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그때 그 IT] 블록체인 판례 (1) 비트코인 몰수에 관한 판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8.22 12:23:39
조회 891 추천 2 댓글 1
‘판례’란 법원이 특정 소송에서 법을 적용하고 해석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 판례를 유사한 종류의 사건을 재판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IT 분야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의 속도보다 현저히 빠른 특성을 보여 판례가 비교적 부족합니다. 법조인들이 IT 관련 송사를 까다로워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을 거치며, IT 분야에도 참고할 만한 판례들이 속속 쌓이고 있습니다. IT동아는 법무법인 주원 홍석현 변호사와 함께 주목할 만한 IT 관련 사건과 분쟁 결과를 판례로 살펴보는 [그때 그 IT] 기고를 격주로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비트코인 몰수에 관한 판례로 본 가상자산의 법적 취급(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등)

“비트열 나열에 불과한 비트코인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

크립토 윈터(Crypto winter). 지난해 초부터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 역대급 활황장을 누린 것이 무색하게 글로벌 경기침체 한파로 얼어붙은 가상자산 시장은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발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 일평균 거래 규모는 무려 11.3조원에 달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 기준으로는 3조원으로 집계, 단 1년 만에 가상자산 시장의 일평균 거래규모가 약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여전히 미국, 유럽과 더불어 3대 가상자산 거래시장으로 꼽히며,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활용한 비지니스에 대해 기관, 기업 및 투자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온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실험에서 싹튼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제도권으로 편입돼 그 고유한 입지를 다져 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도 약 15년이 흘렀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규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지난 4월경 유럽 의회에서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기본법(MiCA)을 통과시켜 화제가 됐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부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국내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현행 법률 중에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만이 유일하게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 세탁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도 그 목적 범위에 한해 규율할 뿐입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가상자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제법이 없더라도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은 발생하며,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에 대한 판단은 결국 법원에 맡겨집니다. 그런데, 법원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지 법을 창조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가상자산과 같이 규제 공백 상태에 있는 신생 분야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의가 많이 이뤄졌지만, 대중들이 비트코인에 막 관심을 가졌던 2017~2018년경부터 비트코인이 물건인지, 금전(화폐)인지 아니면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법원은 비트코인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대상인 무형재산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압수한 해당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이므로,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가액 상당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법 2017노7120). 그러나,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비트코인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무형재산으로서 몰수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7120, 대법원 2018도3619).

