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47, 선거구 획정 난항…野 "획정위 원안대로" 與 "4개지역 특례안 반영해야"

SMNEWS

2024.02.23 15: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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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울미디어뉴스] 양혜나 기자 = 4·10 총선을 47일 앞둔 아직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9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최대 쟁점인 전북 의석을 1석 줄이는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 23일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선거구획정위 원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의 책임 방기"라고 강력히 반발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간에 잠정 합의했던 서울·경기·강원·전남 4개 지역에 대한 특례안은 약속한 대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작년 12월5일 국회에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이 '텃밭' 전북에서 1석을 줄이는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며 부산을 1석 줄이자고 했고,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최종 방침을 여당에 전달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고, 여야가 앞서 잠정 합의한 전국 4곳에 대한 특례안 △서울 종로구와 중·성동갑, 중·성동을로 나눠진 현행 지역구 유지 △강원도는 춘천을 비롯한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경기 양주는 동두천·연천에 붙이면서 갑·을로 나누기 △전남 순천·광양 현행 유지 에 대해서 이행 할것을 주문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후에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간사가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 경계 조정 모든 것을 선관위 원안대로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우리 당에 통보했다"며 "앞서 민주당이 전북 대신 부산 의석수를 하나 줄이자는 제안이 왔는데 저희가 그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당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가 돼서 특례구역 4곳을 지정하는 안을 선관위에 통보한 내용이 있는데, 이미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된 특례구역 조정과 관련된 것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선관위 안을 조금 수정하자고 협상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대책 회의에는 특히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획정위 원안 처리를 강행하면, 강원도 현행 8석을 유지하면서 춘천은 단독 분구하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강릉·양양으로 지역구를 재편한다. 총 8개 중 4개 선거구가 '헤쳐모여' 형태가 될 뿐 아니라, 서울 면적의 8배 규모이자 강원 전체 면적 3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공룡 선거구'(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가 탄생하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표는 "(원안대로 하면) 강원도는 6개군을 관할하는 선거구가 생긴다"며 현행대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원 북부권 6개 시군을 묶어 국회의원 1명이 관할하면, 서울 지역 의원이 관할하는 면적의 323배가 된다. 민주당이 이 선거구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건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인 일부 지역구 합구·분구 합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기존 선관위 획정위 원안을 유지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고민 끝에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며 "어제 국민의힘에 획정위 원안을 그대로 받아서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간 민주당은 선관위 획정안 가운데 여당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의 지역구 숫자를 그대로 두고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선관위 획정안은 선거구 대비 인구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여당 편향적으로 짜였다는 주장이었다.

홍 원내대표는 "획정위의 자의적인 안에 대해 우리는 계속 문제 제기했고 여당도 함께 논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선거제로 준연동형을 선택하자 여당은 모든 합의를 백지화하고 원안대로 하자고 했다"며 "여당은 우리에게 '당신들이 필요하면 비례 의석을 1석 줄여서라도 (전북) 지역구를 1석 늘리라'고 했고 우리도 고민했으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을 더는 늦출 수도 없으니 우리가 불리하더라도 획정위 원안을 받겠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우리가 꼼수를 부렸다느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느니 하는 여당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있으니 선거를 치르려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박수치는 여야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김의장 "선거구획정 법 규정해야…연속될 저출생 정책 헌법 명시해야"▶ 2월 임시국회 개회…쌍특검법 재표결·선거구 획정 주목 ▶ 정개특위, 일부 선거구 잠정합의…종로·중구 유지, 노원은 3석→2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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