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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공학 문제, 의사 수 조종 문제의 근본원인은 사영화 때문입니다

발명도둑잡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1.14 02:15:01
조회 50 추천 0 댓글 0

자본주의 논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분야가 몇 개 있는데 의료 보건과 교육 부분도 그렇습니다.


건강은 개인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의료보건이 공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면 지킬 수 없습니다.


부자에게 자본을 아무리 투입한다고 해도 모든 부자도 결국은 죽습니다. 


질병은 개인 의지만이 아니라 환경 탓, 운 탓도 큽니다.


혈액매매, 장기매매는 불법입니다.


코로나19도 미국식 사영 의료는 실패했고 세계 각국은 세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의사는 독일처럼 공공성과 건강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의사는 공무원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독일은 의료 사영화가 아니라 공무원이라서 독일 의사들은 의대 정원 증가를 반깁니다.


자기가 맡은 환자 부담이 경감되기 때문입니다.


교육도 자본논리가 작동하지 않는 분야입니다.


자본을 많이 투입한다고 투입자본 대비 연구 성과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은 공부에 대한 재미이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독일처럼 평생 교육은 무상으로 해서 아무나 전단계 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모두 입학시키는 대신 졸업을 매우 어렵게 해야 합니다.


미국, 영국, 한국, 일본같은 영리 학교들은 부실 학생들에게도 졸업장을 팔고 있습니다.


미국 사립대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 것도 거품, 미화고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사립대는 기부입학 비중이 높아서 전세계 부자집 자녀들 학위를 파는 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의 대물림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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