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지마" 정부, 수도권 거주자 주담대 DSR 한도 '확' 줄였다 충격

나남뉴스

2024.08.20 23:10:04

조회 179 추천 0 댓글 0

사진=나남뉴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나날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에서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를 꺼내 들었다.

이날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월부터 시행되는 '2단계 DSR 규제 수도권·지방 차등화' 등에 대한 가계부채 관련 조치사항을 19개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부동산은 지방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가 대폭 늘어나며 핀셋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침'에 따르면 9월부터 수도권 주담대는 당초 예정되었던 0.75%포인트 적용이 아닌 1.2%포인트가 적용된다.

사진=KBS뉴스

스트레스 DSR이란 향후 금리가 변동될 위험을 대출할 때 미리 반영하여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보수적으로 산출하는 제도다. 당연히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했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더욱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으므로 주담대를 활용한 내집마련 역시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소득 1억원 차주의 경우 '30년 만기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시행할 시, 기존 6억 5800만원 대출 한도가 5억 7400만원으로 확 줄어들게 된다. 비수도권이라면 6억 4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기존 3억 2900만원 주담대 한도가 2억 8700만원으로 떨어진다. 마찬가지로 비수도권 부동산 장만이라면 3억 2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

이러한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도권 집값은 한달 새 5조원 이상 치솟으면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 바 있다.

6억 5800만원 → 5억 7400만원 대출한도 확 줄어든다

사진=KBS뉴스

특히 수도권 부동산의 경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7조 6000억원 급증하면서 크게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가계부채에 대해 정부와 은행권이 합심해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으로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서울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가계대출도 빠르게 증가하는 흐름이 결국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핀셋 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들어 미리 부동산 상승 흐름을 틀어막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올 4분기에는 한국은행도 본격적인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 예상되면서 자칫 잘못했다간 부동산 상승장이 또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비롯됐다.

