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제목을 게임 명으로 쓸 수 있을까? 저작권 사례를 알아보니...

게임와이 갤러리

1/3

일본 한문철 수준.jpg 제목이 천벌받은 폭주벤츠임..(일본기준으로) 차단거리가 가깝다고함 앞에 차가 차선변경 하자마자 벤츠가 가속암행에 걸림 끌려감 일본 한문철은 왜케 수준이 낮냐?역시 한국이 최고다 작성자 : 차갤러

노래 제목을 게임 명으로 쓸 수 있을까? 저작권 사례를 알아보니...

게임와이

2023.12.29 14:09:20

조회 5039 추천 5 댓글 5

2022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저작권 보호 상담 및 심의 사례집'을 발간했다.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한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자"로서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저작권법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 형식"인 "창작물"을 보호한다. 표현의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사례집에서 공개한 저작권에 관련 QNA를 소개한다.

Q.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은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A.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권한까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가능하다. '별도의 이용허락'은 1) 판매자(이용허락을 받은 자)가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한다는 것, 2)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자가 해당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을 할 수 있다는 것 3) 판매자의 구체적인 판매 조건(NFT 구매자가 해당 저작물에 대해 얻게 되는 권리 또는 이용허락 범위에 대해 저작재산권자가 설정한 것)에 대한 이용허락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이용허락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NFT로 발행하여 판매할 수 있다.

Q. '오징어 게임'의 영문명 (Squid Game)을 제품 문구로 활용하면 문제가 되는가?

A.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상표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오징어게임'(Squid Game)과 같은 짧은 문구는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다만 이 경우 상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한다. 따라서 '오징어게임'(Squid Game)의 문구가 포함된 상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상표가 등록된다면 상표권자인 넷플릭스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 : 넷플릭스 공식 홈페이지

Q. 무단 촬영한 공연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 교환, 판매하면 처발할 수 있나?

A.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유, 교환,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연극 또는 뮤지컬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연극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DVD, OST 음반 등의 형태로 판매하고자 하면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자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은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한다. 정당한 권리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을 온라인상에서 공유, 교환하거나 판매하면 저작권법상 복제권, 공중송신권 중 전송권 침해로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Q. 노래 제목을 게임 명으로 활용하려는데 문제가 되는가?

A. 저작물성이 없어 저작권 침해가 되기는 어렵지만,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판례에서는 일반적으로 소설이나 음악 등의 제호, 일상적 표현을 담은 짧은 문구는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때문에 저작권법상 침해 여부는 고려 대상이 아니지만, 제목으로 활용하려는 문구가 이미 게임명 또는 타 상품의 상표로 등록되어 있으면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이 가능한지 판단해야한다.

Q. 영어 원서를 번역해 전자책으로 만들어 판매가 가능할까?

A. 번역한 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자책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번역은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번역은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해당 원서의 문장 일부만을 단순히 활용하는 정도라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인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나 원서를 번역한 후 전자책으로 만들어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Q. 인터넷에 게시된 '밈', '짤방' 등을 스티커로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면 문제가 될까?

밈, 짤방에 대한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 이용자가 임의로 공정 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이용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에 널리 퍼져 있는 '밈(Meme)', '짤방'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라도 저작물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거나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묵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권리자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 이용자가 단순히 비영리 목적을 이유로 공정 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임의로 무단 이용을 정당화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방송 영상을 캡처한 장면을 화면 단위로 일부만 이용해도 저작권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므로 무단 이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출처 : 특허청 공식 블로그

