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환급 신청가능" 항공권 예매 후 탑승 안해도 공항사용료 환급가능

나남뉴스 갤러리

1/3

싱글벙글 군필 퀴즈.quiz 육군 기준 12점 미만 미필 or 군캉스 정답 : 2, 1, 3, 1, 4 4, 4, 3, 1, 3 2, 3, 3, 5, 가스조절기 5, 3 작성자 : ㅇㅇ

"5년간 환급 신청가능" 항공권 예매 후 탑승 안해도 공항사용료 환급가능

나남뉴스

2024.09.19 13:20:05

조회 250 추천 0 댓글 0

항공권 예매 후 탑승 안 해도 공항사용료 환급 가능해져[연합뉴스]

앞으로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않더라도 운임 총액에 포함돼있던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항공사가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한다.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7천원, 그 외 공항은 1만2천원이다.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천원, 그 외 공항은 4천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이 1년 내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는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가 아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개별 조치였다.

1년 내 환급이 청구되지 않으면 여객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관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들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림을 제공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자가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 조치하기로 했다.

신윤근 국토부 항공정책과장은 "미사용한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공항 이용 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1만원)도 미사용 시 찾아갈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입법 추진하고 있어 양 부처가 적극 공조해 제도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출이자 부담 줄고 투자촉진·일자리 창출 기대" 美금리인하 파급효과는?▶ "5년간 환급 신청가능" 항공권 예매 후 탑승 안해도 공항사용료 환급가능 ▶ "선물양과 등 51종 가격인상" 뚜레쥬르, 크림빵은 내렸다 ▶ "국민연금 재원마련 위해 목적세 신설해야…후세대 부담 완화"▶ "건널목 주의하세요" 교외선 내달 1일부터 시험 운행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1219_26911_1610.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0429	"이과생 유리 현상 지속" 수능 수학 미적분 '쏠림 현상' 여전… [1]	나남뉴스	24.12.08	303	0
10428	"시동 전 노크 해주세요" 추위 피해 차량에 숨어든 길고양이… [2]	나남뉴스	24.12.08	333	0
10427	"0∼2세 표준보육과정 개정 확정"…3∼5세 누리과정과 연계 강화	나남뉴스	24.12.08	187	0
10426	"일본산 암컷대게 유통 비상"…경북도, 대게 원산지 점검 나선다	나남뉴스	24.12.08	217	0
10425	"신축건물 도로명주소, 신청없이 자동 부여" 국토부, 시스템 개선	나남뉴스	24.12.08	179	0
10424	"가성비 좋은 중기제품 한자리에"…10∼12일 사랑나눔바자회	나남뉴스	24.12.08	167	0
10423	"더 낸 보험료 찾아가세요"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 101억원…	나남뉴스	24.12.08	163	0
10422	"내년 자체 모뎀 스마트폰 출시" 애플, 퀄컴과 '헤어질 결심'…	나남뉴스	24.12.08	177	0
10421	"엄마는 이제 포기했다" 이효리♥이상순, '2세 임신 계획' 재조명 [63]	나남뉴스	24.12.08	9310	3
10420	"PD와 나눈 대화 아니다" 임영웅, SNS 메시지 논란 '갑론을박' [93]	나남뉴스	24.12.08	10865	45
10419	"윤석열 파면·구속하라" 영화인 2518명, 긴급 성명 내놨다 [164]	나남뉴스	24.12.07	8267	60
10418	"필러가 등까지 퍼져" 이세영, 가슴시술 부작용 '심각' 무슨 일?	나남뉴스	24.12.07	566	0
10417	"학생 피해 없게 복장 자율화" 항의 빗발친 '尹모교' 충암고… [37]	나남뉴스	24.12.07	8234	12
