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제우스 이적사를 보고 흑화한 헬스 유튜버 - 관련게시물 : 오피셜) 제우스 에이전트 입장문 발표예정ㅋㅋㅋㅋㅋ- 관련게시물 : 제우스 에이전시(더 플레이) 공식 입장문 입갤 ㅋㅋㅋ조마쉬"선수들이 지난 3년 동안 함께 이룬 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그들의 여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3년의 영광을 함께 한 제우스의 계약종료 멘트는 2군 선수보다도 짧았다.- 제우스 협상과정 엠팍 반응- ★실시간 해외 페이커 제우스 밈 떴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추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22 12:05:03
조회 224 추천 0 댓글 0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추진[연합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 사례 등으로 안전 관련 경각심이 커진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임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등 PM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으나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는 PM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처벌 수준이 훨씬 낮다"면서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PM이 가해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천854건 발생해 87명이 사망하고 8천665명이 부상했다. 장치 보급 확산과 더불어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에 단속·적발된 PM 음주운전은 2022년 8천238건, 2023년 7천37건이며 최근 2년간 연평균 250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나 총 4명이 숨지고 550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는 음주 교통사고 751건을 포함해 총 1만788건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26명, 부상자는 1만3천481명이다.



▶ "분상제 역대 최고액" '청담르엘' 분양가 3.3㎡당 7천209만원▶ 10월 1일부터 서울 초·중·고 방문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추진▶ "공무원연금 월100만원도 안되는데"…4만8천466명 기초연금 못받아▶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금값 상승에 '관련 회사' 매출 사상 최고 영업이익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746 "30% 할인쿠폰 드려요" 경상남도, 추석맞이 e경남몰 할인 기획전 열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170 0
8745 "단통법 사라지면 휴대전화 싸질까?"…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215 0
8744 "20%는 20만원 미달"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 65만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169 0
8743 "분상제 역대 최고액" '청담르엘' 분양가 3.3㎡당 7천209만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176 0
8742 10월 1일부터 서울 초·중·고 방문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151 0
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추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224 0
8740 "공무원연금 월100만원도 안되는데"…4만8천466명 기초연금 못받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2 196 0
8739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금값 상승에 '관련 회사' 매출 사상 최고 영업이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2882 1
8738 "3억 상금 못 받는다" 오킹, '더 인플루언서' 우승했지만...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317 1
8737 "왜 너네만 혜택받나"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보조금 '전면 폐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304 0
8736 "피해자 코스프레 역겨워" 서주원, 아옳이 저격? SNS 게시글 화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225 0
8735 "부끄러운 삶이었다" 고영욱, 유튜브 개설 '30만 조회수' 정면돌파 충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393 1
8734 "돈 안 받겠다" 이찬원, '추석특집쇼' 무료 공연 '나훈아 선배 뜻 따른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166 1
8733 "시험관 또 실패해" 레이디제인, '♥10살 연하' 임현태 건강이상 고백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276 1
8732 질병청 "코로나19 재유행은 엔데믹 과정"…10월 중 백신 접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165 0
8731 실손보험 가입자 5명 중 2명 보험금 포기경험…"소액이라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210 0
8730 일본 오염수 방류 1년…국내 수산물 소비 어땠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155 0
8729 "최대 1억 드립니다" 경기도, 주차장 무료 개방하면 지원금 준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168 0
8728 "최대 200만원까지" 경기도, 난자·정자 동결시술비 지원 추진 [4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5933 5
8727 강남구 "어르신·청소년·어린이 '버스비 지원' 신청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131 0
8726 "위기임산부 안전한 출산 돕는다"…서울시 통합지원센터 개관 [4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5722 5
8725 보급형에도 AI 심는 삼성전자, '15 프로'까지라는 애플…이유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188 0
8724 지난달 자동차보험 손해율 82% 넘어…"장마·집중호우로 악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152 0
8723 "잔금 받을 때 주의하세요"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96 0
8722 "프로그램 피해 줄까봐" 하니, '♥양재웅 논란' 부담? '리뷰네컷' 자진하차 [1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1 3419 6
8721 "제가 귀여우니까요?" BTS 진, 안정환도 시청자도 녹여버린 매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73 0
8720 "절대 안 사겠다더니" 국민연금, 비트코인 간접투자 '수백억' 매입 왜? [3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3699 2
8719 "집 사지마" 정부, 수도권 거주자 주담대 DSR 한도 '확' 줄였다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81 0
8718 "도저히 못 참겠다" 배드민턴 협회장, 알고보니 '이사'들이 폭로 충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238 0
8717 "내 재산 절반 달라고" 아옳이, 80억 매출 CEO 속마음 솔직 고백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300 2
8716 "2층에서 뛰어내려" 서민재, 현대자동차 엄친딸 → 심각했던 후유증 고백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204 0
8715 "유보통합 효과 미리 체감한다" 영유아 학교 152곳서 시범운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92 0
8714 "국민 75%,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반대…즉각 중단해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80 0
8713 "출산에 우대금리·축하금" 신한은행 '맘 적금'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48 0
8712 "강남권 청약 열기 지속될까" 롯데건설 '청담 르엘' 내달 분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52 1
8711 "내년 온누리상품권 5.5조" 다자녀가구 승합·전기차 구매보조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55 0
8710 "최대 3만원 할인" 추석 연휴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20만장 배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30 0
8709 "월 8만원에 광역버스 무제한 이용"…인천 '광역 I-패스' 시행 [2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6279 5
8708 "생후 24개월 전에 자폐 장애 진단하는 AI 개발…정확도 8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50 0
8707 저소득층 부부에 무료 웨딩촬영…행복담은 사진관, 어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28 0
8706 서울 두 자녀 이상 가구, 공영주차장 이용 때 요금 자동감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20 112 0
8705 "광고요청만 20개 넘어" 사격 김예지, 명품사 화보모델 발탁 [6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5375 25
8704 "아이들 위해서" 장신영, 강경준 '용서'... 심경 고백 들어보니 [2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3717 3
8703 "어쩌다 이렇게 됐나" 래퍼 산이, 父와 함께 길가던 행인 '특수폭행' 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411 1
8702 "사별 후 재혼하면 연금 못 받아" 국민연금, 조심해야 할 수령 조건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219 0
8701 "정부가 전부 사준다고?" LH,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 선언에 활활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514 0
8700 "짠돌이로 유명하더니" 김경진, 보유 부동산 4채 '자수성가' 투자 노하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213 0
8699 "맏형은 남다르네" BTS 진, 프로그램 회식비 몰래 계산 PD도 놀랐다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286 1
8698 "낙태 고민하다 제도 알고 낳기로"…한달간 보호출산 16건 [9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7340 12
8697 "냉난방비 도움되길" 에너지바우처 지원 1만5천원 인상하는 '이곳'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8.19 154 0
뉴스 어? 어디서 봤던 영환데…극장가 대세 된 '리메이크' 디시트렌드 10:00
처음이전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처음으로 외국 다녀온 사진들
페미니즘 선도했던 국가 여자들 특징 ...jpg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김지민, ♥김준호 전화 안받아… “바빴어” 능청 (‘느낌아니까’)
[TVis] 기안84, 뉴욕 마라톤 의상 전현무 초상 충격 “이끼꼈냐” (‘나혼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