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檢"주택

파이낸셜뉴스

2024.03.14 16:41:09

조회 105 추천 1 댓글 0

대통령비서실의 주택가격 변동률 사전검열 체계 구축. 대전지검 제공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수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 전 정권 주요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문 정부에 불리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소득통계 등의 국가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했다고 봤다.

대전지검은 14일 국가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수현 전 실장,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전 장관 등 전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하성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주택통계만 125회 조작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등 대통령비서실, 국토부 관계자 7명은 2017년부터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주택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회에 걸쳐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 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변동률이 공표되기 전 매주 3회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고,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검열 체계를 갖추고 상시적으로 주택통계를 조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로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2019년 대통령 취임 2년 및 2020년 총선 무렵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이 집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조작을 통해 거래당사자들이 실거래 후 정부에 직접 신고한 실거래가격 상승률(81%)과 주간 주택가격 상승률(12%)이 큰 격차를 보일 정도였으며, 전 정부 이전에는 부동산원 변동률과 KB 변동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변동률 조작 이후 최대 30%p의 격차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은 사전보고가 부당하다며 12회에 걸쳐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부동산원 예산 삭감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통계는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건은 로우데이터를 명확하게 변경·하향 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소득불평등 통계도 왜곡

김상조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대통령비서실·통계청 관계자 4명은 2019년 10월 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별 부가조사결과 전년대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86만명 급증했다고 나타나자, 정책실패라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 없는 다른 통계조사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정규직이었던 사람이 과거에는 착오로 인해 자신이 비정규직이 아니라고 응답했는데, 이후 비정규직임을 인지해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응답하게 되면서 응답자가 늘어난 것이지 실제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의 '병행조사 효과'를 보도자료에 기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은 2019년 비정규직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 통계의 의미를 조작하기 위해 통계서술정보를 바꾸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홍창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018년 5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통계 조사결과 2018년 1분기 소득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이를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으로 하여금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는 홍 전 수석비서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된 통계기초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로 개인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임의로 해석해 정책성과 홍보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정부가 권력을 남용해 국가통계의 정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침해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며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다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장기간 연루된 조직적·권력형 범죄임을 규명하고, 범행 동기와 전모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교1등 여고생 "야산에서 출산, 아이 땅에 묻으려..."▶ '3번 이혼' 여배우 "의사 남편, 신혼집에서 여자랑.."▶ "성욕 해소를…" 日 AV배우 란제리쇼 수원 개최 논란 ▶ 엘베 앞에서 치마 걷어올린 女, 오줌 싸더니..반전 ▶ "男배우랑 진짜 성관계해봐라" 제작자 요구에 여배우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403141532254020_l.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9904	"자동차에 붙인 광고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적용" 대법	파이낸셜뉴스	03.17	102	0
