 및 부추겨 왔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중국은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러시아는 이번 협정문 제17조에 '건전한 국가경영'을 요구하는 조항을 넣고 김정은이 서명하도록 만들어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한민국에게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북한의 해커 조직은 대한민국의 은행 및 공공기관을 해킹하여 암호화폐 탈취, 불법적인 자금 요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러시아가 그런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범죄행위를 중단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는 러시아가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을 제어하면서 대한민국과 잘 지내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행동으 옮긴 것으로 보인 것이다.

지난 6월 5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전체와 관련해 양국 관계 발전에 관심이 있다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감사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협정문 제17조를 통해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정상적인 국가경영을 요구한 것은 러시아가 중국과 다른 문명국가이며, 국제법을 준수하는 국가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으로써 중국 시진핑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연합뉴스


시진핑 뒤통수를 친 푸틴 '한국 핵무장에 대한 국제적 여론 조성'

이번 협정 제10조에 따르면 "쌍방은 우주, 생물, 평화적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등 여러 분야들을 포함하여 과학기술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공동연구를 적극 장려한다"고 되어 있다.

한국 정부가 이 문구를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고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 한국도 안보를 위해서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서유럽 국가 및 미국도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기 힘들어진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일본은 지지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매우 난감한 처지가 될 것이다.

일본과 미국 사이에 맺은 미일안전보장조약은 1960년에 한번 개정하면서 10년에 한 번씩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도 독자적인 핵무장을 하겠다고 주장하다가 미일안전보장조약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일본은 미국과 적성국 관계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 로비를 하는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2기 내각의 외교안보팀 중 한 명으로 손 꼽히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는 한국 언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알아서 맡으면 되고,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것으로 성격이 바뀔 것이며,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한국 정부가 알아서 하면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트럼프 행정부는 막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미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워커 의원은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하며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나토처럼 한국군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이번 협정을 빌미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무기 추가 구매 및 미국산 에너지 구입 등을 요구하면서 빅딜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1년 안에 100개 정도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미 약 4,50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월성원전 등에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현무 시리즈 미사일 등 핵무기 투발 수단을 많이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중국 전역이 한국의 핵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할 경우, 중국과 북한의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되며, '미중패권전쟁'의 성격이 하루 아침에 '한중패권전쟁'으로 전환되므로 중국의 해군 함정들은 제주도 밑으로 내려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또한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군이 보유 중인 KF-21은 중국의 5세대 스텔스기 젠-20보다 레이더 성능이 한 세대 이상 앞서고 있으며, 회피가 불가능한 사거리 200km 이상의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다수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에서 중국 전투기들은 괴멸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현재 전투기 탑재용으로 크기를 축소하고 있는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수년 내에 전력화되어 대량 배치될 경우 300~400척에 달하는 중국 함정은 한국 공군에 의해 모두 괴멸될 수 있다.

한국군이 개발한 KF-21의 경우 작전반경이 약 1,300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북경을 포함한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작전범위에 들어가는데 중국군은 KF-21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 북중국부터 대만에 이르는 해안에 모두 지대공 미사일을 설치해야 하며, 중국 공군 및 해군 함정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경제가 몰락하고 있는 중국은 과도한 군비지출로 파산할 수도 있다.

미국의 대중국 해체 전략은 중국과의 전면전 보다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 기술, 첨단 부품 등을 통제하여 경제를 몰락시키는 것과 동시에 남북한을 통일시키고 통일한국군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서 중국군이 군비증강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파산시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연합뉴스


러시아는 왜 중국 해체에 동참하게 되었나?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6월 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와 중국의 '시베리아의 힘-2' 가스관 관련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러시아가 에너지를 대량으로 판매할 곳이 중국 밖에 없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 너무나도 헐값에 에너지를 수입하려다가 결렬된 것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기업들이 러시아 시장을 철수하자 러시아 내수시장의 모든 분야를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여 러시아는 사실상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이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은 러시아의 힘이 빠질 경우 연해주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연해주 각 도시들의 이름을 중국식으로 변경하였고,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기술을 비밀리에 탈취하였으며, 전투기 엔진 기술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러시아의 분노를 자극한 바 있다.

또 중국인들이 연해주 지역에 너무 많이 진출하여 연해주의 상권이 중국인들에게 대부분 넘어갔으며, 중국인 조직폭력배들이 연해주 각 지역에서 범죄를 일으키고, 시베리아의 나무들을 중국인들이 무단으로 잘라서 가져가는 등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의 만행이 도를 넘어 버린 것이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 소수민족들이 독립할 수도 있고, 중국이 연해주 지역을 점령할 수도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고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1963년 구소련군과 중국군은 우수리강 전바오섬의 영유권을 놓고 군사 충돌이 벌어져서 소련이 중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하려고 한 바 있으며, 이를 미국이 중재하여 겨우 막았다.

그 외에도 소련에서 공산주의를 배워간 모택동은 소련의 공산주의를 비난하는 등 과거부터 중국의 중화사상은 소련의 자존심을 긁어 왔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최근 중국의 대러시아 경시 정책으로 인하여 화가 난 러시아는 북한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중국군이 북한 지역을 점령하여 동해로 바로 진출할 기미가 보이자, 북한과 이번 협정 체결하면서 중국군의 세력확장을 틀어막은 것이다.

또 지난 70년 간 중국의 사냥개 역할을 했었던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내어 시진핑의 외교를 망쳐 버린 것이다. 자신의 '사냥개'를 하루 아침에 잃어버린 시진핑 입장에서는 속이 쓰릴 수 밖에 없으며, 내부적으로 엄청난 비난에 시달리게 생긴 것이다.

경제 위기로 식량부족 및 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김정은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 없으며, 최근 북한으로 대량 반입된 화웨이 휴대폰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되어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해 버리는 등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소원해진 틈을 러시아가 비집고 들어간 것이다. 

6월 11일 중앙일보는 2018년 5월 8일 김정은이 중국 대련을 방문해서 시진핑 주석과 함께 걸었던 장소에 설치되었던 김정은의 발자국 동판을 중국이 치워버린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북·중 밀월의 징표를 중국이 없애 버린 것이다. 

중국이 북한을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를 비치자, 북한도 러시아와의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서 중국에서 러시아로 갈아탄 것이다.

중국에게 자존심이 많이 상한 러시아는 북한을 대한민국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연해주 개발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해주 지역에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면 중국인들을 퇴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 러시아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한 뒤, 20일에는 베트남을 방문하였는데, 베트남은 동남아시에서 러시아산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나라이다. 최근 베트남은 중국과 해양자원을 놓고 분쟁이 잦아지자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창원 K-9공장을 둘러보고 구매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 기업들과 해양자원 개발을 주로 하고 있는데, 중국과의 충돌에 대비해서 베트남이 러시아에 많은 무기구매를 타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017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당선되면 중국 해체 위해 한,미,일,러 군사협력 강화되나?

트럼프 2기 내각이 들어서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중국 해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을 끊어 버리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어버리고 북한을 대한민국이 흡수통일 하도록 한국·미국·러시아가 공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한국, 러시아, 미국이 새로운 동맹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과 전쟁을 했지만, 소련 견제를 위해서 동맹관계를 맺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중국 해체를 위해서 한국, 러시아, 미국이 동맹을 맺지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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