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162억 투입" 여가부 내년 예산 1.8조원... 신청방법은?

나남뉴스

2024.08.31 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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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도입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에 162억원이 투입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와 교제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증설하고, 관련 예산도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이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생 극복과 위기 가족 및 청소년 보호,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 1조7천234억원보다 5.4% 늘어난 1조8천163억원으로 편성됐다.

안정적 양육 환경 위해…돌봄 강화·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 예산을 올해 5천355억9천500만원에서 내년 5천528억3천300만원으로 172억여원 증액했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단가를 월 21만원에서 월 23만원으로 올리고, 현재 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한 연 9만3천원의 학용품비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했다.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내년 도입됨에 따라 관련 예산 1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예산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다음 달 독립 법인화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9명 증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선지급제 대상 미성년자는 1만9천명 정도로 추정된다.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 예산은 올해 52억4천500만원에서 내년 58억4천600만원 증액한다. 관련 시설 1곳을 신축하고, 2곳을 증축한다.

쉼터 등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을 올해보다 5억8천만원 늘려 12억2천200만원으로 편성하고, 440명에게 월 5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자 아이돌봄 지원 예산은 올해 4천678억6천600만원에서 내년 5천134억2천800만원으로 455억여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완화한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1천630원에서 1만2천180원으로 올리고, 영아돌봄수당도 추가 지원(시간당 1천500원)한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

여가부 예산 1.8조원…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됐다.

내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총예산은 올해보다 약 3억원 늘어난 50억7천500만원이다.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운영 예산은 올해보다 약 1억원 늘어난 7억1천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교육·홍보와 신종범죄 폭력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등 관련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도 올랐다.

다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예산은 올해 34억7천500만원에서 내년 32억6천900만원으로 2억여원 줄었다.

이에 여가부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과 인건비는 2천100만원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교제폭력, 스토킹,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 예방(9종)과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도 보급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해외 서버 기반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공조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삭제지원을 담당하는 지역특화상담소는 14곳에서 15곳으로,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복합피해에 대한 원스톱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1366통합지원단'은 5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은 기존보다 두 배 오른 1천만원으로 정하고, 이들에게 5년간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퇴소자립지원수당을 신설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및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