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실무] 기고를 마치며

IT동아

2024.03.25 14:15:44

조회 135 추천 0 댓글 0

[IT동아]

연재를 시작하며 - 비즈니스 법률실무 모르면 당한다 (https://it.donga.com/104849/)

스타트업 법률실무 (1) - 공동창업자간 분쟁방지 계약과 실제 (https://it.donga.com/104891/)

스타트업 법률실무 (2) - 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관련 분쟁방지 (스톡옵션 절차, 계약서) (https://it.donga.com/104924/)

스타트업 법률실무 (3) - 임/직원 퇴사시 분쟁방지 (경업금지, 영업비밀보호) (https://it.donga.com/104950/)

투자유치 법률실무 (1) - 투자 방법과 투자 받기 전 주의사항 (https://it.donga.com/104979/)

투자유치 법률실무 (1) - 투자 방법과 투자 받기 전 주의사항(2) (https://it.donga.com/105000/)

투자유치 법률실무 (2) - Termsheet 이해를 통한 분쟁방지 (https://it.donga.com/105036/)

투자유치 법률실무 (3) - 투자계약 체결 전 투자사와의 분쟁방지 (https://it.donga.com/105070/)

투자유치 법률실무 (4) - 계약 위반과 분쟁방지 (https://it.donga.com/105098/)

기고를 마치며 - 사업이 잘될수록 법률실무가 중요하다!

처음 변호사 사무실을 열 때만 해도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했다. 창업 이후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 곳곳에서 계약서와 법률 문제가 발생했고, 그렇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는 창업자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최근에도 창업자들이 퇴사하면서 보유 중인 주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주주간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협의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주주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회사가 어려워져서 이미 회사의 주식 가치가 의미 없는 경우라면 퇴사하는 공동 창업자는 주식을 포기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회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이 생겨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주식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지 않고 다투게 된다.

즉, 다툼은 회사가 어려울 때보다는 오히려 잘 되었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스타트업이 아직 소규모일때는 명확하지 않은 법률 규정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특별히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커지고 고객이 늘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고소, 고발이 이어지거나 경쟁업체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된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법률 분쟁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준비를 늘 해야 한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창업자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법률적 분쟁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계약서 작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는 크게 줄인다. 또한, 투자를 받기 전에도 미리 투자를 유치한 다른 창업자들을 만나 투자 시 주의할 내용을 공유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체결하는 다양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가능하면 법률전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전 기고문에서 설명하였다. 최근에는 여러 창업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아졌다. 그럼에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렵다면, 적어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게 한번 읽어보고 의견을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스타트업 창업자는 법률 분쟁의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준비를 늘 해야 한다 / 출처=엔바토엘리먼츠

지난 기고문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과정부터 성장하는 시기를 거쳐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까지 중요한 법률과 계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필자가 알고 있는 분쟁 상황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스타트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고였다. 법률과 계약서는 아무리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내용이 많다. 기고문의 모든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전문가가 아닌 창업자가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필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다만, 적어도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될 법률 이슈들이 있다는 것에 마음의 준비를 해 두자. 법률 리스크가 높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글 / 민보미 변호사 (startup_lawyer@naver.com)

한국벤처투자,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VC) 출신의 변호사(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배워서 남주자'를 기조로 법률사무소 운영 중.