이외에도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저작권 보호 전문지 C STORY'를 통해 저작권 보호 관련 최신 이슈와 동향에 대한 전문가의 기고와 저작권 침해 시례, 일반 상식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컨콜] '다크 앤 다커' 법적 결과에 따른 출시 전략, 어떻게 달라질까?▶ 원나블이 진짜 모였다…IP 합법으로 사용한 '소년점프 어셈블' 테스트 시작 ▶ 中 진출 속도 내는 위메이드...자회사 상한가↑▶ 'IP 무단 사용 및 저작권 침해'가 주 이유…'워크래프트 3'의 원랜디 유즈맵 배포 및 업데이트 종료 ▶ 저작권법 '회색지대'…AI 이미지, 게임 제작ㆍ판매해도 될까? ▶ 엔씨 IP 창작성 인정받았다...'리니지M', 'R2M' 표절 일부 승소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인터넷 트랜드를 가장 빠르게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25	-	-
5891	[칼럼] 게임위 간담회와 비교해 봐도 부족했던 스튜디오 뿌리의 기자회견 [27]	게임와이	01.02	4710	35
5890	10주년 '서머너즈 워', 일년 내내 이벤트로 꽉 채웠다	게임와이	01.02	98	0
5889	'니케'로 탕탕특공대를...2024 미니게임, 스토리 확장↑	게임와이	01.02	150	0
5888	'스튜디오 뿌리' 김상진 총감독이 밝힌 논란의 집게손 장면 제작 과정 [61]	게임와이	01.02	1895	4
5887	[리뷰] B급 감성 충만한 메 게임 '커스텀 메카 워즈'	게임와이	01.01	103	0
5886	2024년 게임업계에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부분은?	게임와이	01.01	97	0
5885	[리뷰] 체험판은 잊자…본편은 재미있다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게임와이	01.01	109	0
5884	이용자들과 직접적인 만남 희망…스튜디오 뿌리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은? [3]	게임와이	01.01	224	1
5883	한국 이용자수 2위 게임 '브롤스타즈' 욱일기 논란 [5]	게임와이	23.12.29	281	2
5882	시프트업 PS5용 '스텔라 블레이드' 2024년 출시 확정 [1]	게임와이	23.12.29	186	0
5881	"차라리 섭종을 해라" '소울워커' 이관 발표에 이용자들 뿔났다 [2]	게임와이	23.12.29	330	0
5880	2024년 K 게임, 거친 액션 장르에 도전하다	게임와이	23.12.29	149	0
	노래 제목을 게임 명으로 쓸 수 있을까? 저작권 사례를 알아보니... [5]	게임와이	23.12.29	5039	5
5878	'쿠키런 킹덤' 중국 매출 8위 달성에도 주가 답보 이유는?	게임와이	23.12.29	147	0
5877	컴투스 그룹, 오케스트라 공연 및 친환경 팝업북으로 ESG 경영 지속	게임와이	23.12.29	106	0
5876	[결산23] '스타필드' 스팀 최고의 게임 선정 논란...한국 게임은?	게임와이	23.12.29	123	0
5875	"돌았네 돌았어" 이판사판 돌자판...게임 광고 영상이 조회수 기본 '70만' [17]	게임와이	23.12.29	1916	3
5874	비공개 영상 삭제 확정…넥슨, 혐오 표현 작업물들에 대한 공지 발표 [6]	게임와이	23.12.29	1197	23
5873	미시마 가문에서 30년을 보내면 초풍신권을 쓴다!	게임와이	23.12.29	141	0
5872	[기자수첩] '창세기전' 화려한 부활을 꿈꾼다 [1]	게임와이	23.12.29	185	0
5871	진짜 대상혁을 봐버렸어…T1, 30일 '2023 T1CON' 개최 [26]	게임와이	23.12.29	1340	14
5870	'창세기전M' 예약 100만 돌파...'창세기전3' IP게임 2025년 출시	게임와이	23.12.28	147	0
5869	글로벌 톱10 진입 '더 파이널스', 기발한 '매드무비' 성행	게임와이	23.12.28	134	0
5868	[공략] 초원 동굴 맵 완성...'레고 포트나이트'가 즐거워질 꿀팁 방출	게임와이	23.12.28	150	0
5867	1천만 예약 '쿠키런' 中 출시 첫날 애플 인기 2위	게임와이	23.12.28	145	1
5866	게임업계, 연말 기부 활동...아동복지와 게임인재 챙긴다	게임와이	23.12.28	102	0
5865	이화여대가 '배그' 대회 1위?...전국에서 치킨 가장 많이 먹은 학교는? [22]	게임와이	23.12.28	1755	3
5864	유튜브, 2023년 국내 인기 동영상 및 크리에이터 결산 발표 [6]	게임와이	23.12.28	1244	0
5863	[전망24] 국내를 너머 세계에서 기대할 2024년 K 게임 기대작 [13]	게임와이	23.12.28	1041	0
5862	신규 플랫폼 '치지직', 2월까지 목표는 60프레임 송출과 스트리머 확장 [15]	게임와이	23.12.28	1526	1
5861	엔씨 '티엘(TL)' PC방 순위 톱10 진입 '눈앞' [3]	게임와이	23.12.27	316	0
5860	또 당신들입니까 T1…'페이커' 이상혁, 연말 맞이해 3,000만 원 기부 [3]	게임와이	23.12.27	262	0
5859	[결산23] 가장 주목 받은 이슈 게임 인물 7인방 [26]	게임와이	23.12.27	4304	20
5858	PC게임 IP 모바일 게임 속속 출시...창세기전M,그라나도M	게임와이	23.12.27	143	0
5857	틱톡표 MMORPG "던파 같지만 해볼만한 RPG" [28]	게임와이	23.12.27	6313	3
5856	P의 거짓 100만장, 스컬 200만장...네오위즈 글로벌 성과 UP↑	게임와이	23.12.27	162	1
5855	[기고] 2023년 급격한 게임 산업 침체인가, 아니면 합리적인 시장 조정인가?	게임와이	23.12.27	142	0
5854	[결산23] 2023년 ESG등급 1위 한국 게임사는 어디?	게임와이	23.12.27	114	0
5853	[결산23] 기습 숭배에 각종 신기록 등장…정말 다사다난한 2023년 국내 게임업계 이슈 1 [10]	게임와이	23.12.27	2217	4
5852	[리뷰] '폐심' 큐리에이트의 탈출 게임 '센티멘탈 데스루프' [18]	게임와이	23.12.27	3383	10
5851	'후뢰시맨'으로 재미본 컴투스플랫폼, '붕어빵'도 판다 [1]	게임와이	23.12.27	132	0
5850	호요버스, '원신' 청년도약 공모전 우수작 오프라인 전시	게임와이	23.12.27	125	0
5849	스튜디오 뿌리, 29일 집게손가락 해명을 위한 기자회견 진행 [143]	게임와이	23.12.26	8552	2
5848	'프리스타일', 中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	게임와이	23.12.26	217	1
5847	최강 길드를 가린다...'라그 오리진', 오딘컵 개최	게임와이	23.12.26	122	0
5846	[기획] '돌산' 떡상 중↑...'배그' 론도 맵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	게임와이	23.12.26	125	0
5845	'오딘' 업데이트 통했다... '리니지' 누르고 매출 1위 등극	게임와이	23.12.26	159	0
5844	배틀그라운드 론도 '새장' 및 '폭죽' 위치가 연관 검색어 1위인 이유는?	게임와이	23.12.26	127	0
5843	[리뷰] 과거는 잊어라…흠잡을 곳 없는 대작 게임으로 재탄생한 '사이버펑크 2077 팬텀 리버티' [72]	게임와이	23.12.26	5378	25
5842	[전망24] 2024년 역시 지갑이 위험하다…2024년 콘솔 게임 기대작 2 [21]	게임와이	23.12.25	1023	0
뉴스	[TVis] 위하준 “연애할 때 무조건 직진... 마음 표현 숨기지 않아” (미우새)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