수도권에서 더 강하게 적용되는 새로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집 사지마" 정부, 수도권 거주자 주담대 DSR 한도 '확' 줄였다 충격 ▶ "도저히 못 참겠다" 배드민턴 협회장, 알고보니 '이사'들이 폭로 충격 ▶ "유보통합 효과 미리 체감한다" 영유아 학교 152곳서 시범운영 ▶ "국민 75%,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반대…즉각 중단해야"▶ "출산에 우대금리·축하금" 신한은행 '맘 적금' 출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722	"프로그램 피해 줄까봐" 하니, '♥양재웅 논란' 부담? '리뷰네컷' 자진하차 [11]	나남뉴스	08.21	3415	6
8721	"제가 귀여우니까요?" BTS 진, 안정환도 시청자도 녹여버린 매력	나남뉴스	08.20	171	0
8720	"절대 안 사겠다더니" 국민연금, 비트코인 간접투자 '수백억' 매입 왜? [33]	나남뉴스	08.20	3686	2
	"집 사지마" 정부, 수도권 거주자 주담대 DSR 한도 '확' 줄였다 충격	나남뉴스	08.20	179	0
8718	"도저히 못 참겠다" 배드민턴 협회장, 알고보니 '이사'들이 폭로 충격 [1]	나남뉴스	08.20	237	0
8717	"내 재산 절반 달라고" 아옳이, 80억 매출 CEO 속마음 솔직 고백 근황	나남뉴스	08.20	300	2
8716	"2층에서 뛰어내려" 서민재, 현대자동차 엄친딸 → 심각했던 후유증 고백	나남뉴스	08.20	202	0
8715	"유보통합 효과 미리 체감한다" 영유아 학교 152곳서 시범운영	나남뉴스	08.20	192	0
8714	"국민 75%,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반대…즉각 중단해야"	나남뉴스	08.20	178	0
8713	"출산에 우대금리·축하금" 신한은행 '맘 적금' 출시	나남뉴스	08.20	148	0
8712	"강남권 청약 열기 지속될까" 롯데건설 '청담 르엘' 내달 분양	나남뉴스	08.20	151	1
8711	"내년 온누리상품권 5.5조" 다자녀가구 승합·전기차 구매보조금	나남뉴스	08.20	153	0
8710	"최대 3만원 할인" 추석 연휴 비수도권 숙박할인권 20만장 배포	나남뉴스	08.20	128	0
8709	"월 8만원에 광역버스 무제한 이용"…인천 '광역 I-패스' 시행 [24]	나남뉴스	08.20	6277	5
8708	"생후 24개월 전에 자폐 장애 진단하는 AI 개발…정확도 80%"	나남뉴스	08.20	146	0
8707	저소득층 부부에 무료 웨딩촬영…행복담은 사진관, 어디?	나남뉴스	08.20	127	0
8706	서울 두 자녀 이상 가구, 공영주차장 이용 때 요금 자동감면	나남뉴스	08.20	110	0
8705	"광고요청만 20개 넘어" 사격 김예지, 명품사 화보모델 발탁 [66]	나남뉴스	08.19	5373	25
8704	"아이들 위해서" 장신영, 강경준 '용서'... 심경 고백 들어보니 [26]	나남뉴스	08.19	3715	3
8703	"어쩌다 이렇게 됐나" 래퍼 산이, 父와 함께 길가던 행인 '특수폭행' 왜? [1]	나남뉴스	08.19	408	1
8702	"사별 후 재혼하면 연금 못 받아" 국민연금, 조심해야 할 수령 조건은?	나남뉴스	08.19	216	0
8701	"정부가 전부 사준다고?" LH, 서울 비아파트 무제한 '매입' 선언에 활활 [1]	나남뉴스	08.19	511	0
8700	"짠돌이로 유명하더니" 김경진, 보유 부동산 4채 '자수성가' 투자 노하우	나남뉴스	08.19	211	0
8699	"맏형은 남다르네" BTS 진, 프로그램 회식비 몰래 계산 PD도 놀랐다 [5]	나남뉴스	08.19	285	1
8698	"낙태 고민하다 제도 알고 낳기로"…한달간 보호출산 16건 [92]	나남뉴스	08.19	7336	12
8697	"냉난방비 도움되길" 에너지바우처 지원 1만5천원 인상하는 '이곳'	나남뉴스	08.19	152	0
8696	"상금 200만원" 카카오, '대한민국 한 바퀴 챌린지' 도전자 모집	나남뉴스	08.19	228	0
8695	"여가로 정원 가꾸세요" 서울시, 어르신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	나남뉴스	08.19	145	0
8694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전상법 개정	나남뉴스	08.19	134	0
8693	"양육수당, 압류 안 된다" …'압류 방지 통장'으로 수령 가능	나남뉴스	08.19	144	0
8692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사용처 구분 없이 100만원까지 사용	나남뉴스	08.19	133	0
8691	종합소득세 안내받은 '당근러'…연매출 평균 4천700만원 신고	나남뉴스	08.19	165	0
8690	수능 응시원서, 22일부터 접수…온라인원서 작성 11곳으로 확대	나남뉴스	08.19	1555	1
8689	"은행들 가계대출 억제 안간힘" KB·신한·하나, 금리 또 올린다	나남뉴스	08.19	135	0
8688	"내가 빨래선수냐" 안세영 악습 폭로에 김연경 발언까지 재조명 [1]	나남뉴스	08.18	374	1
8687	"전날 술마셔 괜찮은 줄" 장원삼, 결국 '최강야구'까지 하차	나남뉴스	08.18	212	0
8686	"이렇게 예뻐지다니" 박나래, 요요없는 완벽 '다이어트 식단' 비결 뭐길래 [4]	나남뉴스	08.18	292	0
8685	"승객, 역무원 모두 땀범벅" 냉방시설 없는 서울 지하철역, 무려 50곳	나남뉴스	08.18	194	0
8684	코로나19 확산세에 생활하수 속 바이러스 농도 '급증'	나남뉴스	08.18	156	0
8683	"연금 받을 확률 위해" MZ세대가 꼽은 연금개혁 필요 이유는? [36]	나남뉴스	08.18	2842	2
8682	쇼핑몰 알렛츠 영업종료…판매자·소비자 "제2의 티메프 우려"	나남뉴스	08.18	216	0
8681	차량 화재 하이브리드가 많다? 하이브리드는 최저…경유가 최다	나남뉴스	08.18	178	0
8680	"만나자마자 결혼 확신" 전진, '♥류이서' 결혼 5년차 꿀 떨어지는 잉꼬부부	나남뉴스	08.18	168	0
8679	금감원, 네이버페이·토스도 개인신용정보 해외로 넘겼나 점검	나남뉴스	08.18	129	0
8678	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주택 매입 확약 시행"	나남뉴스	08.18	121	0
8677	"공인중개사 맞나요?" 서울시, 전국 첫 모바일 자격증명 시행	나남뉴스	08.18	118	0
8676	4대 은행 상반기 평균 급여 6천50만원…삼성전자보다 많아	나남뉴스	08.18	193	0
8675	"아이돌 공항 도착 정보 팝니다"…연예인 항공권 정보 거래 여전 [15]	나남뉴스	08.18	2576	1
8674	"9년째 굳건한 사랑" 김민희, '♥홍상수' 공개석상에서도 당당한 애정 과시 [24]	나남뉴스	08.18	3492	21
8673	"앉은자리서 5억 번다" 디에이치방배, 실거주 의무 無 '청약 일정' 언제?	나남뉴스	08.18	291	0
뉴스	[포토] 혜리, 애교 한가득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