정리 / IT동아 차주경(racingcar@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주간투자동향] 알고케어, 15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 [2024 고려대 초창패] 이민우 퀀텀유니버스 대표 “확장형 콘텐츠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 [스타트업-ing] 클레온 “AWS 인퍼런시아로 GPU 서버 비용 50% 줄였어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스타트업 법률실무] 기고를 마치며	IT동아	03.25	135	0
3604	[주간투자동향] 알고케어, 15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	03.25	204	0
3603	스마트폰으로 봄 꽃 사진 잘 찍으려면?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3.25	1008	8
3602	[생성 AI 길라잡이] 갤럭시 AI 활용하기 - '노트 어시스트' [5]	IT동아	03.23	6073	6
3601	[2024 고려대 초창패] 이민우 퀀텀유니버스 대표 “확장형 콘텐츠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	IT동아	03.22	150	0
3600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3	IT동아	03.22	165	0
3599	[농업이 IT(잇)다] '드론·자동농약배합기'로 농작물 관리 효율 높이는 ‘아쎄따’	IT동아	03.22	145	0
3598	[뉴스줌인] 미니 각 티슈 크기의 ‘LG 시네빔 큐브’ 프로젝터, 쓸 만할까?	IT동아	03.22	166	0
3597	[2024 고려대 초창패] 아이젠텍 “40분 만에 결과 나오는 PCR 검사, 국내 기술로 가능합니다”	IT동아	03.22	1012	0
3596	클라우드 입지 구축한 오라클, 다음은 목표는 AI	IT동아	03.21	149	0
3595	‘기존 제품의 특징을 다듬어 확대했다’ 한미마이크로닉스 2024년 신제품 발표	IT동아	03.21	315	0
3594	[자동차 디자人] 폭스바겐 브랜드 디자인 총괄 ‘안드레아스 민트’ [1]	IT동아	03.21	614	1
3593	스마트 상권으로 거듭나는 춘천 원도심, ‘봄나들거리 축제’ 눈길	IT동아	03.21	145	0
3592	[리뷰] 13세대 코어 i5-1340P와 비교한 '인텔 코어 울트라 5 125H'	IT동아	03.21	1382	0
3591	[스타트업-ing] 클레온 “AWS 인퍼런시아로 GPU 서버 비용 50% 줄였어요”	IT동아	03.21	145	0
3590	식량위기 극복할 대체식품 산업, 지자체와 푸드테크 기업이 손잡고 키운다 [7]	IT동아	03.21	1087	0
3589	‘어디서든 인공지능 가속 지원’ AMD 코리아, 인공지능 시장 청사진 제시	IT동아	03.20	137	0
3588	카카오벤처스 "비만 치료제 열풍,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 [1]	IT동아	03.20	484	0
3587	스타트업 혁신 지원하는 AWS ’AWS 유니콘데이’	IT동아	03.20	134	0
3586	[월간자동차] 24년 2월, 판매 1위 모델 국산 ‘쏘렌토’·수입 ‘BMW 5시리즈’	IT동아	03.20	902	2
3585	"AI로 고객 응대하고, 광고 문구 쓰세요"…SKT, AI 기반 B2B 사업 확대 박차	IT동아	03.20	124	0
3584	퀄컴, 경제성·효율 높인 '스냅드래곤 8s 3세대' 출시	IT동아	03.20	158	0
3583	[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고찰	IT동아	03.19	130	0
3582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장악 노리는 엔비디아의 속내는? [1]	IT동아	03.19	500	0
3581	엔비디아 GTC 2024 개최, ‘블랙웰’과 ‘NIMS’로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나선다	IT동아	03.19	116	0
3580	'맞춤형 지원 패키지와 함께하는 창업' 엠디글로벌넷, 경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IT동아	03.19	123	0
3579	[2024 고려대 초창패] 번거로운 매출·배달 관리를 하나로 ‘올인원 포스’	IT동아	03.19	110	0
3578	[뉴스줌인] 최신 보급형폰, 6년 전 고급형폰, 뭐가 더 좋을까? [10]	IT동아	03.19	1229	2
3577	[IT신상공개] 거리 맞춰 온도 조절하는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 헤어드라이어'	IT동아	03.19	427	0
3576	[IT강의실] 실물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RWA’ [2]	IT동아	03.19	837	0
3575	[KESIA 시드팁스] "멀지만 가까운 왕진, 똑똑의사로 모두가 누리게 할 것" [1]	IT동아	03.19	193	0
3574	가격대별 출시 예정 전기 SUV 살펴보니	IT동아	03.18	138	0
3573	AI 혁신의 중심 된 '엔비디아 GTC 2024', 국내 주요 참여 스타트업은?	IT동아	03.18	467	0
3572	[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투자유치 법률실무 (4) - 계약 위반과 분쟁 방지	IT동아	03.18	765	0
3571	‘엔비디아ㆍAMD’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 이제 시작이다	IT동아	03.15	210	0
3570	[시승기] 브랜드 첫 1만대 클럽 가입 이끈 ‘포르쉐 카이엔’	IT동아	03.15	213	0
3569	[2024 고려대 초창패] 라르크 인터내셔널 “인플루언서 이름 건 제품, 기획∙제조∙유통까지 책임진다”	IT동아	03.15	180	0
3568	[생성 AI 길라잡이] 윈도우 11에 내장된 생성형 AI, '코파일럿'	IT동아	03.15	292	0
3567	[IT애정남] 스마트폰으로 별 사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IT동아	03.15	3857	7
3566	[KESIA 시드팁스] 세일즈맵 “한국 기업의 일하는 방식에 맞는 CRM은 따로 있습니다”	IT동아	03.15	174	0
3565	전기차 안전·주행거리 지키는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IT동아	03.14	389	0
3564	[KESIA 시드팁스] 메텔 “해외 고객이 제 발로 찾아오게 하는 AI 마케터”	IT동아	03.14	172	0
3563	도시가스·콘택트렌즈 등 6건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1]	IT동아	03.14	884	0
3562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2	IT동아	03.13	249	0
3561	[뉴스줌인] 2024년형 ‘AI TV’ 출시한 삼성전자, 핵심은 AI 기반 업스케일링 [3]	IT동아	03.13	2035	1
3560	미세먼지·이물질 흡입하는 ‘노면 청소차’ 작동 원리 살펴보니	IT동아	03.13	169	0
3559	펀블, 신규 STO 플랫폼 및 투자 상품 출시 “STO 시장 선점할 것”	IT동아	03.13	161	0
3558	벤큐코리아 ‘2024 디자인뷰 어워드’ 디자인 공모전 개최	IT동아	03.12	174	0
3557	인공지능 아니었으면... 코세라 한국어 번역 강좌로 한국 시장 진출 [2]	IT동아	03.12	1239	1
3556	다시 걷는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1]	IT동아	03.12	1913	2
뉴스	윤세아, ‘홈캠’ 설치하다가 마주친 기이한 일…현실 공포 예고	디시트렌드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