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중장년 계속 일하게"…'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속도 내나

나남뉴스 · 2024.08.30 13:15:04

尹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근로시간·계속고용·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에 대한 의자를 재차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 확대 ▲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 ▲ 교육훈련을 통한 역량 개발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꼽았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취임 직후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꾸준히 밝혀온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올해 가까스로 재개된 경사노위 노사정 대화도 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반환점 돈 노동개혁…'노동시간 유연화·정년연장' 가시화하나

尹

노동개혁은 연금·의료·교육개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노사 법치를 확립해 노동 시장의 체질을 바꿨다"고 그간의 성과를 밝혔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불법 파업이 사라지고 근로 손실일수는 이전 정부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점을 성과로 꼽았다.

또 "노조 회계 공시에 90%의 노조가 참여해 투명성을 높였고, 노조 간부 자녀 우선 채용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도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과제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노사 법치주의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본 만큼 '2라운드'는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령근로자 계속고용에 집중할 전망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산업전환 등을 논의할 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출범했다.

특위에서는 ▲ 산업전환 ▲ 불공정 격차 해소 ▲ 유연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네 가지 의제를 논의한다.

6월에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일·육아 양립 지원 방안을 논의할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다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잇달아 발족했다.

일·생활 균형위의 주요 쟁점은 일단 노사정 모두 장시간 근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다.

경영계는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현재의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주 4일제'를 22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를 꼽고 있다.

계속고용위의 핵심 사안은 정년 연장과 임금 개편이다.

정부는 법정 정년(60세) 연장 등을 포함한 문제를 경사노위에서 논의한 뒤 올해 하반기 중 '계속고용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금개혁 협상 과정에 정년 연장 문제가 연계돼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숙련도와 일할 수 있는 노동강도를 합쳐서 어떤 연령을 정하고, (이 연령까지를) 임금피크로 (정한 뒤) 올라가서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근무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김문수 노동장관 임명 논란…"노동약자, 정부가 보호"

尹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 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노사법치를 강조했다. 노사법치라는 것은 결국 사업자는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고, 노동자는 사업자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노동 개혁의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썼다"고 말했다.

실제로 노동개혁을 논의할 노사정 대화가 시작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반발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후 5개월간 파행을 겪다가 같은 해 11월 복귀했다.

이렇게 노사정 대화는 일단 시작됐지만, 노동개혁이 가야 할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