10416	외신 "궁지 몰린 대통령직에 한국 영부인 어른거려"... 왜?	나남뉴스	24.12.07	273	0
10415	"비트코인 10만달러 재돌파"…이더리움 9개월만에 4천달러 돌파	나남뉴스	24.12.07	242	0
10414	"최대 23배 더 위험" 잇몸병이 당뇨병 키운다…	나남뉴스	24.12.07	296	0
10413	"오겐키데스카" 日영화 '러브레터' 주인공 나카야마 미호 사망	나남뉴스	24.12.07	228	0
10412	"경계 허물고, 흥행작 주고받는다" 공생 꾀하는 방송사와 OTT	나남뉴스	24.12.07	191	0
10411	"평균의 '절반'"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 사교육비 월 21만원…	나남뉴스	24.12.07	188	0
10410	"없어진 물건, AI로 찾는다" 유실물관리서비스 '파인딩올' 써보니	나남뉴스	24.12.07	217	0
10409	"파업 참가율 27.2%" 철도파업 사흘째 오전 열차 운행률 76%…	나남뉴스	24.12.07	186	0
10408	尹대통령, 여당에 임기 등 거취 맡기고 '2선 후퇴' 시사	나남뉴스	24.12.07	190	0
10407	민주노총, 탄핵 촉구하며 與 국회의원 전화번호 홈피에 공개	나남뉴스	24.12.06	294	1
10406	"5만원? 10만원?" 결혼 축의금 얼마 내면 적당할까? [21]	나남뉴스	24.12.06	6672	0
10405	"출근길 당기고 대체 표 구하고…"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시민 진땀	나남뉴스	24.12.06	229	0
10404	"902세대 공급" 대림3동·번동에 모아타운·모아주택…	나남뉴스	24.12.06	212	0
10403	"최대 월 4억5천만원 보상" '중증응급환자 수용·진료' 의료기관	나남뉴스	24.12.06	204	0
10402	"용산, 국회상황 주시" 尹, 與 탄핵기류 급변에 침묵 속 칩거…	나남뉴스	24.12.06	204	0
10401	"신라 공주 무덤 어떻게 지었을까" 쪽샘 44호분 축조 실험 시작 [8]	나남뉴스	24.12.06	6416	8
10400	"탄핵 정국 급물살…" 韓 사실상 '찬성' 선회에 野 '가결' 총력전	나남뉴스	24.12.06	202	0
10399	"홍보해준다더니 5년치 요금받고 잠적…환불 요구하면 보복도" [13]	나남뉴스	24.12.06	7426	5
10398	"6년만에 돌아왔다"…현대차, '디 올 뉴 팰리세이드' 디자인 공개	나남뉴스	24.12.06	259	0
10397	"학교에 항의 빗발쳐" 윤석열 모교 '충암고' 이사장, "부끄러운 졸업생" 일침 [1]	나남뉴스	24.12.06	317	0
10396	"사생활 확인 어렵다" 나나♥채종석, 열애설 '역대급 케미' 커플 탄생? [7]	나남뉴스	24.12.06	4041	1
10395	野탄핵 추진에도 정책 예정대로?…"소상공인 저리대출 확대"	나남뉴스	24.12.05	256	0
10394	은행권, 신용대출 우대금리 없애고 대환대출 중단... 무슨 일?	나남뉴스	24.12.05	271	0
10393	"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근절"…중고차기록부 개선한다 [4]	나남뉴스	24.12.05	4004	1
10392	"해외직구 폰케이스 발암물질 주의보" 기준치 252배 초과 [19]	나남뉴스	24.12.05	5320	13
10391	"한우 50t 매입해 할인 판매" 쿠팡, '한우데이 기획전'	나남뉴스	24.12.05	290	1
10390	"비트코인 1조원 버린 영국인"…"쓰레기장 뒤지자" 애끓는 소송	나남뉴스	24.12.05	387	0
10389	"출시 한달만에 24만명 가입" 11번가 무료멤버십 '패밀리플러스' 뭐길래	나남뉴스	24.12.05	246	0
10388	"출퇴근 걱정이네"…철도파업 첫날 경기도 일부 열차 지연·중단	나남뉴스	24.12.05	199	0
10387	"홈쇼핑 결국 블랙아웃" CJ온스타일, 일부 케이블TV 송출 중단 [1]	나남뉴스	24.12.05	384	0
10386	"퇴직연금 수익률 2%대 '쥐꼬리'인데"…최근 6년 수수료 7조 육박	나남뉴스	24.12.05	207	0
10385	"무리한 조건VS무상 권리 제공" 더보이즈, 상표권 갈등 입장차... 무슨 일?	나남뉴스	24.12.05	180	0
10384	"현재 남편 아니다" 티아라 전멤버 아름, '저격성 폭로' 논란	나남뉴스	24.12.05	223	0
10383	"모르고 있었는데"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86억원 환급받아 [5]	나남뉴스	24.12.04	5140	0
10382	'가짜 기부금 영수증' 종교단체·'이중장부' 예식업자 명단공개	나남뉴스	24.12.04	244	0
10381	"사회 재난 발생 아니다" '긴급재난문자' 계엄선포에도 울리지 않은 이유? [4]	나남뉴스	24.12.04	334	0
10380	"사측과 오늘 막판교섭" 철도노조,내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예고…	나남뉴스	24.12.04	203	0
뉴스	이찬원, IMF 외환위기 당시 가정사 공개…대기업 다니던 아버지 명예퇴직	디시트렌드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