9903	은평구 오피스텔 20대女 살인 혐의…40대男 구속영장 [1]	파이낸셜뉴스	03.17	161	0
9902	경찰, 시드권 현금거래 등 홀덤펍 불법 행위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	03.17	88	0
9901	은평구 오피스텔 20대 여성 살인사건…"질식사" 소견	파이낸셜뉴스	03.16	843	0
9900	제부도 산책로 풀숲에서 발견된 아기 시신...부모 재판행[사건 인사이 [16]	파이낸셜뉴스	03.16	6637	7
9899	오피스텔서 숨진 20대 여성 살인 용의자, 40대男 긴급체포 [2]	파이낸셜뉴스	03.15	321	0
9898	'전공의 사직 지침'...경찰, 메디스태프 추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5	150	1
9897	'기습공탁' 반영 안된 황의조 형수...법조계 "기계적 감형 안돼"	파이낸셜뉴스	03.15	134	0
9896	‘선거법 위반’ 이정근 옥중 항소심서 “책임감 느끼고 죄송”	파이낸셜뉴스	03.15	131	0
9895	"사기 판매, 100% 배상하라" 거리로 나온 홍콩ELS 투자자들 [70]	파이낸셜뉴스	03.15	4775	5
9894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 대영제국훈장 수훈[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5	140	0
9893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되면 전국 의사 총파업 주도할 것"(종합) [1]	파이낸셜뉴스	03.15	163	0
9892	"환급액 돌려줘" 카드사, KT 상대 860억원 부당이득금 소송 연기	파이낸셜뉴스	03.15	131	0
9891	검찰,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3.15	136	0
9890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33]	파이낸셜뉴스	03.15	4589	5
9889	"성일종 사퇴하라"...국민의힘 당사 난입한 대진연 회원 7명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3.15	200	0
9888	의대 증원 둘러싼 줄소송 현실화...사법부 판단 '분수령'되나	파이낸셜뉴스	03.15	120	0
9887	의협 비대위원장 등 경찰 재출석..."정부가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	파이낸셜뉴스	03.15	98	0
9886	'성탄절 도봉구 아파트 화재' 원인은 담배꽁초…70대 주민 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3.15	122	0
9885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첫 재판…"내돈 내놔" 피해자	파이낸셜뉴스	03.15	87	0
9884	"니예니예" 한국 경찰 조롱한 남아공 남성,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3.15	148	0
9883	'만취운전하고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항소심 첫 공판	파이낸셜뉴스	03.15	470	0
9882	의대파업 장기화..정부-의료계 양보없는 강대강대치에 환자들만 '아우성	파이낸셜뉴스	03.15	99	0
9881	대통령실 앞에 모인 의사들 "정부, 의사와 소통 없이 의료개혁 추진" [1]	파이낸셜뉴스	03.14	195	0
9880	檢, 'LH 입찰비리' 심사위원·감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14	105	0
9879	의대 증원 집행정지 소송 시작…”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vs “	파이낸셜뉴스	03.14	125	0
9878	경찰, '전주혜 불법 후원금 의혹' 강동농협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14	108	0
9877	법무연수원, 박상옥 전 대법관 석좌교수로 위촉	파이낸셜뉴스	03.14	95	0
9876	의료대란에 간호법 재논의 넘어 법제화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03.14	100	0
9875	법무법인 대륙아주, 'AI 법률상담' 개시[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3.14	107	0
	'文정부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檢"주택	파이낸셜뉴스	03.14	105	1
9873	'전공의 파업 방조 혐의' 의협 간부 집중 포화…의료계 분열 조짐	파이낸셜뉴스	03.14	97	0
9872	[한부모 육아 사각지대(上)]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법' [6]	파이낸셜뉴스	03.14	3564	3
9871	자전거 훔치기 위해 자동차공업소 턴 60대 남성, 구속 송치 [14]	파이낸셜뉴스	03.14	3661	2
9870	'경찰관 사칭'...코인 거래로 접근, 금품 갈취 시도한 일당 검거	파이낸셜뉴스	03.14	98	0
9869	온라인에 파견된 '공보의 명단' 떠돌아…경찰, 게시물 작성자 수사	파이낸셜뉴스	03.14	108	0
9868	검찰, '文정부시절 통계조작 혐의'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파이낸셜뉴스	03.14	100	0
9867	선경아파트 경비원 사망 1주기…"책임자는 사과하라"	파이낸셜뉴스	03.14	105	0
9866	[속보] 검찰, '文정부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파이낸셜뉴스	03.14	108	1
9865	경찰, 개학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03.14	87	0
9864	"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은 비정상적" 주장에 법무부 "법적 조	파이낸셜뉴스	03.14	89	0
9863	"SNS서 만난 재력가가 스폰서 제의"…로맨스스캠 사기범 검거 [16]	파이낸셜뉴스	03.14	4727	4
9862	"전공의 저항운동은 자발적이고 정의로운 사직".. 박명하·주수호 의협	파이낸셜뉴스	03.14	103	0
9861	허위 계약서로 13억대 청년 전세자금 대출금 뜯어낸 일당 재판행 [1]	파이낸셜뉴스	03.14	171	0
9860	"죄질 무겁다", 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16]	파이낸셜뉴스	03.14	1368	13
9859	'라임사태' 김봉현 "2020년 입장문은 민주당 정치공작 따른 것"	파이낸셜뉴스	03.14	87	0
9858	[속보]영상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실형 [1]	파이낸셜뉴스	03.14	149	1
9857	강남 한복판 강도 3인조, 오늘 영장심사	파이낸셜뉴스	03.14	89	0
9856	양방향 과속단속 장비, '이륜차 저승사자' 역할 톡톡 [1]	파이낸셜뉴스	03.14	136	0
9855	우리나라 운전면허 있으면 美 오하이오주 면허 시험 없이 발급 [1]	파이낸셜뉴스	03.14	162	0
뉴스	[포토] 질문에 답하는 김윤석	디시트렌드	18:00