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관한 본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교육부의 제재를 촉구하고 있다. 2021.09.13.ⓒ정의철 기자/공동취재사진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국민대학교의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즉시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대는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희 씨의 논문과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 국민대 결정대로라면 김건희 씨는 앞으로도 계속 공식 인증을 받은 박사로 살아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 씨의 박사 논문 부정행위와 관련한 예비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없어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의혹을 받는 김 씨의 박사학위 취득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의 발표 시점은 2008년 2월이다. 이와 함께 김 씨가 국민대 대학원 재학 시절 외부 학술지에 게재해 위원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 등 논문은 2007년에 발표됐다.

강 의원은 국민대를 겨냥, “궁색한 변명”이라며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훈령을 통해 논문 조사에 대한 검증 시효를 폐기하도록 했다. 이는 연구 부정행위가 언제 발생했느냐에 관계없이 그 진실성이 의심된다면 전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또 검증 시효가 만료해 논문을 살펴보지 않겠단 국민대의 규정은 국립대 및 상당수 사립대의 연구 윤리위 규정과 다르단 점을 지적하며 “김건희 씨는 도대체 누구길래 국민대로부터 우리 사회 어떤 공인이나 유명인보다 더한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인가.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어떤 연구물도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다면, 누가 애써 연구 진실성을 추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불량 박사 학위로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국민대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심지어 2016년 12월 16일에는 국민대 학생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할 때 김 씨가 엉터리 박사 학위 논문을 활용해 직접적인 연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연구에 준하는 활동을 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김 씨 논문에 대한 국민대의 결정은 재고돼야 한다”며 “교육부는 국민대의 잘못된 이번 결정에 대해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김 씨 논문과 국민대 결정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국민대 총장, 연구윤리위 예비조사 위원 그리고 김 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 위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당함을 철저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씨 논문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의 결정에 대해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정명령 여부에 대해선 “이제 검토를 시작했으며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 등을 거쳐 판단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