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국민연금 재원마련 위해 목적세 신설해야…후세대 부담 완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19 13:10:04
조회 299 추천 0 댓글 1


기금 고갈로 향후 부족해질 국민연금의 급여 재원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목적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태일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구전환포럼 제1회 세미나에서 "급속히 고령화되는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에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낸 것(보험료) + 적정수익 = 받는 것(연금)'과 '상당 규모의 적립금 유지'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15%(소득대체율 44% 시 소득대체율 16.5%)로 상향해야 하는데, 여건상 이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기는 어렵다"며 "차선책으로 목적세 신설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국민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그저 국고를 투입하겠다고 하면, 향후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이는 후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져 미래세대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목적세'를 신설해 현세대의 부담으로 미래 급여 지출을 충당한다는 것을 명확히해야 젊은 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뉴질랜드는 고령화로 미래 기초연금 급여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2001년 정부 재정으로 국부 펀드를 조성했다.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비율을 투자해 2023년 7월까지 정부 재정 250억 달러(약 20조6천600억원)를 투입했다"며 "운용 수익을 포함한 기금 665억 달러(약 54조9천800억원)를 20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인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펀드는 현세대가 본인의 노후 부양 부담을 미래세대와 나눠지는 것"이라며 "목적세는 미래 세대를 위한 펀드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조세는 주로 근로세대가 내는 사회보험료에 비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고, 수급자도 부담을 지게 해 세대 간 형성 측면에서도 우월하다"며 "보험료를 임금근로자의 2배 부담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다만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일수록 미수급권자가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를 통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을 지원하는 셈이 될 수 있다"며 "조세를 통한 재원 지원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사각지대 없이 국민 대부분이 노후에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은 작년 신규 수급자의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데 반해 유럽은 가입 기간이 35년이 넘는다"며 "적극적인 크레딧 확대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가입 연령 상향 연장 등을 통해 가입 기간을 크게 늘리는 것이 소득 보장성 강화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상황과 연급개혁의 효과를 솔직하고 상세하게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소득 계층별 급여 수준을 제시하고, 명목 소득대체율이 아닌 실제 가입 기간에 따른 급여 수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 재원마련 위해 목적세 신설해야…후세대 부담 완화"▶ "건널목 주의하세요" 교외선 내달 1일부터 시험 운행▶ "이번엔 생활화학제품·장신구서 발암물질" 알리·테무·쉬인... 무슨 일?▶ "자사앱으로 주문하면 가격 할인행사 검토" bhc, 배달앱 수수료 덜어줄까▶ "일도 취업 준비도 안 해요" 3년 이상 '쉬는 청년' 8만2천명... 왜?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론 선동에 잘 휘둘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16 - -
9210 "10월 1일 쉬나요?"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10명 중 4명만 긍정적, 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537 0
9209 "보험회사 팀장됐다" 조민아, 타로·사주·베이킹 클래스까지... '프로N잡러' [6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9845 11
9208 "유통가 '포스트 추석' 할인 행사"…추석 직후 소비심리 확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46 0
9207 난자동결 시술 70%는 30대…미혼여성 절반 "시술 고려했다" [10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7835 15
9206 "대출이자 부담 줄고 투자촉진·일자리 창출 기대" 美금리인하 파급효과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04 0
9205 "5년간 환급 신청가능" 항공권 예매 후 탑승 안해도 공항사용료 환급가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47 0
9204 "선물양과 등 51종 가격인상" 뚜레쥬르, 크림빵은 내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38 0
"국민연금 재원마련 위해 목적세 신설해야…후세대 부담 완화"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99 0
9202 "건널목 주의하세요" 교외선 내달 1일부터 시험 운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33 0
9201 "이번엔 생활화학제품·장신구서 발암물질" 알리·테무·쉬인...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199 0
9200 "자사앱으로 주문하면 가격 할인행사 검토" bhc, 배달앱 수수료 덜어줄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07 0
9199 "일도 취업 준비도 안 해요" 3년 이상 '쉬는 청년' 8만2천명...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257 0
9198 "오만한 판단이었다" 곽튜브, '이나은' 논란 2차 사과... 누리꾼 갑론을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9 391 0