위 대법원판결을 통해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에 대해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무형자산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상자산의 법적 취급과 관련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습니다. 이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소송이 제기됐고, 최근 몇 년간 주요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가상자산 전반을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난 6월 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해당 법률은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도 성장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하게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또한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글 / 홍석현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홍석현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홍채 등록하면 기본소득 지급'…월드코인 뭐길래▶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의할 점은?▶ [그때 그 IT] 기술탈취 판례 (3) 경찰청과 더치트 간 기술탈취 분쟁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2905 음질·입체음향으로 차별화, 젠하이저 앰비오 사운드바 플러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4 132 0
2904 글로벌 IT 리더 절반이 'AI 인프라 부족' 지적··· 노트북부터 AI 탑재 시작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4 1117 0
2903 부침 딛고 서비스 다듬은 ‘본디’, 메타버스의 ‘봄’ 다시 올까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3 159 0
2902 [스텝포넷제로]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3 703 0
2901 [스케일업] 지엠씨랩스 [2] 빅뱅엔젤스 “기술기업 자리매김하고, 확장성 고려할 것”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3 112 0
2900 숭실대 캠퍼스타운 “동작구 AI+X 클러스터, 청년 창업 요람으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3 104 0
2899 [리뷰] 브리츠 BR-NT93BT, 다양하게 즐기는 PC/블루투스 스피커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2 921 1
[그때 그 IT] 블록체인 판례 (1) 비트코인 몰수에 관한 판례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2 891 2
2897 [스케일업] 옐토 [3] 아이코닉스 “캐릭터 개성 토대로 사업화·협업하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2 99 0
2896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애플리케이션이 성패 가른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1 103 0
2895 [주간투자동향] 에이비일팔공, 12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1 155 0
2894 [스케일업] 내일의쓰임 [3] 더커머스 “신뢰성·편의성·성공사례로 입소문 나는 것이 효과적”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1 92 0
2893 이런 것도 가능? 확산되는 AI 기반 업무 자동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21 1460 1
2892 [스케일업] 니어브레인 [2] 분당서울대병원 “메타버스로 의료진·환자 돕는다”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134 0
2891 [IT애정남] 2023년 8월 기준, ‘가성비’ 업무용 노트북 골라주세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8 148 0
2890 [리뷰] 상위 1%급 게이밍 노트북, 레이저 블레이드 18 [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673 1
2889 [리뷰] 블루투스 오디오와 FM라디오의 결합, 브리츠 BZ-GX400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388 2
2888 [스케일업] 케어포유 [3]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법”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7 101 0
2887 SaaS, IaaS, PaaS··· 'as a Service'가 붙은 용어들은 무슨 뜻일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6 147 0
2886 [스케일업] 챕터서울 [3] 클래스101 “온라인 강의, 소비자·강사 함께 만족하도록”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6 118 0
2885 브레인유 “뇌파 측정 기술로 정신건강 관리에 기여”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6 160 0
2884 스마트폰으로 긴급 구조 요청할 때는 이렇게![이럴땐 이렇게!]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4 708 2
2883 ‘ESG’ 향해 달리는 글로벌 시장, 어째서?[K비즈니스 가이드]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1 139 0
2882 [과기대 S-Run] 예비창업자를 위한 검증 절차 ‘상품성 진단 프로그램’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1 183 0
2881 [농업이 IT(잇)다] 제노사이언스 “재조합 균주로 홍삼 고부가가치 원료화”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1 190 1
2880 "퓨리오사AI의 하드웨어는 완성형··· 전세계 소비자 위한 디자인 준비할 것" [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1 1133 2
2879 [리뷰] 오픈형 이어폰 장점 잘 살린 무선 이어폰, 브리츠 어쿠스틱스냅5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1 1374 2
2878 Arm, 이달 말에 美 나스닥 상장 돌입··· '올해 최대 규모 IPO 전망'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0 169 0
2877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빅웨이브가 선택한 유망 스타트업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0 117 0
2876 느려터진 PC 부팅 속도 높이려면 이렇게! [이럴땐 이렇게!] [6]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10 1436 2
2875 [스케일업] 아일로 [2]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한 키워드 ‘재구매율’과 ‘인접시장’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9 182 0
2874 랜섬웨어에 걸리면 ‘외부 장치·네트워크 제거, PC 전원 켜둘 것’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9 598 7
2873 가상자산 투자사기, 주의할 점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8 132 0
2872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사실이라면, IT업계에 미칠 영향은? [1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8 1388 4
2871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헬리큐어 “예진(Yejin), 정밀 의료·디지털 한의학 전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8 127 0
2870 [주간투자동향] 라포랩스, 340억 원 규모의 시리즈B 추가 투자 유치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7 184 0
2869 [IT애정남] 그래픽 카드 교체 후 화면이 이상한데, 해결 방법 없나요? [3]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7 685 2
2868 [IT애정남] 어린이용 헤드폰, 일반 헤드폰과 무엇이 다른가요? [2]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4 990 1
2867 ‘제1회 글로벌 게임잼 in 전북’을 만든 사람들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4 210 0
2866 [농업이 IT(잇)다] 무계스마트농업 “방제 드론·액상 비료로 농업 선진화”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4 158 0
2865 중국 “미성년자는 하루 2시간만 스마트폰 이용 가능" [67]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3 4369 53
2864 [스타트업-ing] 펀블 ‘부동산 토큰증권 발행부터 소각까지 완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3 144 0
2863 [IT신상공개] SPAD 센서로 0.001lux 담는 카메라, 캐논 MS-500 [1]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2 379 1
2862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가상자산 원화마켓 운영 기준’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2 1768 1
2861 [스타트업人] ‘AI 성우’ 다듬는 사람, 네오사피엔스 오디오 QA 매니저 이야기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2 150 0
2860 "귀농귀촌은 여기 다 있습니다!" - 귀농귀촌 플랫폼 '그린대로' 총괄 권재한 농식품부 실장 [4]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2 570 1
2859 짐 켈러의 텐스토렌트, RISC-V로 AI 반도체 통일할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1 167 1
2858 [스케일업] 옐토 [2] 넷마블문화재단 “사회공헌 성격·장점 강화해 진정성 알려라”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1 142 0
2857 [EV 시대]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구조…무엇이 다를까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1 261 0
2856 [혁신스타트업 in 홍릉] 스템엑소원 “줄기세포·엑소좀으로 세포치료 개막” IT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3.08.01 277 3
뉴스 제니, 솔로로 코첼라 입성 디시트렌드 11.2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