노동개혁 과제들의 완수를 위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선행돼야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노사정 간 의견 대립뿐만 아니라 국회와의 충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노란봉투법을 두고 국회 통과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 때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최종 문턱을 넘기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노동개혁 '마무리 투수' 역할을 할 고용노동부 장관에 임명한 것도 야당과 노동계 일각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비난했고, 같은 날 민주노총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천박한 노동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각종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갈등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며 제정을 재차 약속한 '노동약자보호법'을 두고도 노동계에선 근로기준법 대상을 확대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주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국가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해놓고,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제조합이라든지 소위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주말에 많이 자야 하는 이유" 심장병 위험 낮아진다고? 학계 연구 ▶ "호텔 예약 당일 취소해도 환불불가"…예약 때 위약금 '주의'▶ 연봉 1억 넘는 은행, '주4.5일 근무'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 ▶ 尹"중장년 계속 일하게"…'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속도 내나 ▶ "버티기 힘들다"…응급의학과 해외진출 강연에 의사들 몰렸다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896	"유행한다고 먹었는데" MZ세대, '대장암' 세계 1위 '문제의 음식' 뭐길래 [6]	나남뉴스	08.31	593	1
8895	"60만원 받아가세요" 지자체, 어르신 '운전면허' 반납 지원금 대폭 확대	나남뉴스	08.31	217	1
8894	"대세 의리남" 변우석, 드라마 '손해 보기 싫어서' 특별출연 방송 언제?	나남뉴스	08.31	168	2
8893	"갤럭시 주세요" 방탄소년단 슈가, '삼성' 광고모델 하차 의혹 사실 아냐	나남뉴스	08.31	463	1
8892	"딥페이크, 연예계까지 번져" 트와이스 측, "선처없이 강력 법적대응"	나남뉴스	08.31	209	0
8891	"벌금형 약식기소" 손웅정 감독·코치 등 아동학대 혐의 사건 형 확정	나남뉴스	08.31	142	1
8890	"양육비 선지급제 162억 투입" 여가부 내년 예산 1.8조원... 신청방법은?	나남뉴스	08.31	128	0
8889	"가을 꽃게 700원대" 최저가 경쟁 속에 '이마트' 또 할인, 언제까지?	나남뉴스	08.31	167	0
8888	"한국 단독 상품도 있어요" 구찌, 추석맞아 새가죽 제품 공개	나남뉴스	08.31	138	0
8887	"엔비디아 투자 열기 식나"…서학개미 한달새 2천800억원 순매도	나남뉴스	08.31	148	0
8886	30대 전월세·40대 손목닥터·10대 서울런…서울시민 관심사	나남뉴스	08.31	134	0
8885	"최대 100만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주는 '이곳' 어디?	나남뉴스	08.31	115	0
8884	"중년층 노리는 '운동 유발 고혈압'…뇌졸중·돌연사 위험 커"	나남뉴스	08.31	215	0
8883	"2%대 물가 이어졌나"…2단계 스트레스DSR 시작	나남뉴스	08.31	105	0
8882	"추가 발생 가능성 높아" 추석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나남뉴스	08.31	99	0
8881	"한장에 1천만원?"…15년만에 재결합 오아시스 암표 기승	나남뉴스	08.31	103	0
8880	"꽃미남 부잣집 아들" 남진, 솔직 인생 담은 '영화' 예고편 개봉일 정보 [1]	나남뉴스	08.30	271	0
8879	"3만원이면 온가족이 배 터진다" 가을 꽃게, 대형마트 최저가 판매 경쟁 [2]	나남뉴스	08.30	297	0
8878	"포기하고 있었는데" NS윤지, 시험관 2번 실패·계류유산 끝 '임신' 오열	나남뉴스	08.30	279	0
8877	"기회 달라더니" 슈퍼주니어 출신 강인, 10년만 SM 프로필사진 촬영 [82]	나남뉴스	08.30	16585	13
8876	"어떻게 지내나 했더니" 일급비밀 우영, 건강이상 탈퇴 이유 '재조명' 왜?	나남뉴스	08.30	205	0
8875	"한강에 초대형 '아기전하' 등장" BTS 정국, 생일축하도 '글로벌' 하게	나남뉴스	08.30	239	0
8874	"소속사도 몰랐다" 김우빈, '실종 송혜희' 부친 빈소에 조화보내 '애도' [65]	나남뉴스	08.30	12321	62
8873	"주말에 많이 자야 하는 이유" 심장병 위험 낮아진다고? 학계 연구 [25]	나남뉴스	08.30	10388	14
8872	"호텔 예약 당일 취소해도 환불불가"…예약 때 위약금 '주의'	나남뉴스	08.30	242	0
8871	연봉 1억 넘는 은행, '주4.5일 근무' 요구하며 총파업 예고	나남뉴스	08.30	246	0
	尹"중장년 계속 일하게"…'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속도 내나	나남뉴스	08.30	194	0
8869	"버티기 힘들다"…응급의학과 해외진출 강연에 의사들 몰렸다 [1]	나남뉴스	08.30	251	0
8868	"최고 수익률 698%" 카카오페이증권, 상반기 美투자자 50%가 수익내	나남뉴스	08.30	176	0
8867	"전통시장 가장 저렴" 추석 제수비용 평균 32만8천950원 1.4%↑	나남뉴스	08.30	133	0
8866	尹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세대별 보험료 인상속도 차등화"	나남뉴스	08.30	136	0
8865	"적발시 경찰 수사의뢰" SR, 추석 승차권 부당거래 강력대응	나남뉴스	08.30	120	0
8864	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9개월 연속↓…'2년9개월내 최저' 3.50%	나남뉴스	08.30	121	0
8863	"어떻게 됐나 봤더니" 유아인, 동성 성관련 혐의 '첫 조사' 최하늘 근황은? [9]	나남뉴스	08.29	3832	8
8862	"연 9% 적금 내놓는다" 정부, 청년도약계좌 '파격 혜택' 무엇이 달라지나 [2]	나남뉴스	08.29	397	0
8861	"10개월 갇혀 있었는데" 손준호, 중국 구금 탈출 후 '대표팀' 선발 제외 왜? [16]	나남뉴스	08.29	3374	3
8860	"얼마나 맛있길래" 이장우 우동, '♥조혜원'도 반한 데이트 맛집 실제 후기	나남뉴스	08.29	193	0
8859	"와이프라고 했잖아" 유영재, 선우은숙 결혼 전 '사실혼' 결정적 증거 나와	나남뉴스	08.29	254	0
8858	"저 맘에 안들죠?" 예원, 9년 전 이태임과 반말 사건 최초 언급 [139]	나남뉴스	08.29	14454	37
8857	"내년 6월 결혼합니다" 서동주, 재혼 발표 '연하 예비신랑' 공개 누구? [2]	나남뉴스	08.29	562	2
8856	"십원빵 팔아도 됩니다" 한은, 영리목적 화폐도안 활용 허용	나남뉴스	08.29	238	0
8855	"가입하면 지원까지 바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 절차 간소화	나남뉴스	08.29	157	0
8854	"본인 불법촬영물 직접 확인도"…학교 '딥페이크' 피해 500명 넘어	나남뉴스	08.29	190	0
8853	"전체 학생수 19년연속 감소" 유·초등생 1년새 13만2천명 줄었다	나남뉴스	08.29	177	0
8852	"근로·자녀 장려금 오늘 조기 지급"…가구당 106만원	나남뉴스	08.29	245	0
8851	"물가 못 따라간 월급"…상반기 근로자 실질임금 0.4% 감소 [1]	나남뉴스	08.29	230	0
8850	"커피믹스 포화지방·당 함량 제품별 3배 차…섭취량 조절해야"	나남뉴스	08.29	186	0
8849	"모든 초등생에 매월 10만원 지급" 교육수당 확대하는 '이 지역' 어디?	나남뉴스	08.29	206	0
8848	"5% 할인+5% 페이백" 강남구, 강남사랑상품권 300억 발행 [1]	나남뉴스	08.29	194	0
8847	"식품·외식 가격인상 잇따라" 추석 앞두고 먹거리 물가 '들썩'	나남뉴스	08.29	142	0
뉴스	[포토] 안성재, 부드러운 카리스마	디시트렌드	11.23

갤러리 검색

최근 방문

즐겨찾기

즐겨찾기 갤러리

나남뉴스 갤러리

머리말∙꼬리말

머리말∙꼬리말

색상 설정

갤러리 정보

스포일러 경고 설정

제목에서 경고

본문에서 경고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차단하기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尹"중장년 계속 일하게"…'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 속도 내나

추천 비추천

댓글 영역

① NFT 발행

② NFT 구매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페이지 이동

오른쪽 컨텐츠 영역

알림 설정

알림

실시간 베스트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개념글[블랙핑크]

디시콘 리스트

디시콘

디시콘 검색결과(0)

인기 디시콘

지갑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