9197 "호주 여행 후 강제 입원설?" 나는솔로 19기 순자, 충격적인 근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402 0
9196 "기름기 싹 내려간다" 녹차, 추석 때 찐 살 '명절 음식 다이어트' 꿀팁 [1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2921 1
9195 "하얗게 불태웠네" 김용건 며느리 황보라, 아들 출산 후 첫 명절 사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263 0
9194 "첫눈에 반했다더니" 은가은♥박현호, 본격 결혼 준비 '신랑수업' 합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337 1
9193 "연예인 뺨치는 미모" 신현준, '♥12살 연하' 와이프 최초 깜짝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357 0
9192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이유, 데뷔 16주년 맞이 2억2천만 '또 기부'  [4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3955 24
9191 "19년만에 돌아온 김삼순 효과 대박" 다른 인기 과거 드라마도 요청 쇄도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443 0
9190 "1인당 100만원" 저소득 대학생 120며여 장학금 지원하는 '이곳' 어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224 0
9189 "월 60만원 지원" 서울시, 휴일에도 일하는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233 0
9188 "독감 무료접종 하세요" 어린이·임신부·노인 순차적으로 시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200 0
9187 "250만명 넘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원치않는다며 서약한 이들, 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370 0
9186 "남성 비중 11%에 그쳐" 올해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 15% 늘었지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194 0
9185 "서류없이 자동차보험 보상청구"…공공 마이데이터 보험분야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245 0
9184 "무료배달에 '숨은가격' 논란"…맥도날드 4명 주문 땐 5천원 추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270 0
9183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니 책상 없어져…신고 포기하기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197 0
9182 "인스타그램 십대 계정 비공개 전환"…팔로워만 메시지전달 가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8 182 0
9181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이승기, '♥이다인' 딸 육아 삼매경 최근 근황은? [2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9430 8
9180 "또 장난쳤나" 소래포구, 무게 속이는 저울 61개 발견... 행정처분 [6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8188 27
9179 "엔화 1000원 넘을 것" 일본은행, 잇따른 '금리인상' 시사 무슨 일이길래  [11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1574 13
9178 "몰라보게 달라진 비주얼" 방시혁, '과즙세연' 이후 깜짝 다이어트 근황 [12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6953 19
9177 "학폭 피해자라더니..." 곽튜브, 이나은 대리용서? 결국 영상삭제+사과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430 0
9176 "기준이 뭐길래" 전동킥보드, BTS 슈가 → FC서울 린가드 무면허 논란 [5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0491 6
9175 "시어머니 좋으신 분" 정영주, 12년 전 헤어진 前 남편 '아직도 연락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377 2
9174 "연두색 번호판 제외해달라" 대통령·총리 경호차, 법무장관 전용차 등,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441 0
9173 "이리 와, TV 앞 청소해줘"…로봇청소기도 AI 음성인식 시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319 0
9172 "900일 넘게 입원하고 보험금 1억원" 60대,사기죄 실형 받아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389 0
9171 "이대로 괜찮나" 저출생으로 서울서 새로 짓는 공립유치원마저 준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300 0
9170 "연봉 상한 제한 없다" IT분야 공무원 첫 탄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391 0
9169 "2년간 최대 6백만원 지원" 강원도,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추가모집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431 0
9168 "미성년 주식부자 1위" 한미반도체 부회장 17세 아들…지분가치 2천억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433 1
9167 아마존, 재택근무 없앤다…"내년 1월부터 주 5일 회사 출근" [3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0869 22
9166 "기적의 비만치료제" 위고비, 실손보험 적용되나? [5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11520 3
9165 전기 사용량은 급증하는데…누진요금 기준은 7년째 그대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7 305 2
9164 "수영장 사진까지" 이규한 SNS 폐쇄? 유정도 삭제... '마침표' [5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6 16511 10
9163 "BTS 따라잡는다" 임영웅, 트로트 최초 '월드스타' 아이돌급 인기 돌풍 [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6 674 4
9162 "자칫하면 증여세 폭탄" 명절 용돈, 자식·손주 '얼마까지' 괜찮을까?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6 488 1
9161 "짧으면 6개월이었다" 김우빈, 비인두암 투병... 심경 고백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16 535 0
뉴스 [TVis] 사강 “무방비로 찍혀” 16년 만 밝힌 은퇴설 전말 (‘솔로라서’)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