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혐의"양현석 전 YG 대표, 2심에서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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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동생을 위해 형이 준비한 깜짝 선물.jpg 크... 동생 생각하는 어린 형의 마음이 예쁘네 부디 사이좋게 커가거라 작성자 : ㅇㅇ

"협박혐의"양현석 전 YG 대표, 2심에서 1심 무죄판결 뒤집고 징역 6개월 선고

indinews

2023.11.09 15:15:08

조회 5440 추천 38 댓글 13

양현석 온라인커뮤니티

서울고법 형사합의 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면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멤버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피해자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협박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양현석 온라인커뮤니티

재판부는 양 전 대표가 피해자 A씨에게 한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양 전 대표가 진술 번복을 위해 위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전 대표에 대한 선고 이유로,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한 점,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을 제약한 점이 형사 사법 기능에 중대한 법익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이 잘못된 믿음으로 행동했던 점"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보복협박 혐의 무죄 유지

양현석 온라인커뮤니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보복협박 혐의는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변화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원을 방문한 양 전 대표는 판결 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1심에서의 무죄 판결 후 당당했던 모습과 달리, 이번 항소심 판결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양 전 대표의 말이 여론의 중심에 섰으나, 법정에서는 그 말이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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